□논평□

안일한 인식 드러낸 농림축산식품부 학교우유급식사업 지침안

 

농림축산식품부는 ’17년 학교우유급식 사업 지침부터 학생 기호에 맞게 가공유, 발효유 등 유제품을 주 2회 급식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 문제가 된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에 대해서는 물가협회에서 조사한 원가(436원)를 지침에 포함하여 합리적 입찰단가 형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학교우유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에게 우유음용 습관을 길러주는 교육적 목적이 크다. 당이나 색소가 첨가된 가공유, 발효유 급식으로 학교우유급식률 향상에 얼마나 기여할지 우선 의문이 든다. 오히려 학생들이 흰우유 음용을 기피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설사 설탕, 인공색소 무첨가 제품이라도 액상과당, 감미료, 천연색소 등 다양한 대체원료가 쓰이고 있고, 식약처의 당류 저감 계획과도 맞지 않아 자칫 하면 사회적 논란도 불러올 수 있다. 이와 관련 소비자보호원의 ’05년도 가공유, ’15년도 발효유 성분조사에서도 과도한 당류 함유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도입자체에 대해 재고(再考)가 필요한 이유다.

최저가 입찰제 역시 근본 해결책이 시급하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물가협회에서 조사한 원가의 한계점을 인정하고 있다. 업체간 과당경쟁 시 원가 산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학교우유급식 정책가격을 책정하기 위한 기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근본원인을 업체 탓으로 돌리고, 수급안정 기조에 편승해 향후에는 과당경쟁이 없을 것이라고 단정 짓는 것 또한 안일한 인식이다.

우유 공급과잉이나 부족 시 최저가 입찰제 하에서는 업체 간 과당경쟁이나 급식시장 이탈을 막을 길이 없다. 우유는 고른 영양요소를 갖춘 필수 건강식품인 반면 저장성이 약한 신선식품으로서 일반경쟁원리가 작동될 경우 공급의 안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공공재 성격인 학교우유급식의 특수성을 간과한 채 시장경제원리로만 급식시장을 내버려 두는 것은 경제학적으로도 무지한 발상이다.

학교우유급식 행정지도에 관한 법적근거가 미비하고 최근 최저가 입찰제로 급식시장이 혼탁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것은 주무부처의 책임회피다. 과거 농림부는 우유단가상한제로 급식시장이 혼탁해져 있을 때 학교우유급식의 주무부처로서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과 협의하여 고정단가제를 도입한 바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적 상상력 부재가 아쉽다.

 

2016. 12. 22(목)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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