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 이대로 좋은가」의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오는 10월 26일(수) 오후 1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 학생들의 올바른 체위향상 및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학교우유급식이 올해 최저가입찰제로 시행되면서, 생산자인 낙농가와 유업체는 물론이고 최종 소비자인 학생에까지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 최근 일부 학교에서는 과도한 덤핑입찰로 인해 급식중단 사태가 발생하기도 하였고, 공급여건에 따라 공급단가가 결정되어 농촌지역의 경우 높은 공급단가 및 납품기피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 또한, 학교우유급식우유가 저가우유로의 폄하 및 품질에 대한 불신조장으로 우유급식 자체에 대한 그릇된 이미지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이와관련 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학교우유급식의 최저가 입찰제 시행에 따른 현장의 문제를 짚어보고, 올바른 정책수립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 금번 토론회는 국회의원 홍문표, 국회의원 김성원 주최,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농수축산신문 주관, 국회의원연구단체「농업과 행복한 미래」후원으로 개최되며, 세부일정은 아래와 같다.
세 부 일 정
좌장 : 조석진 낙농정책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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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13:30 |
참석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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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14:00 |
국민의례, 개회사,
환영사, 축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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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00 |
주제발표 |
학교우유급식 전반 및 최저가입찰제 개선정책방향
-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
학교우유급식 공급체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방안
- 오영중 법무법인(유한)세광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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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16:00 |
지정토론 |
정희은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과 과장
조명연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과장
이금미 (前)구일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
손창현 서울우유용인제일급식대리점 사장
박상도 한국유가공협회 전무
홍순철 한국낙농육우협회 부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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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6:20 |
청중질의응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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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16:30 |
정리 및 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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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