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축산업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농협법 개정안’ 추진을 규탄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 11일 ‘외부인사가 포함된 임원추천회의에서 축산경제대표를 선임’토록 하는 농협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축산농가를 기만하는 것도 정도가 지나치다.

금번 개정안은 축산특례의 핵심인 ‘축협조합장에 의한 축산대표 선출’을 삭제해버렸다. 외부인을 포함된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한 선출방식으로 변경한 사실상 임명제로서 협동조합의 민주적 운영관리원칙에도 위배되며, 지난 2000년 농․축협 통합시 축산특례를 보장하는 합헌판결을 부정하는 것으로 위헌소지도 내포하고 있다.

축산업계는 그동안 ‘범 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현행대로 ‘축협조합장에 의한 축산대표 선출’을 요구해왔다. 하지만 농식품부는 이런 요구를 묵살하고 축산대표 직위를 법에 살려뒀으니 축산업계 입장을 반영했다고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축산경제의 실질적인 독립성 보장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축산경제의 대표권, 인사권, 독립적 운영권을 보장하고 축산경제 지주, 자회사를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되어야 할 것이다.

축산업은 지난 20여년간 생산액이 연평균 5%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으며 생산액은 농림업 전체의 42%를 차지하는 수준이지만, 소비정체, 환경규제 정책기조와, 축산 강대국과의 FTA 체결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현실이다. 우리 축산업을 계속 유지해나가기 위해서는 농협 축산경제의 역할이 실로 중요하며, 그 기능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면 우리 축산농민에게 재앙 그 자체다.

농식품부는 농협법 내 축산특례를 규정한 근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기바란다. 축산특례의 수혜자는 축산농민이 되어야 한다. 농협 내 소수인 축산부문을 보호하는 제도를 삭제하고 억지로 통일하는 것이 오히려 역차별에 해당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2016. 10. 18 (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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