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경문제로 인해 경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낙농가의 약 67.1%가 ‘그렇다’라고 답해, 환경문제로 인한 낙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발표한 ’2016 낙농 경영실태조사‘에 따르면, 조사를 시작한 2014년 이후 환경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환경현안으로 무허가 축사(44.3%), 세척수처리(26.4%), 퇴비화시설(25.2%)순으로 나타나, 무허가축사와 세척수의 처리문제가 당면과제로 부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 시급히 해결해야 할 환경문제
□ 현재 무허가축사의 보유실태는 ‘보유하고 있다’가 71.3%, ‘보유하고 있지 않다’가 약 28.7%로 나타났다.
❍ 무허가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 중 16.5%의 농가는 적법화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고 답했으며, 건폐율초과, 국유지점거, 비가림시설, 학교정화구역, 산지전용, 가축사육제한구역 등이 적법화가 불가능한 주된 이유로 나타났다.
<그림 3> 무허가축사의 보유여부 및 적법화 가능성
□ 현재의 처리시설로 방류수질기준 및 퇴(액)비 부속도기준 충족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충족시킬 수 있다’ 34.8%, ‘충족시킬 수 없다’ 65.2%로 나타났다.
❍ 따라서, 대부분의 낙농가가 금후 새로운 시설투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충족시킬 수 없는 주된 이유로는 처리시설미흡, 공간부족, 시설노후화 및 비용부담 등을 꼽았다.
금후 3년 이내 목장폐업을 계획하는 경우 주된 이유로는 환경문제 50.6%, 건강문제 21.8%, 부채문제 11.7%, 후계자문제 9.2% 등으로 나타났다.
❍ 이는 과거에 비해 낙농의 환경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며, 경영주의 고령화에 따른 건강문제도 폐업을 계획하는 주요인의 하나임을 알 수 있다.
❍ 또한, 환경문제가 폐업의 주요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환경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낙농가의 환경비용이 증가하는 것은 물론, 현실적으로 강화된 환경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4> 낙농폐업의 이유
□ FTA 하에서의 낙농에 대한 전망은 과거에 비해 큰 차이는 없으나, ‘매우 어려울 것이다(39.4%)’와 ‘어려울 것이다(53.7%)’가 전체 표본농가의 93.1%에 달해 낙농의 미래에 대한 비관적인 의견이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 FTA 하에서 필요한 낙농대책으로는 ‘국산유제품시장육성’ 33.5%, ‘전국단위쿼터제도입’ 29.0%, ‘학교우유급식 등 단체급식’ 17.2%의 순으로 나타났다.
□ 낙농가를 위한 인터넷강좌 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적극찬성’ 15.6%, ‘찬성’ 36.4%, ‘보통’ 24.0%의 순으로 과반이 넘는 52.0%의 낙농가가 인터넷강좌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 개설이 필요한 과목에 대해서는(복수응답) ‘가축영양 및 사양관리’62.4%, 질병관리 56.8%, 가축번식 53.4%, 환경문제․세척수 처리 50.7%, 축산관련 법률 41.6% 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국내 대학에 있어서 낙농관련 학과가 대부분 폐과되고 있어 낙농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기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따라서, 젊은 후계자를 포함하여 낙농분야에 신규진입을 희망하는 젊은이에 대한 체계적인 낙농관련 교육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금후 인터넷강의 개설문제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림 6> 인터넷강의에 있어 개설을 희망하는 강좌
□ 낙농정책연구소 조석진 소장은 ‘국내낙농은 감산압박과 유대인하라는 2중고에 직면한 가운데 빠르게 진행되는 국제화에 따라 낙농의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며, ‘낙농문제는 더 이상 정책실패를 반복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는 점을 정책을 포함한 낙농산업 구성원 모두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본 실태조사는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가 지난 6월 13일부터 8월 16일까지 700호의 표본농가를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 중 629호 농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였다.
❍ 목장 현장의 실태 및 낙농가에 대한 폭넓은 설문 조사가 이뤄진 만큼 낙농현안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로 활용할 예정이며,
❍ 본 조사보고서는 농식품부, 국회, 시․도 축산과, 낙농관련조합, 유업체, 학계, 기관 및 단체, 언론(전문지) 등에 배부되었고, 한국낙농육우협회(낙농정책연구소/연구소식/연구자료실)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볼 수 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