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소비자 요구에 귀 닫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 개선은 ‘미봉책’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 9월 5일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개선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하였다. 금번 개정안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을 강화하여 동물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를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분만, 거세 등의 경우에 동물의약품의 사용이 가능토록 예외규정을 두고 휴약기간의 2배가 경과하면 무항생제축산물로 출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여전히 논란거리를 불식시키지 못한 형국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언론보도에서 “무항생제”라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하여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 바 인증 제도를 실제와 부합되도록 변경할 것을 지적받은 바 있다. 금번 제도개선의 근본 배경이기도 한데, 강화된 인증기준 역시 국회와 감사원이 지적한 무항생제 명칭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그동안 낙농육우협회, 소비자단체가 수차례 명칭 변경을 농림축산식품부에 요구하였다. 특히, 낙농육우협회는 해외 사례 조사를 통해 무항생제축산물 제도 개선 대안으로 인증제 명칭 변경, 무항생제 명칭 유지시 인증대상에서 젖소 제외, ‘유기축산물 인증제’로 통합(해외사례 벤치마킹)을 제시한 바 있다. 지난 8월 31일 농림축산식품부 주최한 ‘무항생제축산물 인증기준 개선 관련 설명회’에서도 소비자단체, 낙농육우협회를 포함한 축산단체가 한 목소리로 무항생제 인증제 명칭변경을 요구하였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오히려 무항생제 명칭이 시장에 고착화 되어 있어 명칭변경 시 소비자 혼란을 초래한다며 기존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입법예고를 강행하였다.

해외에서도 “무항생제”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인증제도는 없으며, 무항생제축산물과 유사한 인증기준은 대부분 유기인증제와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유의 경우 매일 항생제 검사가 이뤄지고 있고 항생제 잔류 검출 시 해당농가 비용부담으로 전량 폐기 처리할 정도로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 일반우유가 무항생제 우유 자체인데도 일부 업체에서 무항생제 우유를 시판, 고가에 판매하면서 소비자 혼란, 낙농업계에 부정적 영향을 가중시키고 있다. 시장에서 무항생제 우유가 계속 판매되는 한 소비자로 하여금 인증제에 대한 불신 보다는 일반우유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비자 타령하면서 정작 소비자 요구를 묵살한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 소비자 혼란과 축산·낙농업계 피해를 야기하는 무항생제 축산물(우유) 명칭 변경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거듭 촉구한다! 만약 정부안을 강행하여 문제가 발생된다면 모든 책임은 당국자들에게 있음을 밝힌다.

 

2016. 9. 12 (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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