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구린내’ 나는 농식품부 감축대책, 소도 실소(失笑)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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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16-08-22 | 조회수 | 2696 | 작성자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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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구린내’ 나는 농식품부 감축대책, 소도 실소(失笑) 한다!
농식품부는 지난 8.9일, 8.22일 ‘원유 수급안정을 위한 감축대책 추진계획’을 생산자단체인 낙농육우협회를 배제한 채 농협중앙회, 낙농진흥회, 유가공협회에 전달하였다.
농식품부는 공문에서 전국 집유주체 대상 원유 수급점검 회의를 개최한 결과 원유생산은 일정수준 안정권에 진입이 예상되나 소비부진 등에 따라 현행 감산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유업체들의 의견에 따라, 원유 감산정책 기조를 완화하는 집유주체에 대해서는 정부정책사업과 연계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번 대책을 살펴보면 정책입안자로서 현 낙농상황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보이지 않는다. 애시 당초 낙농가 의견은 배제하고 유업체 편향적인 의견만을 수렴한 것으로써 농정부처로서 이해할 수 없는 발상이다. 8.9일 공문시행 이후 낙농육우협회가 항의하자 8.22일 공문에서는 농식품부가 정부지원사업 관련 행정조치를 유예하긴 하였지만 근본적인 문제가 수정된 것은 아니다. 원유수급 문제는 장기적인 안목을 통해 제도를 정비하고 지원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기본이다. 농식품부가 안정적 수급제도를 운영하겠다며 ’13년, ’15년 차례로 발족한 낙농수급조절협의회, 낙농산업발전협의회는 본질을 외면한 채 낙농가들을 유업체의 졸(卒)로 만드는 대책을 만들었다.
농식품부가 감축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것은 유업체에 편승하여 낙농가를 겁박하는 수급안정대책을 실시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로 지난 8.9일 농식품부 공문이 시행된 이후 일부 유업체에서는 정부 지시사항이라며 소속 낙농가 대표들을 압박하고 나섰다. 유업체는 수급문제로 고통을 호소하면서도 무관세쿼터 등 FTA로 인해 이득을 보고 있고, 낙농가가 생산을 줄이면 줄일수록 수입유제품은 국내시장을 잠식해 가고 있다.
특히 역대유례 없는 폭염으로 젖소 일사병 발생 등 8월 들어 생산량이 급감하고 있고 정부(진흥회) 주도하에 ’14년 말부터 집유주체별 일방적 감산정책으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우유부족 사태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정부의 FTA 낙농부문 협상실패와 국산우유 사용 확대를 위한 대책 미비로 인해 유제품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 농식품부는 원유수급조절자금 미확보로 인해 진흥회 납유 농가의 유대를 체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 전면 확대로 급식시장이 붕괴되고 있는데도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 농식품부는 먼 산만 쳐다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유업체 편향적인 감축대책을 즉각 폐기하고, 수급불안의 근본요인인 수입유제품에 대응하여 국산우유 사용 확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지난 ’14. 10. 17일 농식품부는 언론에 배포한 낙농관련 보도 참고자료에서 “원유수급을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수급조절을 하는 등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진 낙농국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낙농정책”이라고 역설했다. 농정부처 정책입안자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본인들이 밝힌 낙농정책의 중요성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향후 불거질 모든 사태의 책임은 올곧이 농식품부 당국자들의 몫이다.
2016. 8. 22 (월)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홈페이지 www.naknong.or.kr 이메일 kdbfa@chol.com
전화 02-588-7055, 팩스 02-584-5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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