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6.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문을 통해 보험금 심사기준 개선, 젖소 가입연령 현실화 등을 골자로 한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을 건의하였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6년부터 가축재해보험 보험금 지급 심사기준을 강화하여 긴급도축시 운반, 수의사진단서 및 도축장정산서 발급 등 전 과정을 농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한국낙농육우협회는 이것이 현실과 맞지 않는 ‘탁상행정’이라고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한국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긴급도축 시 전과정을 농가 스스로 처리토록 할 경우, 업무의 복잡성과 농가의 행정력 부족으로 손해 통지 지연이 비일비재하게 발생될 수밖에 없으며 약관상 모든 책임을 농가에 감당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사양기술의 발달로 8세(약 5산)이상의 착유소가 약 11%인 상황에서 젖소 가입연령을 ‘8세미만’으로 한정하는 것과 사고소의 잔존물처리비용(사고소의 출하, 도축, 랜더링 처리 등)을 손해액의 10%로 국한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국낙농육우협회는 공문에서 긴급도축 및 폐사 시 필요한 구비서류 준비, 운반 등의 전 과정을 축협에서 처리토록하고, 젖소 가입연령을 ‘11세미만’으로 현실화해 줄 것과 잔존물 처리비용을 손해액의 20%로 확대해 줄 것을 농식품부에 건의하였다.

한편,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은 “가축재해보험은 가축 피해 발생 시 보험제도를 이용·지원하여 축산 농가의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이며, FTA 개방 확대에 따른 축산물 가격 하락 등의 축산농가 경영부담 감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라며, “정부는 FTA 체제 하‘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최우선시 하여, 도입목적과 현실에 맞는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붙임 : 가축재해보험 제도개선 건의내용“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