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미국과의 FTA가 발효된 지 채 5년이 지나기도 전에 분유와 치즈를 중심으로 저가의 유제품수입이 빠르게 늘면서 낙농의 축소균형이 지속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소장 조석진)는「유제품 수급동향과 낙농산업의 과제」연구에서 유제품관련 FTA 협상타결 내용, 수입을 포함한 최근의 수급상황 및 금후 낙농의 안정된 생산기반 유지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에서는 한미FTA 협상결과에 대한 문제점으로 첫째, 무관세쿼터(TRQ)에 대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을 꼽았다. 둘째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제품에 대해 일방적으로 불리한 협상을 강요한 탓에 그 이후에 진행된 EU, 뉴질랜드, 호주 등과의 FTA 협상에 있어서도 불리한 협상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일본과 호주의 협상결과를 비교하면서, 일본은 호주와의 EPA(경제동반자협정)협상에 있어서 분유, 버터 등 주요 유제품은 제외되었다고 밝혔다. 

    ❍ 그뿐 아니라 치즈를 포함한 어떤 유제품도 완전한 관세철폐가 아닌 삭감에 그치고 있으며, 한국과 달리 무관세쿼터(TRQ)도 일정 기간에 걸쳐 증량할 뿐 매년 일정비율로 무제한 증량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우유·유제품 수급상황과 관련하여, 아래 <표>에서 보듯이 원유로 환산한 우유 총 소비는 지난 10년간(2003/2005 ~ 2013/2015) 656천톤이 증가해 연율 1.98%의 정상을 나타났다. 반면, 원유생산은 125천톤이 감소함에 따라 연율 -0.56%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냈다. 그 결과 국내의 우유자급율은 75.3%에서 58.5%까지 하락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최근의 우유·유제품 소비추이(천톤, %, 원유환산)

자료 : 낙농진흥회

   ❍ 따라서, 치즈를 중심으로 소비가 늘어나는 유제품의 국산화와 학교급식 등 제도적인 방법으로 우유소비를 늘리지 않는 한 우유자급율의 지속적인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하면서, 

   ❍ 우유가 이미 국민이 가장 많이 소비하는 필수식품으로 정착한지 오래인 만큼, 단순히 낙농의 문제가 아니라 식량안보차원에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치즈, 혼합분유, 유장, 탈지분유 등 품목별 FTA체결국별 수입현황에 대해 제시하였는데, 

    ❍ 아래<그림>에서 보듯이 2015년 현재 주요 유제품의 원유로 환산한 수입량이 1,775,844톤에 달하며, 연유, 생크림,조제분유 및 밀크크림 등을 포함시킬 경우 원유로 환산한 유제품 총 수입량은 1,799,945톤이라고 설명하였다. 

    ❍ 이는 같은 해 국내 원유생산량인 2,168천톤의 83.0%에 달하는 양으로, 최근과 같은 수입증가추세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원유로 환산한 수입유제품이 국내 원유생산량을 능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림> 주요 유제품의 원유환산 수입량

자료 : 관세청

       한편, 2014년 3월 이후 국제시장의 탈지분유가격이 지속적인 하락을 하고 있는 배경에는 EU가 1984년부터 실시해온 쿼터제를 2015년 4월부터 폐지한 것 외에 우크라이나사태로 인한 러시아의 유럽산 유제품 수입중단 및 최근의 중국 경기침체에 따른 유제품 수입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그 결과 EU는 최근 회원국의 원유생산조절을 잠정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발표하였다고 밝히면서, 국제유제품시장의 혼란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같은 상황은 탈지분유뿐만 아니라 치즈를 포함한 대부분의 유제품이 탈지분유와 유사한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조석진 연구소장은 ”낙농이 직면한 이 같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규범에 따른 전국단위쿼터제로의 조속한 이행과 함께 전체 파이를 키우기 위한 국산유제품의 생산확대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현재의 3분된 집유체계를 감안할 때 정책의 주도적인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