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2년 이후 자가노동비, 가축상각비 비목이 원유생산비를 크게 증가 시켰고, 이는 통계청 산출방식 변경에 기인함. 우유생산비 증가와 원유가격 인상에 크게 기여한 자가노동비와 가축상각비의 기준변경에 대한 충분한 합의가 있었는지 의문임

해명·설명

□ 통계청 우유생산비 조사방식 개선은 선진국 사례와 국내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들을 개선한 것이며, 이는 수년 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를 통계청이 개선한 것임

○ 젖소(경산우)는 노동의 대상인 고정자본재로서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있으며 정액법에 의해 계산하고 있음

* (젖소의 기초가액-젖소의 잔존가액) / 내용연수

○ 국내 젖소(검정우기준) 평균도태산차가 2.9산(고정자산기능 2.3년)에 불과한 현실에서 내용연수를 4년으로 설정하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에, 이를 3년으로 개선한 것임

○ 낙농의 원천은 가족노동이며 이는 생산요소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경영주외에 가족노동에 대해서도 노임평가 대상에 포함하고 있음

- 자가(가족) 노동비는 일본이나 미국 등에서 자가노력에 대한 평가를 가급적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가고 있음

- 일본은 농촌고용임금을 적용해 오다가 1993년 이후부터는 노동성에서 조사, 발표하는 건설업, 제조업, 운수업 등 3개 업종의 5~29인 규모의 관리노동자를 포함한 남녀 평균임금을 적용하고 있음

- 미국은 경영주에 대해서는 비농업부문의 평균임금을 적용, 가족노임에 대해서는 농업노동 임금율을 적용해오다가 2001년부터 모든 가족노동에 대한 평가는 비농업 임금(market wage per hour for nonfarm worker)을 적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당시 자가노임 단가를 목장 고용노임으로 적용하던 것을 선진국과 같이 현실화 것이며, 낙농은 여타 농업에 비해 3D적 성격이 강한 노동임을 감안한 것임

○ 또한 당시 자본용역비 적용 이자율도 개선되었으며 당시 현행 투입된 자본액의 연이자율 10%를 적용하던 것을 당시 한국은행 5년간 대출금리 6.5%를 감안하여 7%로 개선하여 생산비에 영향(인하)을 미침

 

2. 우유생산비+소비자물가상승률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다.

해명·설명

□ 원유가격 연동제 도입을 위해 ‘11년 당시 정부(진흥회) 중재 하에 생산자, 수요자간의 협의가 있었으며,

○ 생산자측의 원유기본가격에 생산비 증감률을 적용하는 안과 수요자측의 생산비 증감액을 적용하자는 안이 대치되었음

○ 이와 관련, 정부(진흥회) 중재로 당시 원유기본가격(834원)을 기준원가(745원)과 변동원가(89원)으로 구분하되,

- 기준원가는 수요자의 요구대로 생산비 증감액만큼 반영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변동원가에 대해서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을 반영하자는 정부(진흥회) 중재안에 대해 생산자, 수요자 양측이 합의함

※ 기준원가 745원 산출 근기 : 2011년 원유가 조정 시 정부(진흥회)가 분석한 ’11.8월 추정생산비로 생산자측은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함

○ 원유기본가격에 이중으로 우유생산비 증감분과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며, 기준원가와 변동원가로 구분, 반영되는 것임

 

3. 원유수급 상황 등을 반영하여 가격을 연동시킬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결정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해명·설명

□ 원유가격 연동제는 생산자와 유업체간 성숙한 합의의 산물임

○ 14년(25원), 15년(15원)의 경우 생산비 인상에도 어려운 경기여건 등을 고려 가격조정을 유보하는 상생의 협력관계를 유지

○ 원유가격 연동제 시행이후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중재하에 생산자, 수요자간 개선에 합의

- 원유가격은 시장의 수급상황을 반영하는 협상방식을 도입

* (협상범위 설정)기본가격 변동액의 ±10%

  - 우유생산비가 ±4%이상 증감시에만 조정함으로서 가격조정에 따른 피로감 해소 및 소비자 부담경감

   - 원유가격 지불시기를 최장 8월말까지 연장키로 합의

□ 원유가격은 시장 및 수급상황보다는 원유 생산비에 근거하여 가격 결정

○ 원유는 ‘젖소’라는 생명체를 이용함으로, 생산기반의 안정성 유지가 우선시되어야 하는 농축산물중의 하나이며, 낙농목장 운영에는 고액투자가 필요하고, 노동집약적 산업임

* 원유는 젖소가 약 2년간 성장하여, 송아지 분만 후 생산되는 축산물로서, 그 기간 동안에는 수입은 없이 사육비용만 발생

○ 시장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원유가격을 조정할 경우, 생산기반 붕괴우려가 매우 높으며, 한번 무너진 생산기반을 다시 재구축하기까지 막대한 투자와 노력이 소요됨

○ 따라서, 원유수급을 전적으로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하여 수급조절을 하는 등 시장의 약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진 낙농국이 공통적으로 취하고 있는 낙농정책임

□ 유가공업체는 생산량(쿼터)을 낙농가에게 부여하고, 낙농가는 쿼터 범위내에서 원유를 생산하고 있으며, FTA로 인한 수입유제품 증가로 낙농가들의 감축고통은 커지고 있음

○ 14년말부터 진행된 감산정책 기조로 10~15% 낙농가 쿼터가 삭감되었으며, 쿼터초과원유는 리터당 100원을 유업체로부터 받고 있음

* 쿼터제는 일종의 계획생산으로, 시장의 수급실세를 고려하여 생산을 적절히 조절함으로써 수급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선진국은 우리나라(유업체별 쿼터제)와 달리 전국적인 쿼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 우유가격, 지나친 유통마진이 문제임

○ 소비자가격에 대한 원유가격 비율(생산자 마진율)*은 우리나라가 최저수준임

* 생산자 마진율 : 한국 42.7%(‘13년), 일본 49.4%(‘13년), 영국 49.3%(’11년)

○ 일본의 소비자가격은 우유생산비 및 원유가격(생산자유대)가 유사한 변화추이를 나타내는데 비해, 우리나라 소비자가격은 우유생산비 및 원유가격(생산자유대) 변화추이와 다르게 빠르게 상승

<2011년 원유가격 인상 시 제품가격 인상(250원) 분석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