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를 대산할 수 있는 건

우유밖에 없습니다.”

2019년 관리지침

2019년 우유자조금 조사연구사업

- 원가계산 및 정산기준안 -

2019.  3.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목     차

Ⅰ. 원가계산 및 정산기준	3

1. 연구비 산출 기본원칙	3

2. 연구비 지급 기본원칙	3

3. 연구비 관리 기본원칙	4

4. 연구비 정산 기본원칙	4

5. 정산기준	6

- 인건비	6

- 국외 출장비	8

- 국내 출장비	10

- 설문조사비	12

- 국내․외 조사 사례품비	12

- 조사 사례비 원천징수	13

- 문헌 및 자료 구입비	14

- 실험․재료비	14

- 사무용품비	15

- 우편요금	15

- 회의비(자문비 포함)	16

- 보고서 인쇄비	17

- 연구활동비	17

- 일반관리비	18

- 이윤/부가가치세	19

- 이자반납	20

- 연구비 산출내역	21

Ⅱ. 참고사항	23

1. 인건비 기준단가	23

2. 공무원 여비규정	24

Ⅲ. 각종 정산 및 예산 관련 양식	29

1. 연구비 예산․집행 대비표	29

2. 비목별 세부 집행내역	30

3. 지급확인서(인건비)	33

4. 국내․외 조사 출장 보고서	34

5-1. 회의결과 보고서(자문포함)	35

5-2. 회의/자문회의 서명록	36

5-3. 자문회의 참석 확인서	37

6. 연구비 영수증 첨부지	38

7. 예산변경/연구기간 연장관련	39

- 별첨1~5	40

Ⅰ		원가계산 및 정산기준

연구과제 제안 및 정산시 본 기준 양식에 맞게 제출

공모제안시 제출된 연구비는 계약체결 과정에서 협의하여 수정될 수 있음

「당초 연구비」 및 「당초 계획」은 ‘연구계약서’상 연구비 및 계획을 뜻함

1		연구비 산출 기본원칙

원가계산은 필히 본 기준에 맞게 제출

❍ 본 기준에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

연구내용과 범위에 맞게 원가 계산

❍ 가능한 정산 후 환급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절히 원가 계상

연구내용과 관계없는 사항은 연구비로 책정 불가

❍ 연구와 관련이 없는 학회비, 학회지 구입비, 학회 광고료 및 전기료 등 세제 공과금은 연구비로 책정 불가(일반관리비에서 부담)

2		연구비 지급 기본원칙

선금 : 착수보고회 이후(착수보고회 생략 시, 「착수보고 및 추진계획서」 공식문서 제출로 갈음), 총 연구비의 50%이내 범위에서 채권확보조치, 선금의 사용, 정산 등 필요한 사항들이 충족되었을 때, 지급 가능(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 참고)

❍ 채권확보조치 : 증권 또는 보증서 제출(선금액+약정이자상당액)

- 약정이자상당액 : 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

-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금 지급일 이전이어야 하며, 그 종료일은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부터 60일이상(계약의 이행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는 30일이상)으로 하여야 함

❍ 선금 청구 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기술된 사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선금 정산 시에는 당초 계획한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종 증빙서류와 함께 사용내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선금의 정산은 중도금 등 다음회차 청구 전, 반드시 일괄 처리해야 하며, 선금 정산액에 따라 다음회차 청구액 결정

- 선금 잔액 발생 시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다음회차 청구분에서 차감 후 지급

중도금 : 중간보고회 및 선금 정산 완료 후, 총 연구비의 30% 지급

잔금 : 최종보고회 및 정산 완료 후, 총 연구비의 20% 지급

❍ 최종 정산서는 총 연구비의 모든 지출 건과 관련된 비목별 증빙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해야 함

❍ 잔금 요청 시(또는 정산서 제출 시), 참여연구원 전원에 대한 인건비 수령 확인증 제출(별첨5 양식)

3		연구비 관리 기본원칙

연구비 계상의 정확성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사전검토 후 정확히 계상

연구비 집행의 합목적성

❍ 연구계획 및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

연구비 집행기간의 적합성

❍ 협약 연구기간 내에 집행

증명자료의 객관성

❍ 객관적인 서류 구비를 통해 증명

4		연구비 정산 기본원칙

관리지침에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승인

❍ 사전 승인을 득하지 않은 경비는 불인정

❍ 사전 승인을 득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 관계자와 협의․승인 절차를 거쳐야 함(승인관련 자료 구비)

연구비 정산 시, 모든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영수증 등)를 반드시 제출

❍ 영수증, 출장보고서, 회의보고서(서명록 첨부) 등 증빙자료가 완비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불인정

❍ 정산결과 지출내용이 증빙되지 않거나 영수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연구비를 부적절히 사용한 경우, 연구기관의 잔금 지급 요청액에서 불인정 금액을 차감한 잔액 지급

신용카드(법인용),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 형태로 지출하는 것이 원칙

❍ 우유자조금 연구용역을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예산을 관리하며, 사업종료 후 이자 발생분 반납을 원칙으로 함(기타 연구와의 중복성 판단 및 예산관리의 투명성 추구를 위함)

- 모든 지출은 신용카드(법인용),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인건비성) 형태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개인카드 불인정)

- 정산시, 지출내역은 공급가액(부가세 불포함)을 기준으로 작성(지출내역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모두 불인정)

․예) 공급가액 65,455원, 부가세 6,545원, 합계 72,000원 → 65,455원 입력

- 예산집행 시 반드시 이체(입금)증명서 첨부

❍ 간이영수증 사용은 3만원 이내로 제한하며 동일건에 대한 여러 개의 간이영수증 사용은 불가

- 예) 10만원건에 대해 간이영수증 3만원 3장, 1만원 1장

정산서류 제출 시 각종 구비 서류 반드시 제출

❍ 연구용역 원가계산서, 예산변경 내역서(예산변경한 경우), 연구진 변경내역서(연구진 변경한 경우), 연구비 예산/집행 대비표, 비목별 세부집행 내역서, 연구비 정산 지급 요청 공문,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입금증명서 제출

❍ 각 지출 증빙자료(영수증, 입금증명서), 회의보고서(서명록 첨부), 출장보고서 반드시 제출

정산결과 예산의 불용액은 우리 위원회로 환급 또는 잔금 지급시 차감

❍ 농협은행 087-17-022110,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정산서류는 본 문건의 양식대로 작성․제출

❍ 양식의 순서대로 지급확인서와 증빙서류/영수증/입금증명서를 첨부

검수과정에서 이해 곤란한 경우 정산금액 차감

❍ 보고서(가판 및 인쇄본)를 검수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오탈자, 문장을 이해하기 곤란한 경우 정산금액에서 차감

❍ 각 보고서(가판 및 인쇄본)는 이메일 첨부파일로 제출

❍ 각 보고서(가판 및 인쇄본)에서 명백한 「오탈자, 이해 곤란한 문장」이 10개보다 많은 경우에는 오탈자/문장 당 20,000원씩 차감(페널티)하며, 10개까지는 차감하지 않음(오탈자/문장이 11개인 경우 220,000원을 ‘정산 후 지급할 잔금’에서 차감함)

❍ 가판을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각 가판별로 오탈자/문장에 대한 페널티를 적용

❍ 인쇄본 보고서를 제출한 후 명백한 인쇄 오류(그림 및 표 누락, 오탈자 등)가 발견되면 “을”은 오류를 수정하여 다시 제출, 이 경우 추가 인쇄비는 “을”의 부담으로 하며 연구비에서 지출 불가

보고서 검수결과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향후 참여 제한

❍ 보고서 검수결과 그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향후 우유자조금의 조사연구 사업에서 일정기간 동안 해당 연구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참여를 제한

5		정산기준

1. 인건비

산출기준

❍ 해당 연구에 직접 참여하는 연구 인력의 인건비를 의미함

❍ 연구자 또는 연구진은「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을 의미함

- 책임연구원(연구 참여율 20% 이상) 및 연구원은 대학교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에 준하는 연구조사능력을 갖춘 자를 의미함

- 연구보조원은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해당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대학원생)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를 의미함

- 보조원은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함

❍ 인건비 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적용

- 인건비는 일할계산을 원칙으로 함(감사후속조치)

- 국공립대학교 및 국책연구기관의 경우, 인건비 산정기준은 동일하게 유지하되 비목 명칭을 ‘연구수당’으로 변경 가능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연구자(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의 성명 확정

- 보조원의 성명은 확정하지 않아도 됨

- 연구용역 계약 후 참여하는 연구원의 대체는 우리 위원회의 사전 승인 필요

❍ 당초 계획 대비 인건비 총액 변경(축소, 증액) 불가

❍ 연구자의 역할 및 참여율 변경(변경시 우리 위원회의 사전 승인 필요)

- 연구자의 역할 부담 변경으로 인한 연구참여율 변경은 책임연구원의 책임하에 조정하며, 인건비 총액 내에서의 연구자간 조정만 가능

- 책임연구원의 연구 참여율 축소는 불가(확대는 가능)

- 연구원의 연구참여율 변경은 당초 연구참여율의 50%(변경률) 내에서만 가능하며, 50%를 초과하는 연구원의 참여율 변경은 우리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 연구보조원, 보조원의 인력대체 및 연구 참여율 변경은 책임연구원의 책임하에 조정

정산기준

❍ 참여연구원 전원에 대한 인건비 수령 확인증 반드시 제출(별첨5 양식)

- 정산서 제출 시 반드시 제출

❍ 실제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출근부, 고용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인건비 지급은 연구자별 계좌이체를 원칙으로 함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품의서), 은행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개인별 급여명세서(급여산출내역) 중 2개 이상의 서류 제출

❍ 민간연구소의 경우 월급에 포함하여 본 연구과제의 인건비가 지급되는 경우에는 월급(입금)지급내역서(은행발행)를 제출

❍ 민간조사기관의 경우, 지급확인서로 대체가능함

부적정 집행

❍ 사전승인 없이 인건비를 초과 증액한 경우 해당 초과금액 회수

❍ 참여율 100%를 초과하여 집행한 인건비 회수

❍ 참여 연구원의 계좌에 이체하지 않고 개인도장 또는 서명을 사용하여 증빙 제출한 경우 회수(민간조사기관 제외)

❍ 실제 참여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일지, 출근부, 고용계약서 등 증빙이 없는 경우 회수

❍ 그 밖에 상기 정산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정산한 경우 해당 금액 불인정

2. 국외 출장비

산출기준

❍ 국외조사 기간은 1회당 10일 초과 불가

- 부득이 10일을 초과한 국외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사전 승인 필요

❍ 국외여비는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계상

- 항공료와 외국내 교통비는 출장 당시 실제 환율을 적용하여 실비 정산

- 국외 출장을 위한 국내 교통비는 국외 출장비 항목에서 지출토록 계상

- 식비, 일비, 숙박비는 인사혁신처「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계산하며, 여비규정 한도액 내에서 지출해야 함

❍ 급격한 환율 변동 등

- 급격한 환율변동에 따른 국외 여비 변동은 실비로 인정, 다만, 연구비 총액 초과 불가

- 국외조사 국가의 특별한 여건변화에 의해,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여비로는 국외여비가 부족하게 될 것으로 확실시되는 경우에는 국외여비 증액(변경)에 대해 우리 위원회의 사전 승인(예산변경 공문제출) 필요

❍ 국외조사 인원

- 국외조사가 필요한 연구과제의 경우, 연구진에 반드시 영어 또는 일어의 해당국 언어 사용가능 연구자가 포함되어야 함

* 영어 또는 일어 사용가능 연구자가 없는 경우 해당국 국외조사 불가

- 국외조사는「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만이 참여 가능

* 단, 국외조사 성격상 위원회 내부인사 등이 참여하여 국외조사 내용을 경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참여 가능

* 「자문위원」과 연구기간 중간에 신규로 연구진에 참여한「연구보조원」은 국외조사에 참여할 수 없음

* 연구기간 중간에 신규로 연구진에 참여한「연구원」이 국외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우리 위원회의 사전 승인 필요(사전 승인이 없는 경우 해당 비용 지출 불가)

- 1개국 조사 시 연구자 중 3인까지만 출장 가능

* 단, 내부인사는 3인에 포함시키지 않음

* 해외조사에 연구자가 4인 이상 동반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의 사전 승인 필요

- 국외조사 시에는 공용 언어(영어, 일어 중 해당국 언어) 사용가능 연구자를 반드시 포함시켜 국외조사를 실시

* 해당국 언어 사용 가능 연구자가 국외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채 사용한 통역 관련비(통역비 등)는 불인정

* 영어 및 일어가 통용되지 않는 국가의 경우, 현지 거주인인 통역사를 최소기간 동안에만 고용하여야 함

- 번역비는 최소 비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번역비가 소요된 문건과 내용은 반드시 보고서 내에서 인용․기술되어야 비용으로 인정

- 현지 가이드와 차량 렌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우리 위원회의 사전 승인 필요

정산기준

❍ 개인적 일정 또는 다른 연구용역 등으로 해외 여행시에 본 연구용역을 위한 조사를 병행하는 경우, 본 연구용역 수행에 실제로 소요된 최소 기간(숙박비, 일비, 식대)만 인정하고, 왕복항공료의 1/2만 인정

❍ 국외출장비 중 항공료와 외국내 교통비는 해당기간의 환율을 적용하여 실비 정산

* 급격한 환율변동 등에 따른 국외 여비 변동은 실비로 인정하지만 연구비 총액 초과 불가

❍ 항공료와 외국내 교통비, 국외출장을 위한 국내 교통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 항공료는 ‘지불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Invoices만 첨부할 경우 불인정)

* 외국내 원거리 철도 및 전철, 버스, 택시 비용의 경우,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 단거리 시내버스 및 지하철 비용은 일비로 갈음

❍ 국외조사의 경우, 식비와 숙박비, 일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므로 실비 정산하지 않음

* 단, 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일 및 해당지역의 호텔 숙박비, 식비 중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영수증을 제출해야 함, 1일에 2개 이상 지역에서 조사한 경우는 해당지역 여행을 증명하는 교통비 영수증 및 각 지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식비 영수증을 제출

❍ 영어, 일어 이외 언어 사용국(예, 중국, 아르헨티나 등)에서 국외 조사하는 경우 통‧번역비 사용 가능

* 해당 국가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연구참여자가 있는 경우는 통번역비 불인정

* 번역비는 최소한의 비용을 사용하여야 하며, 번역비가 소요된 문건과 내용은 반드시 보고서 내에서 인용‧기술되어야 비용으로 인정

* 통역비와 번역비 지급 영수증 반드시 제출

❍ 현지 가이드와 차량 렌트가 특별히 필요한 경우는 우리 위원회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급 영수증을 제출

❍ 본 연구용역을 위한 ‘국외조사 내역서’(조사일정, 조사자(연구진), 조사 대상기관 및 피면담자, 조사내용 등 기술) 제출

부적정 집행

❍ 조사 미실시 시 연구비에서 삭감, 타 연구비목으로 전용 불가

3. 국내 출장비

산출기준

❍ 연구진이 국내조사를 행하는 경우만 국내 출장비로 계상

* 연구진이 아닌 자(설문조사 등 일시적 조사)의 조사비(출장비 등)는 ‘설문조사비’로 계상

❍ 교통비, 식비, 일비, 숙박비는「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계상

❍ 국내 출장은 1인당 25일/년 이내로 계상

* 단, 연구과제 특성상 출장일수를 초과하고자 하는 경우 우리 위원회의 사전 승인 필요

❍ 국내 출장 시 ‘회의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회의비는 ‘회의비’로 계상

* 단, 회의비에서 식대를 지출한 경우, 국내출장비에서 식대 지급은 불가

정산기준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품의서), 국내출장 내역서(출장일시, 장소, 출장목적, 출장결과, 개인차량 이용시는 왕복거리) 작성 및 제출

❍ 교통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 대중교통 이용시는 대중교통 영수증 제출

- 개인 차량 이용시는 당일(또는 출장일 전후 1일)의 주유 영수증과 출장일 당일 통행료 영수증 제출

※ 자동차 연비는 휘발유‧경유 : 10㎞/ℓ, LPG : 8㎞/ℓ를 기준으로 왕복거리에 한정된 주유비만 실비*로 인정, 제출한 주유 영수증의 단가를 적용

*주유비 계산 : (이동거리/연비) × 리터당 유류비(주유 영수증 단가적용)

❍ 숙박비는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계상(1호: 70,000원이내, 2호: 50,000원이내)

❍ 식비는 정액을 지급하므로 실비 정산 불가(1호: 25,000원, 2호: 20,000원)

❍ 일비는 정액을 지급하므로 실비 정산 불가(1호: 20,000원, 2호: 20,000원)

- 일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지급하되, 공용차량/개인차량(주유비 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일비의 2분의 1을 지급

- 음료, 간식, 소액의 단거리 시내 교통비 등은 일비로 갈음

- 출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해당일 및 해당지역의 교통비, 숙박비, 식비 중에서 최소 1개 이상의 영수증을 제출

- 1일에 2개 이상 지역에서 조사한 경우는 해당지역 여행을 증명하는 교통비 영수증 또는 각 지역별로 최소 1개 이상의 영수증(식비영수증 등)을 제출

❍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 여비

-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의 경우에는 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20,000원 지급하고, 4시간 미만인 경우 10,000원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공용차량/개인차량(주유비 지출)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함

※ 「근무지 내 국내 출장」이란 같은 시(특별시, 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포함, 이하 같음)‧군 및 섬(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 이하 같음)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km 미만인 출장을 말함

4. 설문조사비

산출기준

❍ 소비자, 농가, 전문가 등에 대한 설문조사 비용 계상

- 설문조사지 인쇄비용 계상

- 설문조사비 계상

․조사원 수당 계상

․1일 조사 시에는 조사원의 교통비 및 점심 식대(7천원)를 계상할 수 있음

․설문조사원이 원거리로 이동하여 2일 이상 연속하여 조사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규정(국내여비 지급표의 제2호)을 적용하여 교통비와 여비(식비, 숙박비, 일비)를 계상

정산기준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품의서), 설문조사 비용 지출 영수증 제출하여 실비 정산

- 조사원 수당 및 조사원 교통비/점심식대/여비는 계좌별로 이체

❍ 조사원별로 계좌이체 내용을 증명하는 입금내역서(은행 발행) 제출‧정산

❍ 설문조사 대상에 대한 인적사항(개인정보 보호법에 위촉되지 않는 범위 내) 리스트를 위원회에 제출(별첨4 참조)

5-1. 국․내외 조사 사례품비

※실제 연구경비에 계상할 경우 참고

산출기준

❍ 국내조사 사례품비

- 국내조사 사례품비 단가는 2만원 이내로 계상

* 사례품 종류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와 사전협의 후 결정

- 우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사전에 승인한 경우에만 농가에게 현금으로 사례할 수 있음

* 농가 당 현금 사례비는 우리 위원회와 사전협의 후 결정

- 당초 계획 대비 증액 불가하며, 축소는 가능

❍ 국외조사 사례품비

- 국외 조사의 경우 현금으로 사례하지 못함

- 주요 인사(조사처 및 일정을 섭외해 준 자)에 대한 사례품은 15만원 이하로 계상

* 1개국 당 1인 이내

- 국별 각 기관에 대한 사례품은 기관 당 15만원 이하로 계상

- 당초 계획 대비 증액 불가하며, 축소는 가능

정산기준

❍ 국내조사 사례품비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품의서), 사례품비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 농가에게 현금으로 사례한 경우는 계좌이체 내용을 증명하는 입금내역서(은행 발행)를 제출

* 농가의 현금 수령 확인증(성명, 주소, 휴대폰 번호, 주민등록번호, 수령 금액, 서명)을 제출

* 사례 지급 농가 현황표(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은행명, 계좌번호)를 작성하여 제출

❍ 국외조사 사례품비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품의서),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5-2. 조사 사례비 원천징수

※실제 연구경비에 계상할 경우 참고

산출기준

❍ 조사농가에게 현금으로 사례하는 경우, 관련 세법상 원천징수할 세금액을 연구경비로 계상

❍ 원천징수액은 연구기관에서 세무서로 납부

정산기준

❍ 원천징수 납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실비 정산

6. 문헌 및 자료 구입비

산출기준

❍ 본 연구용역 내용과 무관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는 불인정

❍ 구입한 문헌 및 자료는 반드시 보고서 내에서 인용 또는 기술되어야 비용으로 인정

정산기준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품의서),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부적정 집행

❍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구입비 불인정

- 당해 과제와 무관한 학회 및 세미나 참가비 등 불인정

7. 실험․재료비

산출기준

❍ 연구용역 수행을 위한 최소 비용을 실험비로 계상

❍ 비소모성 실험기계‧장비(자산등록이 가능한 것)의 구입은 원칙적으로 불가

❍ 소모성 실험기자재는 연구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구입‧활용하여야 함

❍ 요리관련 용역의 경우

- 최종보고서에 나와 있는 결과물에 사용되지 않고, 실험에 사용된 재료 및 부재료는 어떠한 실험에 사용되었는지 그 용도와 내용을 요약하여 영수증에 기입할 것

- 실험비는 식재료비와 식자재비로 구분하여 정산

․식재료비 : 음식 조리에 사용된 음식 재료

․식자재비 : 음식 조리에 사용되는 고무장갑, 젓가락 등 자재류

- 요리관련 연구의 경우 특별히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등의 공과금비용을 연구기간동안의 총 공과금의 10% 이내에서 신청할 수 있음

정산기준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품의서), 구매의뢰서, 계약서,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서 등) 및 거래(구매)명세서,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 시약 및 기타 재료비의 경우 견적서(본견적 1매, 타견적 2매) 구비

부적정 집행

❍ 해당과제 연구와 상관없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구입 시 해당 금액 회수

❍ 해당과제 연구와 상관없는 시약‧재료비 구입 시 해당 금액 회수

❍ 시설 유지 보수비, 내부기자재 임차비 불인정

❍ 객관적 구매 관련 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미비한 경우 불인정

8. 사무용품비

산출기준

❍ 총 연구비의 5% 이내로 계상(감사후속조치)

❍ 소모성 사무용품(일반적으로 1년 이내에 소모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 또는 취득단가가 10만원 미만인 소액의 사무용 물품임)에 한하여 계상

❍ 컴퓨터, 프린트 등 기본 사무장비 및 자산등록이 가능한 물품구매는 불가

- 외장하드 또는 USB 등 일회용 소모품이 아닌 사무용품 구입의 경우, 연구종료 직후 반드시 우리 위원회에 반납해야 함(감사후속조치)

❍ 사무용품비는 연구기간 종료 1개월전까지 구입․사용

정산기준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품의서), 구입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9. 우편요금

산출기준

❍ 연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우편요금만 계상

정산기준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품의서), 우편요금이 사용된 목적을 명확하게 기입한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10. 회의비(자문비 포함)

산출기준

❍ 회의 및 자문회의의 다과, 음료, 식대 등을 계상

❍ 자문위원 수당을 계상

- 연구계획서 작성 시 자문위원을 지정(5인 이내)하여야 하며, 연구계약 후 자문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와 협의 하에 추진

❍ 연구진이 국내 조사로 출장을 간 경우, 출장 시 회의비를 지출할 수 있으며 이 비용은 회의비로 계상

※ 우리 위원회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및 최종보고회, 임시보고회의 경우, 연구내용의 검증/의견 제시를 위해 낙농가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 등을 초빙할 수 있으며, 이 보고회에 참석한 낙농가 및 관련기관의 전문가에게 거마비(수당+교통비)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급

정산기준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품의서), 회의비(다과비, 음료비, 식대 등)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

- 식대는 1인당 15천원까지 인정(연구참여자 외 참석 시 사유 명기)

❍ 회의록/자문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회의/자문회의비는 불인정

-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결과, 회의사진이 포함된 결과와 서명록 사본을 함께 제출

※ 부득이하게 회의사진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해야 함

- 수당 지급으로 인한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 자문회의 참석 확인서를 받아 제출

❍ 자문위원의 자문료 및 교통비는 계좌로 입금하고 입금내역서(은행 발행)를 제출‧정산

부적정 집행(감사후속조치)

❍ 1인당 식대를 초과하여 지출한 경우,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금액 불인정

❍ 내부회의(연구참여자에 한함), 자문회의(외부전문가)가 아닌 해당 연구와 관련성이 적은 회의(내부 대학원생 다수포함)라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식대 및 다과 등 해당 금액 불인정

❍ 회의관련 증빙 영수증이 갖춰지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 불인정

❍ 그 밖에 우리 위원회의 판단 하에, 회의비 지출이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액 불인정

11. 보고서 인쇄비

산출기준

❍ 중간보고서(가판) 10부, 최종보고서(가판) 10부, [최종보고서(인쇄본) 30부+연구진(보조원 제외) 1인당 2부]를 기준으로 계상

- 최종보고서(인쇄본)의 부수는 특별한 경우에만 우리 위원회와 협의 결정하며, 보통의 경우에는 30부를 제출

- 농가 활용가능 보고서의 경우 150부를 제출해야 함(우리 위원회가 사전 요청시)

- 연구진 보관용으로 연구진(보조원 제외) 1인당 2부를 인쇄할 수 있으며, 연구진 보관용 부수에 대한 인쇄비용은 연구비로 지출

- 연구계획서 상 인쇄부수를 초과하여 임의로 인쇄 불가(예, 연구자가 임의로 배부할 목적으로 인쇄한 부수에 대해서는 연구경비로 지출 불가)

- 최종보고서 내용 중 사진이나 그림 등 흑백으로 구분이 불충분한 면은 컬러로 인쇄

정산기준

❍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 계좌이체 내역서 등) 및 거래(구매)명세서, 견적서, 보고서 인쇄비 영수증을 제출하여 실비 정산(본견적 1매, 타견적 2매 필수 구비)

12. 연구활동비

산출기준

❍ 연구자간 수시 협의, 약식 자문(외부전문가와의 협의 등)을 위한 경비를 계상

❍ 식대 및 다과, 음료 비용을 계상

❍ 유흥업소(단란주점, 룸살롱, 바, 노래방, 골프장 등)에서의 지출은 경비로 불인정

❍ 연구참여자의 식대를 계상

- 1인당 1식 10천원 이내 금액에 한해 인정

❍ 총 인건비의 3%이내에서 계상하고 1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학회비, 학회 참석관련 출장비, 학회지 구입비, 학회 광고료는 책정 불가

❍ 당초 계획 대비 증액 불가하며, 축소는 가능

정산기준

❍ 회의록(서명포함), 회의사진, 활동사항 증빙 제출

※ 부득이하게 회의사진을 첨부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해야 함

❍ 내부결재문서(지출결의서/품의서), 영수증 제출하여 실비 정산

- 각 연구자 및 외부전문가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10Km를 초과하는 지역에서의 연구활동비 지출은 불인정

- 식대를 본 연구의 ‘연구활동비’에서 지출한 다음의 경우에는 출장 간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본 연구 외에 다른 연구과제 출장비(여비)로 연구조사를 간 경우

․학회참석, 타 기관 초청 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

- 다른 연구과제 출장비로 연구조사를 간 경우가 아니라면 본 연구과제에서 국내조사 출장을 신청해야 함

13. 일반관리비

산출기준

❍ [인건비 + 연구경비]의 6% 한도내에서 계상

- 최종정산 후, [인건비 + 연구경비]의 합이 변경(감소)되었을 경우, 일반관리비도 이에 따라 변경(차감, 6%한도 내)하여 계상

❍ 당초 계획 대비 증액 불가

❍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전화통신비, 보증보험증권(계약이행/선금지급보증) 등 일반 비용은 일반관리비에서 부담

정산기준

❍ 국공립연구소, 대학교 산학협력단, 농협중앙회 소속 연구소는 기관에서 발행‧인증하는 일반관리비 징수내역확인서(영수증)를 제출

❍ 민간연구소는 일반관리비 징수내역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음

❍ 일반관리비에 대한 지출내역 및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음

❍ 잔금신청 시 청구되는 세금계산서로 갈음

14. 이윤

산출기준

❍ 이윤은 영업이익을 말하며, 인건비·경비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대하여 이윤을 10%를 초과하여 계상 불가

- 최종정산 후, [인건비 + 연구경비 + 일반관리비]의 합이 변경(감소)되었을 경우, 이윤도 이에 따라 변경(차감, 10%한도 내)하여 계상

❍ 국공립연구소, 대학교 산학협력단, 농협중앙회 소속 연구소는 적용 불가

❍ 당초 계획 대비 증액 불가

정산기준

❍ 이윤에 대한 지출내역 및 영수증은 제출하지 않음

❍ 잔금신청 시 청구되는 세금계산서로 갈음

15. 부가가치세

산출기준

❍ 공급가액(인건비, 연구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합계액)의 10%를 부가가치세로 계상

- 최종정산 후, [인건비 + 연구경비 + 일반관리비 + 이윤]의 합이 변경(감소)되었을 경우, 부가가치세도 이에 따라 변경(차감, 10%한도 내)하여 계상

❍ 대학교 산학협력단(고등교육기관 전체) 및 민간조사기관(영리)의 경우만 해당

❍ 민간연구소(비영리), 국공립연구소, 농협중앙회 소속 연구소는 적용 불가

❍ 당초 계획 대비 증액 불가

정산기준

❍ 예산 지출내역서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모두 불인정

- 내역서(영수증)에 명시된 부가가치세는 모두 불인정

- 단, 간이과세자의 경우(국세청 등록한 사업자에 한함), 3만원 이내에 한하여 인정 가능

❍ 국세청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세의 경우 그 총액을 사무국으로 통보해야함

- 환급 가능한 매입부가세는 연구비로 재사용하거나 당해연도 연구종료 후 사용잔액과 함께 위원회로 반납해야 함, 또는 연구비(잔금)에서 차감 후 지급할 수 있음

❍ 부가가치세에 대한 지출내역은 세금계산서로 갈음

16. 이자 반납

산출기준

❍ 연구용역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선급금, 중도금에 대한 이자 발생액

정산기준

❍ 이자 발생 분에 대해서는 반납을 원칙으로 함

❍ 단, 잔금 지급 시 이자 발생분 만큼을 제하고 지급할 수 있음

17. 연구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세부내역								구성비 (%)
인건비	구분		성명	연구자별 인건비	기준단가(월)		개월	참여율(%)
	책임연구원			천원	*학술연구용역 인건비기준단가 (2019년도) 참고
	연구원			천원
	연구보조원			천원
	보조원			천원
인건비 소계				000,000 천원
연 구 경 비 (직접비)	국외 출장비	조사지역 1	미국 텍사스		달러 환율 : 1달러= ? 원 기준
		항공료	000천원		(1인 당 왕복요금) × 3인
		여비	1. : 000천원		( $일비 +$ 숙박비 +$ 식비)×일
			2. : 000천원		( $일비 +$ 숙박비 +$ 식비)×일
			3. : 000천원		( $일비 +$ 숙박비 +$ 식비)×일
			여비소계 : 000천원		(직급별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교통비	외국 내 교통비 : 000 천원
		통역비	천원 = (1일 단가) × 일수 × 인수 [통역사는 현지 거주자를 고용, 영어·일어 통역비는 불인정]
		소 계	0,000 천원
		조사지역 2	일본 동경			달러 환율 : 1달러= ? 원 기준
		항공료	000천원			(1인 당 왕복요금) × 3인
		여비	1. : 000천원			( $일비 +$ 숙박비 +$ 식비)×일
			2. : 000천원			( $일비 +$ 숙박비 +$ 식비)×일
			3. : 000천원			( $일비 +$ 숙박비 +$ 식비)×일
			여비소계 : 000천원			(직급별 공무원 여비규정 적용)
		교통비	외국 내 교통비 : 000천원
		통역비	천원 = (1일 단가) × 일수 × 인수 [통역사는 현지 거주자를 고용, 영어·일어 통역비는 불인정]
		소계	0,000 천원
	국외출장비 계		00,000 천원
	국내 출장비		국내 출장비 : 0,000천원
			1. 0,000천원 = (해당 직급의 일비 + 숙박비 + 식비) × 인 × 회 2. 0,000천원 = (해당 직급의 일비 + 숙박비 + 식비) × 인 × 회 3. 예상 교통비 : 0,000천원 = 1회당 교통비 × 인 × 회
	설문조사비		설문조사비 : 0,000천원
			1. 설문조사지 인쇄비용 : 0,000천원 2. 설문조사비 : 0,000천원 * 조사원 수당 : 0,000천원 = 단가 × 회 × 인 * 조사원 교통비 : 0,000천원 = 단가 × 회 × 인
	조사사례(품)비		사례품비 : 0,000천원
			1. 국내조사 사례품비 : 0,000천원 = 단가 × 개 2. 국외조사 사례품비 : 0,000천원 = 단가 × 개 (국외 조사기관의 경우 개당 15만원 이하 상품)
	문헌 및 자료 구입비		문헌 및 자료 구입비 : 0,000천원
	실험재료비		실험비 : 0,000천원 [실험비용 합계액만 표기하고, 자세한 물품 수량과 단가는 별지에 기술]
	사무용품비		사무용품비 : 0,000천원
			1. 프린트 토너 : 0,000천원 = 개 × 단가 2. 복사용지(박스) : 0,000천원 = 개 × 단가 [컴퓨터, 프린트 등 자산등록이 가능한 사무기기 구매는 불가]
	우편비		우편비 : 0,000천원
	회의비		회의비 : 0,000천원 = 단가 × 회 × 인
	자문회의비		자문회의비 : 0,000천원
			1. 회의비 : 0,000천원 = 단가 × 회 × 인 2. 자문수당 : 0,000천원 = 1인당 자문수당 × 회 × 인 (연구계획 시, 자문위원 확정 및 지정)
	보고서 인쇄비		보고서 인쇄비 : 0,000천원
			1. 중간보고서(10부) : 0,000천원 2. 가판 최종보고서(10부) : 0,000천원 3. 인쇄본 최종보고서(30부+연구진 1인당 2부) : 0,000천원
연구경비 합계액			000,000천원
일반관리비 (간접비)	00,000천원 [(인건비+연구경비(직접경비))의 6%이하]
이윤	00,000천원 [(인건비+연구경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의 10%이하]
부가가치세	00,000천원 [(인건비+연구경비(직접경비)+일반관리비(간접비)+이윤)의 10%]
연구비 합계 (천원)	000,000천원 [천원 단위에서 절사하여 기입]								100

Ⅱ		참고사항(인건비 기준단가 및 공무원 여비규정)

1		인건비 기준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를 기준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19)

등 급	월 기준(A) (22일, 참여율 1%)	월 기준(B) (22일, 참여율 50%)
책임연구원	월 64,337.26원	월 3,216,863원
연구원	월 49,332.94원	월 2,466,647원
연구보조원	월 32,977.42원	월 1,648,871원
보조원	월 24,733.90원	월 1,236,695원

* 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8년 1.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월 기준단가 A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1%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참여율에 따라 기준단가를 증가시킬 수 있음

‣참여율과 기간에 따른 인건비 계산방법(예시)

책임연구원 = 64,337.26 (원) × 10 (개월) × 20 (%) = 12,867,452원

연  구  원 = 49,332.94 (원) × 10 (개월) × 20 (%) = 9,866,588원

연구보조원 = 32,977.42 (원) × 10 (개월) × 20 (%) = 6,595,484원

보  조  원 = 24,733.90 (원) × 10 (개월) × 20 (%) = 4,946,780원

‣유의점 : 참여율이 20%이면 0.20이 아닌 20을 곱셈함

2		공무원 여비규정

인사혁신처 공무원 여비규정(규정 개정 시 개정된 규정에 따름)

❍ 여비지급 구분표(별표1) <개정 2017. 7. 26>

구분	해당공무원
제1호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통상교섭본부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다. 14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의 검사(검찰총장은 제외한다)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치안총감·치안정감， 소방총감·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 및 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중장·소장·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차관 또는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치안감·경무관， 소방감·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부교수， 교육부 본부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중·고등학교의 교장， 대령·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제2호	가. 9등급(위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부터 5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총경ㆍ경정， 소방정ㆍ소방령， 대학 및 전문대학의 조교수， 제1호 외의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감， 14호봉 이상의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및 각급학교 교사， 소령ㆍ대위ㆍ중위ㆍ소위ㆍ준위，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을 포함한다)， 3급(과장급만 해당한다)부터 5급까지의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3호가목의 연봉등급 4호 및 5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 및 나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문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하되, 이 표 제1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및 한시임기제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0의2에 따른 5호 등급이 적용되는 공무원만 해당한다)，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이 표에서 □임용규정□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다목 및 라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연구관， 임용규정 별표 2의2 제1호나목 및 다목, 제2호나목 및 다목과 제3호의 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전문경력관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경력관 가군
	나. 위 제1호 및 제2호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연구보조원과 보조원은 ‘제2호의 나’를 적용(보조원은 국외조사에 참가 불가)

❍ 국내여비 지급표(별표2) <개정 2015. 1. 6>

(단위 : 원)

구분	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1일당)	숙박비 (1일당)	식비 (1일당)
제1호	실비(특실)	실비(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70,000원)	25,000
제2호	실비(일반실)	실비(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50,000원)	20,000

❍ 국외 항공운임 정액표(별표3) <개정 2014. 11. 19>

구분	항공운임
별표 1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1등석 정액
그 밖의 사람	2등석 정액

❍ 국외여비 지급표(별표4) <개정 2016. 1. 22>

(단위 : 미 달러화, $)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식비
1. 별표 1의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대통령 및 국무총리는 제외한다)	가나다라	60 60 60 60	실비(상한액: 471) 실비(상한액: 422) 실비(상한액: 271) 실비(상한액: 216)	186 136 102 85
2. 별표 1의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50 50 50 50	실비(상한액: 389) 실비(상한액: 289) 실비(상한액: 215) 실비(상한액: 161)	160 117 87 73
3. 별표 1의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40 40 40 40	실비(상한액: 282) 실비(상한액: 207) 실비(상한액: 162) 실비(상한액: 108)	133 99 72 61
4. 별표 1의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5 35 35 35	실비(상한액: 223) 실비(상한액: 160) 실비(상한액: 130) 실비(상한액: 85)	107 78 58 49
5.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30 30 30 30	실비(상한액: 176) 실비(상한액: 137) 실비(상한액: 106) 실비(상한액: 81)	81 59 44 37
6. 별표 1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나다라	26 26 26 26	실비(상한액: 155) 실비(상한액: 123) 실비(상한액: 90) 실비(상한액: 77)	67 49 37 30
※ 보조원은 국외조사에 참가할 수 없음.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가. 가등급 :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나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사모아, 쿡제도

2) 남·북아메리카주: 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3) 유럽주: 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사이프러스,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4) 중동·아프리카주: 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다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니우에

2) 남·북아메리카주: 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3) 유럽주: 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4) 중동·아프리카주: 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라등급

1) 아시아주·오세아니아주: 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통가

2) 남·북아메리카주: 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3) 유럽주: 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4) 중동·아프리카주: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에 없는 국가는 여행 또는 근무 예정지에서 국가 및 도시별 등급에 있는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한다.

※ 위 사항은 공무원 여비규정이 개정될 경우 개정된 여비규정에 따른다.

Ⅲ		각종 정산 및 예산 관련 양식

1		연구비 예산․집행 대비표

구분	비목	예산 금액 (원)	구성비 (%)	집행액 (원)	구성비 (%)	잔액 (원)	비고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경비	국외 출장비
	국내 출장비
	설문조사비
	조사사례품비
	문헌 및 자료 구입비
	실험재료비
	사무용품비
	우편비
	회의비
	자문회의비
	보고서인쇄비
	연구활동비
	연구경비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연구비 합계

2		비목별 세부 집행내역

1-1.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인건비
번호	집행일	사용처	사용액(원)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1	2013.5.5.	홍길동	1,000,000	4월 수당	계좌이체
2	2013.6.5.	홍길동	1,000,000	5월 수당	계좌이체
3	2013.7.5	홍길동	1,000,000	6월 수당	계좌이체
소계		4,000,000		집행건수 : 3개

1-2. 연구보조원 및 보조원 인건비
번호	집행일	사용처	사용액(원)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1	2013.5.5.	홍길동	1,000,000	4월 수당	계좌이체
2	2013.6.5.	홍길동	1,000,000	5월 수당	계좌이체
3	2013.7.5	홍길동	1,000,000	6월 수당	계좌이체
소계		4,000,000		집행건수 : 3개

2. 국외 출장비
번호	집행일	사용처	사용액(원)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1	2013.6.13.	홍길동	2,000,000	일본조사	계좌이체
2	2013.6.13.	김갑동	2,000,000	일본조사	계좌이체
3	2013.6.13	김을동	2,000,000	일본조사	계좌이체
소계		4,000,000		집행건수 : 3개

3. 국내 출장비
번호	집행일	사용처	사용액(원)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1	2013.7.1.	홍길동	130,000	농가조사 (경기도 이천)	계좌이체
2	2013.7.13.	김갑동	200,000	기관조사 (농식품부)	계좌이체
3	2013.8.15	김을동	300,000	소비조사 (서울 양재 하나로마트)	계좌이체
소계		600,000		집행건수 : 3개

4. 설문조사비
번호	집행일	사용처	사용액(원)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1					연구비카드
2					연구비카드
3					연구비카드
소계				집행건수 :

5. 국내외 조사사례품비
번호	집행일	사용처	사용액(원)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1					연구비카드
2					연구비카드
3					연구비카드
소계				집행건수 :

6. 문헌 및 자료 구입비
번호	집행일	사용처	사용액(원)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1					연구비카드
2					계좌이체
소계				집행건수 :

7. 실험‧재료비
번호	집행일	사용처	사용액(원)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1					연구비카드
2					계좌이체
소계				집행건수 :

8. 사무용품비
번호	집행일	사용처	사용액(원)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1					연구비카드
2					계좌이체
소계				집행건수 :

9. 우편비
번호	집행일	사용처	사용액(원)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1					연구비카드
2					연구비카드
3					연구비카드
소계				집행건수 :

10. 회의비/자문회의비
번호	집행일	사용처	사용액(원)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1					연구비카드
2					연구비카드
소계				집행건수 :

11. 보고서 인쇄비
번호	집행일	사용처	사용액(원)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1					연구비카드
2					계좌이체
소계				집행건수 :

12. 연구활동비
번호	집행일	사용처	사용액(원)	사용목적	사용구분	비고
1					연구비카드
2					연구비카드
소계				집행건수 :

13. 일반관리비
소계

14. 이윤
소계

15. 부가가치세
소계

16. 연구비 지출 총액
소계

3		지급확인서(인건비)

각 연구기관별 양식으로 제출

인건비 수령확인증은 별첨5의 양식으로 반드시 제출

4		국내․외 조사 출장 보고서

국내·외 조사 출장 보고서
연구 책임자	홍길동	지원기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과 제 명	000에 관한 연구
과 제 기 간	0000. 0. 0 ~ 0000. 0. 0		산학연구처	0000
예 산 항 목	국내여비
지 급 내 역	지 급 처	홍길동	사업자번호(개인번호)
	계좌번호	농협 000-00-000000
출 장 목 적	농가 조사
출 장 자	연구원 : 김갑돌
출 장 기 간	0000. 0. 0 00:00 ~ 0000. 0. 0 (0박0일)
출 장 장 소	2개소 이상인 경우 모두 기입
자동차 운임	소계 : 원, (고속버스 : 원, 시내 택시비 : 원)
철 도 운 임	원 (0일)
항 공 운 임	원 (0일)
숙 박 비	원 (0일)
식 비	원 (0일)
여 비 합 계	원
조사 대응자 : 소속기관, 성명, 직함, 인원 수 등 구체적 기입 조사 내용 : 1. _____________ 2. _____________ 3. _____________ 4. _____________ 5. _____________ ※조사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입(별지 활용가능)
0000. 0. 0 출장자 : 연구원 김갑돌 (인)

5-1		회의결과 보고서(자문포함)

회의결과 보고서
연구 책임자	홍길동	지원기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과 제 명	000에 관한 연구
과 제 기 간	0000. 0. 0 ~ 0000. 0. 0		산학연구처
예 산 항 목	회의비/자문회의비
지 급 내 역	지 급 처	홍길동	사업자번호(개인번호)
	계좌번호	농협 000-00-000000
회 의 목 적
회의 주재자	연구원 : 김갑돌
회 의 일 시	0000. 0. 0 00:00 ~ 0000. 0. 0 (0일)
회 의 장 소
음료 다과비	원
회의 자료비	원
회 의 식 대	원
자 문 비	원 (= 인×1인당 자문비)
합 계	원
참 석 자	1. 소속기관(대학교의 경우 명확한 전공학과 기입)/성명/직함 등 기술 2. 3.
회의 내용	1. _____________ 2. _____________ 3. _____________ 4. _____________ 5. _____________ ※회의내용은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입(별지 활용가능)
0000. 0. 0. 회의 주재자 : 책임연구원 홍길동 (인)
※ 회의/자문회의 참석자의 서명록과 회의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5-2		회의/자문회의 서명록

※ 수당 미지급 시 사용양식

회의/자문회의 서명록
회 의 명 :
회의일시 :
회의장소 :
소속	직책	성명	연락처	서명

※서명록이 없는 회의의 경우, 회의비 불인정

5-3		자문회의 참석 확인서

※ 수당 지급 시 사용양식

자문회의 참석 확인서

내 용
일 시		장 소
소 속		성 명
주 소		주민번호
지급계좌		은행명
수 당	금 원정(￦ )	비 고

*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위와 같이 참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19. 00. 00

성명 :           (서명)

우유자조금관리위원장 귀하

<개인정보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행정안전부「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제17조에 따라 아래 내용을 알리고 서명․날인한 동의서를 요청하오니 정보주체가 되시는 (          )님께서는 아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모든 내용을 이해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회의)를 위한 참석위원 개인의 정보 수집․이용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주민번호, 소속, 직위, 전화번호, 주소

○ 선택항목 : 은행 계좌번호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해당업무 처리 후 즉시 파기

4.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안내

○ 참석위원은 본 안내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하여 거부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위 개인정보 필수항목의 수집․동의에 관하여 거부하실 경우 거래관계 설정 및 수당지급이 불가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집된 개인의 정보는 위의 명시된 목적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수집이용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고유식별번호 동의여부]  위와 같이 본인의 고유식별번호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번호의 종류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019년 00월 00일 동의인 : 0 0 0 (서명 또는 인)

우유자조금관리위원장 귀하

6		연구비 영수증 첨부지

연구비 영수증 첨부지
연구 책임자	홍길동	지원기관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
과 제 명	000에 관한 연구우유 사양관리 연구
과 제 기 간	0000. 0. 0 ~ 0000. 0. 0		산학연구처
예 산 항 목	연구활동비	금액
지 급 내 역	지 급 처	홍길동	사업자번호(개인번호)
	계좌번호	농협 000-00-0000
카드사용내역	사 용 처		사용종류	연구비카드
	사용목적		지급일자	0000. 0. 0
( 해당 영수증 사본을 첨부 )

7		예산변경 / 연구기간 연장관련

원가계산 및 정산기준의 내용을 숙지하고 연구기간 내에 예산변경 및 연구기간 연장을 신청

❍ 예산변경 및 기간연장은 우리 위원회의 공문을 통한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예산변경 및 기간연장 요청 공문양식은 별첨 참조

❍ 당초 연구비 총액을 초과하는 예산변경(증액)은 불가

❍ 원가계산 및 정산기준의 각 비목별 예산 변경 가능범위 내에서 예산 변경

❍ 예산 변경승인 요청은 연구기간 만료 30일 전까지만 가능

❍ 정산시 ‘예산변경 내역서’(당초 예산, 변경 금액, 변경 %, 최종 예산, 변경사유)를 제출

※ 과도한 예산변경이나 예산변경 사유가 불충분한 경우는 예산변경 승인이 불가하므로 연구용역 계약을 위한「연구용역 원가계산서」작성 시 주의할 필요

❍ 연구기간 연장 요청은 계약완료 15일 전까지만 가능

❍ 연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연구종료일을 기준으로 함

* 연구기간 연장은 불가피한 천재지변 및 질병발생(FMD 등), 연구내용 추가 등 그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만 가능

❍ 예산변경 승인요청, 연구기간 연장 요청 ‘공문’을 제출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와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져야 함

별첨1. 연구기간 연장요청 공문양식

- 연구기간 연장요청 공문-

수신 : 우유자조금관리위원장

제목 : 연구용역 계약기간 연장 요청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대학/기관에서 수행중인 연구용역에 대한 계약기간을 다음과 같이 연장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연구용역명 :

나. 연구책임자 :

다. 연구용역 연구비 총액 :

라. 요청내용

계약기간			연장사유
당초	연장기간	변경

별첨2. 예산변경 승인요청 공문양식

- 연구비 예산변경 승인요청 공문-

수신 : 우유자조금관리위원장

제목 : 연구비 예산변경 승인 요청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대학/기관에서 수행중인 연구용역에 대한 연구비 예산변경을 다음과 같이 연장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연구용역명 :

나. 연구책임자 :

다. 연구용역 계약기간 :

라. 연구용역 연구비 총액 :

마. 예산변경 내용 : 별첨3

별첨3. 예산변경 신청내역서

구분	구분	당초 예산(A)		현재까지 집행액	증감액 (B-A)	증감율 (B-A)/A×100	변경예산액 (B)	변경 사유
		금액	구성비
인건비	인건비
	인건비 소계
연구경비	국외 출장비
	국내 출장비
	설문조사비
	문헌 및 자료 구입비
	실험‧재료비
	사무용품비
	우편비
	회의비(자문회의비)
	보고서 인쇄비
	연구경비 소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연구비 합계

별첨4. 설문조사대상 인적사항 기재양식

구 분	이 름	주 소 (구‧면‧읍 단위까지)	서 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별첨5. 참여연구원 인건비 수령 확인증 양식

인건비 수령 확인증

본인은 본 연구과제 참여를 통하여 아래와 같이 인건비를 직접 수령하였으며, 명의 및 통장 대여 등 ‘연구비 부정지급 및 횡령행위’가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 연구 과제 :

○ 수령 기관 :  년  월  ~  년  월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인건비	전화번호	자필서명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확  인  일 :      년     월     일

책임연구원 :                 (서명)

우유자조금관리위원장 귀하

※정산서 제출 시 필수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