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177호

관세법시행령 제9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 할당관세 적용품목에 대한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  4.  3

농 림 수 산 식 품 부 장 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

제1조(목적) 이 공고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673호 개정 2012. 3. 26)에 의한 할당관세 적용품목 중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농축산물에 대하여 할당관세 추천기관의 지정과 추천 신청요령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품목 및 한계수량) ① 품목별 할당관세율 및 한계수량은 별표1 및 별표2, 별표3과 같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시장접근물량 관리 등 수급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천기관의 장에게 한계수량 이하의 물량을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추천기관별 추천대상물량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한계수량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추천기관 및 추천대상자) ①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기관은 별표1 및 별표2, 별표3에서 정하는 바와 같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공공기관을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목별 할당관세 추천대상자는 할당관세 적용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로 하되, 별표1 및 별표2, 별표3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

제4조(추천신청 및 추천서 교부등) ① 할당관세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추천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할당관세 적용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부

2. 선하증권 사본 1부

3. 수입대행계약서 또는 공급계약서 1부(수입대행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4. 기타 추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추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신청이 별표의 추천대상자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즉시 할당관세 적용추천서(이하  “추천서”라 한다) (별지 제2-1호 또는 제2-2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국내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과거 수입실적이나 시설규모, 생산계획 등을 고려하여 추천기관의 장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하여 추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할당관세 추천은 추천대상자의 신청 선착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수급목적 등 국내시장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천기관의 장에게 수입실적 등을 고려하여 추천대상자별 추천물량을 배정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 및 교부는 전자문서(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서 정하는 전자문서를 말한다)로 할 수 있다.  단, 전자문서에 의한 신청 및 교부를 행할 수 있는 추천기관에 한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구비서류중 선하증권 사본에 대한 제출의무는 면제한다.

제5조(추천의 유효기간 등) ① 추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20일까지로 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②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추천서를 첨부하여 유효기간 만료 전에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전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추천서를 재교부하여야 한다.

④ 추천의 유효기간 만료일(전 항의 연장된 유효기간 만료일을 포함한다)은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의 경우 2012년 3월 31일, 별표 2에서 정한 품목의 경우 2012년 6월 30일, 별표 3에서 정한 품목의 경우 2012년 12월 31일을 경과할 수 없다.

제6조(추천의 분할) ① 추천받은 자가 추천서상의 할당수량의 분할을 신청하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은 분할추천서를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추천서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에 분할하고자 하는 추천서를 첨부하여 추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추천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 신청시 첨부된 추천서와 교환하여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추천서의 반납)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추천서를 지체없이 추천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1. 추천받은 할당수량 또는 일부 물량의 수입을 포기한 경우

2. 추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기타 할당수량의 수입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8조(세부요령의 승인) 추천기관의 장은 할당관세물량 배정 및 추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세부요령을 제정․공고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공고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추천물품의 수입통관 등) 할당관세 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물품을 추천신청서 및 추천서에 기재한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내에 신속하게 수입 통관하여 조기에 시장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 추천기관의 장은 매 분기별로 추천 및 통관실적을 종합․분석한 할당관세 추천실적 보고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매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품목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품목담당과는 연간 실적을 다음년도 1월말까지 다자협상협력과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추천업무 확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추천기관의 추천업무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천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천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공고는 2012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① 별표 1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3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는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③ 별표 3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한계수량에 대한 적용례) ①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203.1란 및 0203.19란, 0203.2란 및 0203.29란 중 한계수량은 2012년 4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별표 2의 관세율표번호란의 0904.21란 중 한계수량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12년 6월 30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물품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규정의 적용례) 이 공고내용이 대통령령 제23673호(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와 상이할 때는 동 대통령령을 우선 적용한다.

제5조(다른 공고의 폐지)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167호는 폐지한다.

(제1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신 청 서
① 신 청 인	상 호							② 수 입 자		상 호
	주 소									주 소
	대표성명									대표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HP : )						전화번호		(HP: )
	팩스번호									팩스번호
③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월○일		○월○일
관세법 제71조와 동법시행령 제92조제3항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177호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① 선하증권사본 1통 ② 수입대행계약서사본 1통(단, 수입대행의 경우에 한함) ③ 기타 추천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없 음

(제2-1호 서식)

추천번호 :
할 당 관 세 적 용 추 천 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 표 성 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월○일	○월○일
◦ 유효기간 만료일 : 2012. . . 까지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673호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177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2012. . . 추천기관의 장 (인)
※ 수입신고 예정일 및 보세구역 반출예정일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호 서식)

할당관세적용 추천서(전산용)

※추천번호 :

1. 신청인(납세의무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2. 수입자

상호 :

주소 :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무역업등록번호 :

3. 추천내역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①세번부호(HS) :

②품명 및 규격 :

③추천 수량 :                            ④금 액 :

⑤원산지(공급자) :

⑥수입신고 예정일 :                     ⑦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

⑧용  도 :

※추천조건 :

※유효기간 :    년    월   일까지

※근거법령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3673호) 및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 2012-177호에 의거 위와 같이 추천함.

2012년    월     일

추천기관의 장                       (인)

(제3호 서식)

접수번호 :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추천유효기간 연장신청서
구 분		신청인(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 화 번 호		(HP : )					(HP : )
팩 스 번 호
◦ 당초 추천내용(추천번호 : )
세번부호 (HS)	품 명		수량및단위		금 액	수입국		수입신고 예정일자	보세구역 반출 예정일		용 도
								○월○일	○월○일
◦ 유효기간 연장신청내용 : ◦ 유효기간 연장신청사유 :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 2012-177호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서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오니 연장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제4호 서식)

접수번호												처리기간
												즉 시
할당관세적용 분할추천신청서
신청인	① 상 호				(인)
	② 주 소
	③ 대표성명
④ 신청내용
⑤세 번부호(HS)		⑥품명		⑦추천서 번 호			⑧당 초 추천량	⑨ 추천수량의 분할내용
								1	2	3	4			5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177호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당관세 적용 추천의 분할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분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할사유 : 2012. . . 신청인 (인) (추천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 당초 할당관세 적용 추천서 원본													수수료
													없 음

(제5호 서식)

할당관세적용분할추천서
① 추천번호
② 상 호
③ 주 소
④ 대표성명
⑤ 추천내용
세번부호 (HS)	품명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당 초 추천량	추천수량의 분할
					1	2	3	4	5
◦ 유효기간 만료일 : 2012. . .까지 농림수산식품부 공고 제2012-177호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할 추천합니다. 2012. . . 추천기관의 장 (인)

(제6호 서식)

기      관      명

(전화번호,  담당자)

문서번호 :                                          2012.   .    .

받    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발신          (인)

참    조 : 품목담당과장

제    목 : 2012년  */4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보고

1. 2012년 */4 분기 할당관세 추천실적

(단위 : 톤, $)

품 명 (HS)		한계수량 (A)	추천실적		통관실적(B)		비 고 (A-B)
			당분기	누 계	당분기	누 계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2. 한계수량 미소진(A-B) 사유

3. 할당관세 운영상의 문제점

4. 개선방안

[별표 1] 2012년 3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203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0203	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3	19		기타		삼겹살	0
0203	2		냉동한 것					7만 메트릭톤 (삼겹살 5만 메트릭톤, 삼겹살 이외 기타 돼지고기 2만 메트릭톤)	대한양돈협회 및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 (삼겹살) 한국육가공협회 (삼겹살 이외 기타 돼지고기)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실수요업체
0203	29		기타			0
0703			양파, 쪽파, 마늘, 리크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만 해당한다)
0703	20		마늘			10		5천400 메트릭톤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만 해당한다) 및 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0904	2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와 피멘타속의 열매
0904	21		건조한 것(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10		6천185 메트릭톤	농림수산식품부	농수산물유통공사

[별표 2] 2012년 6월 30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103			돼지
0103	9		기타
0103	91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0		5천두	대한양돈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0103	92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0
0203			돼지고기(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만 해당한다)
0203	1		신선 또는 냉장한 것
0203	19		기타		삼겹살	0
0203	2		냉동한 것					7만 메트릭톤	대한양돈협회 및 한국육류유통 수출입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0203	29		기타		삼겹살	0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0401	4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6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			0		4천450 메트릭톤	한국낙농육우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0401	50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0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만 해당한다)
0402	10		분상ㆍ입상 또는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0		5천600 메트릭톤	한국낙농육우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0402	2		분상ㆍ입상 또는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0402	21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			0		650 메트릭톤	한국낙농육우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0402	29		기타			0
0405			버터 및 그 밖의 지(脂)와 유(乳)(밀크에서 얻어진 것만 해당한다), 데어리 스프레드
0405	10		버터			0		2천400 메트릭톤	한국유가공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0405	20		데어리 스프레드			0
2106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1만1천 500 메트릭톤	한국식품공업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2106	90		기타
			5. 기타
			나. 버터를 기제로 한 조제품		버터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0
0406			치즈와 커드
0406	10		신선한(숙성되지 아니하거나 처리하지 아니한)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와 커드		다음 각 호의 것 1. 모차렐라 치즈 2. 크림치즈	0 0		7천 메트릭톤
0406	90		그 밖의 치즈		다음 각 호의 것 1. 체더 치즈 2. 가우더 치즈	0 0			한국유가공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0408			조란(껍질이 붙지 아니한 것)과 난황(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 또는 그 밖에 저장처리를 한 것만 해당하며,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를 불문한다)
0408	9		기타
0408	91		건조한 것		달걀 가루	0		100 메트릭톤	한국식품공업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0504	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ㆍ방광이나 위의 전체 또는 단편(신선ㆍ냉장ㆍ냉동ㆍ염장ㆍ염수장ㆍ건조 또는 훈제한 것만 해당한다)		소시지 케이싱용으로 가공처리한 것	13		200 메트릭톤	한국육가공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0714			매니옥ㆍ칡뿌리ㆍ살렙ㆍ국아ㆍ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및 사고야자의 수
0714	10		매니옥(카사바)
			2. 건조한 것
			가. 칩		주정용	0		14만4천 메트릭톤	한국주류산업협회	주정제조면허 소지업체
0806			포도(신선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0806	20		건조한 것			8		수입전량	-	-
0904			후추(파이퍼속의 것만 해당한다) 및 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0904	2		고추류(캡시컴속의 열매)와 피멘타속의 열매
0904	21		건조한 것(파쇄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분쇄도 하지 아니한 것)			10		7천 메트릭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입업체 및 실수요업체
								4천185 메트릭톤	농림수산식품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001			밀과 메슬린
1001	9		기타
1001	99		기타
			2. 제분용
			가. 메슬린			0		156만 메트릭톤	한국제분협회	양곡가공업 등록을 필한 업체
			나. 기타			0
1003			보리
1003	90		기타
			1. 맥주맥			0		3만5천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맥주제조업체
1005			옥수수
1005	90		기타
			3. 기타		가공용	0		141만 메트릭톤	한국전분당협회	양곡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옥수수를 원료로 하는 규모이상의 제조업 및 제분업 등록업체(옥수수가공업체로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하며, 팝콘 가공업체는 제외함)
									한국콘협회	기타 옥수수 가공업체 (튀김옥수수가공업체로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하며, 팝콘 가공업체는 제외함)
									한국곡물음료 재가공협동조합	기타 옥수수 가공업체 (옥수수가공업체로서 영업신고를 필한 업체에 한하며, 팝콘 가공업체는 제외함)
1105			감자의 분, 조분, 분말, 플레이크, 입(粒) 및 펠리트
1105	20		플레이크, 입 및 펠리트			0		1천500 메트릭톤	농수산물유통공사	식품수입판매업 또는 식품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한 자
1107			맥아(볶은 것인지를 불문한다)
1107	10		볶지 아니한 것		맥주 제조용	0
1107	20		볶은 것					13만8천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맥주제조업체
			1. 훈연한 것		맥주 제조용	0
			2. 기타		맥주 제조용	0
1108			전분과 이눌린
1108	1		전분
1108	14		매니옥(카사바)의 것		제지(製紙)용	4		1만2천 600 메트릭톤	한국제지공업 연합회	제지 또는 골판지 생산업체
1108	19		그 밖의 전분		고구마전분	7		2만2천 200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당면, 냉면(가루), 튀김(가루) 등의 제조허가(영업신고)를 받은 업체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	10		조유[검(gum)질을 제거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식품용	2.5		수입전량	-	-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	10		버어진			0		수입전량	-	-
1509	90		기타			0		수입전량	-	-
1512			해바라기씨유ㆍ잇꽃유 또는 면실유 및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	1		해바라기씨유 또는 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	11		조유
			1. 해바라기씨유			0		수입전량	-	-
1512	19		기타
			1. 정제유
			가. 해바라기씨유			0		수입전량	-	-
1514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또는 겨자유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4	1		저에루크산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와 그 분획물
1514	11		조유			0		수입전량	-	-
1514	9		기타
1514	91		조유
			1. 그 밖의 유채유(레이프유 또는 콜자유)			0		수입전량	-	-
1515			그 밖의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호호바유를 포함한다)와 그 분획물(정제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	90		기타
			2. 기타
			가. 미강유와 그 분획물		미강유	0		수입전량	-	-
			마. 기타		정제한 포도씨유	0		수입전량	-	-
1701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상태인 것만 해당한다)
1701	1		조당(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1701	12		사탕무당
			1. 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0		수입전량	-	-
			2. 당도가 98.5도를 초과 하는 것			0		수입전량	-	-
1701	13		이 류의 소호주 2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0		수입전량	-	-
1701	14		그 밖의 사탕수수당
			1. 당도가 98.5도 이하인 것			0		수입전량	-	-
			2. 당도가 98.5도를 초과 하는 것			0		수입전량	-	-
1702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 상태인 것만 해당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1702	1		유당과 유당시럽
1702	11		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유당(무수유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유당	0		7천500 메트릭톤	한국유가공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1702	19		기타		유당	0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식료품
1806	20		그 밖의 조제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ㆍ슬래브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상ㆍ페이스트상ㆍ분말상ㆍ입상 또는 그 밖의 벌크상의 것만 해당한다)		다음 각 호의 것 1. 초콜릿 및 초콜릿과자	0		수입전량	-	-
					2.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인 것)	0		2천500 메트릭톤	한국식품공업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그 밖에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 그 밖의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2008	1		견과류, 낙화생,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를 불문한다)
2008	11		낙화생		피넛 버터는 제외한다.	24		5천 메트릭톤	농수산물 유통공사	조제땅콩을 원료로 사용하는 실수요업체
2207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변성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주정(알코올의 용량을 불문한다)
2207	10		변성하지 아니한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1. 조주정			0		10만8천 킬로리터	한국주류산업협회	주정제조면허 소지업체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ㆍ덱스트린 또는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글루
3505	10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다음 각 호의 것은 제외한다 1. 덱스트린 2. 가용성전분(아밀로겐) 3. 배소전분 4. 프리젤라티나이지드 또는 스웰링 전분으로서 식품용의 것 5.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전분으로서 식품용의 것 6. 기타 식품용의 것	4		2만4천 메트릭톤	한국제지공업연합회	제지 또는 기타공업(잉크, 페인트, 방직 등) 제조허가를 받은 업체
1701	9		기타
1701	91		향미 또는 착색제가 첨가된 것		식품가공용*	0		10만 메트릭톤	한국무역협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업체
1701	99		기타			0

* 식품가공용 설탕의 품질기준 : 식품공전 상의 규격을 적용하되, 동 규격이 없는 경우 국제거래기준(런던설탕상품거래소 EURONEXT No.5)을 적용함

당도	색도	수분
99.7% 이상	45 ICUMSA 미만	0.06% 미만

[별표 3] 2012년 12월 31일까지 관세율을 인하하여 적용하는 물품
관세율표 번 호		품 명		규격 등		세율 (%)	한계수량		추천기관	추천대상자
호	소호
0404			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를 불문한다)과 따로 분류된 것을 제외한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를 불문한다)
0404	10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하였거나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였는지를 불문한다)
			1. 유장		사료용	0
			2. 변성유장
			가. 유장에서 유당ㆍ단백질 또는 무기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거한 것
			(1) 유당을 제거한 것, 무기질을 제거한 것 또는 유장농축 단백질		사료용	0		3만5천 메트릭톤	한국대용유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대용유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단미․보조사료 제조업체
			(2) 기타		사료용	0
			나. 기타		사료용	0
0714			매니옥ㆍ칡뿌리ㆍ살렙ㆍ국아ㆍ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 또는 이눌린을 다량 함유한 뿌리ㆍ괴경(자르거나 펠리트 형상으로 한 것인지를 불문하며, 신선ㆍ냉장ㆍ냉동 또는 건조한 것만 해당한다) 및 사고야자의 수
0714	10		매니옥(카사바)
			2. 건조한 것
			가. 칩		사료용	0		20만 메트릭톤	한국사료협회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업체
			나. 펠리트		사료용	0		90만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업체
1002			호밀
1002	10		종자		녹비(綠肥)용	1		6천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실수요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1003			보리
1003	90		기타
			2. 겉보리		사료용	4		5만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업체
1004			귀리
1004	90		기타		사료용	0		13만 메트릭톤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및 수입업체
1005			옥수수
1005	90		기타
			1. 사료용		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	0		902만 메트릭톤 (사료용 900만 메트릭톤 및 버섯재배용 2만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사료용)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업체
									한국버섯생산자 연합회 (버섯재배용)	버섯재배용 실수요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1201			대두(파쇄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1201	90		기타
			1. 채유 및 탈지대두박용			0		115만 메트릭톤	한국대두가공협회	채유 및 사료용 탈지대두박 제조업체
1205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파쇄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1205	10		저에루크산 유채(레이프 또는 콜자)씨
			2. 기타		채유 및 탈지박용	5
1205	90		기타					15만 메트릭톤	한국대두가공협회	채유 및 사료용 탈지채종박 제조업체
			2. 기타		채유 및 탈지박용	5
1207			그 밖에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파쇄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1207	2		면실
1207	29		기타
			1. 사료용			0		16만 메트릭톤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및 수입업체
1213	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하며, 절단ㆍ분쇄ㆍ압착 또는 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버섯재배용 밀짚	4		2만 메트릭톤	한국버섯 생산자연합회	버섯재배용 실수요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1214			스위드, 맹골드, 사료용의 근채류, 건초, 루우산(알팔파), 클로버, 샌포인, 케일, 루핀, 베치 및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리트상으로 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1214	10		루우산(알팔파)의 조분과 펠리트
			1. 사료용			0		수입전량	-	-
1214	90		기타
			2. 기타
			가. 루우산(알팔파) 베일
			(1) 사료용			0		수입전량	-	-
1214	90		기타
			1. 사료용 근채류			0
			2. 기타
			나. 기타		사료용	0		51만 메트릭톤 (사료용 45만 메트릭톤 및 버섯재배용 6만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사료용)	사료제조업 등록업체, 양축농가
2308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인 것인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한국버섯 생산자연합회 (버섯재배용)	버섯재배용 실수요업체 및 수입대행업체
			4. 기타		사료용(버섯재배용을 포함한다)	0
1518	00		동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끓이거나 산화ㆍ탈수ㆍ황화ㆍ취입ㆍ진공 또는 불활성 가스 하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및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동식물성 유지 또는 이 류의 다른 유지의 분획물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
			3. 기타
			가. 사료용			2		5만 메트릭톤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및 수입업체
1702			그 밖의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 맥아당, 포도당 및 과당을 포함하며, 고체 상태인 것만 해당한다), 당시럽(향료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한 것인지를 불문한다) 및 캐러멜당
1702	30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아니하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 미만인 것만 해당한다)		동물의약품 제조용 무수포도당	6		2천200 메트릭톤	한국동물약품협회	동물용의약품 제조업체
1703			당밀(당류의 추출 또는 정제 시에 생긴 것만 해당한다)
1703	10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		사료용	0		45만 메트릭톤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업체 및 수입업체
1703	90		기타		사료용	0
2302			밀기울ㆍ미강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류(펠리트상의 것인지를 불문하며, 곡물 또는 채두류의 선별,제분,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만 해당한다)
2302	30		밀의 것		사료용	0		35만 메트릭톤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배합사료제조업 등록업체 및 수입업체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류, 비트펄프, 버개스 및 그 밖에 설탕 제조 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및 양조 또는 증류 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리트상인 것인지를 불문한다)
2303	20		비트펄프, 버개스, 그 밖에 설탕 제조 시에 생기는 웨이스트		사료용 비트펄프	2		17만 메트릭톤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및 수입업체
2303	30		양조 또는 증류 시에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
			1. 사료용			0		92만 메트릭톤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및 수입업체
2304	00		대두유의 추출 시에 얻어지는 오일-케이크 및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인 것인지를 불문한다)		사료용	0		270만 메트릭톤	농협중앙회 한국사료협회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및 수입업체
2306			오일-케이크 및 그 밖의 고형의 유박(분쇄한 것인지 또는 펠리트상의 것인지를 불문하며, 제2304호 또는 제2305호의 물품을 제외한 식물성 유지의 추출 시에 생기는 것만 해당한다)
2306	10		면실의 것		사료용	0		16만5천메트릭톤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및 수입업체
2306	50		야자 또는 코프라의 것		사료용	0		20만 메트릭톤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및 수입업체
2306	60		팜넛 또는 핵의 것		사료용	0		20만 메트릭톤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및 수입업체
2308	00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 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류 및 부산물(펠리트상의 것인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
			3. 면실피		사료용	2		11만 메트릭톤	한국사료협회 농협중앙회 한국단미사료협회	배합·단미·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및 수입업체
3102			질소비료(광물성 또는 화학비료만 해당한다)
3102	10		요소(수용액인 것인지를 불문한다)
			1. 비료 또는 비료제조용인 것			1		65만 메트릭톤	한국비료공업협회	비료관리법 제11조에 의거 요소를 원료로하여 비료를 생산하는 업체
2903	39					4
3402	90					4
3808	91		농약완제품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4		5천 메트릭톤	한국작물 보호협회	농약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수입업을 등록한자
3808	92					4
3808	93					4
2825 2827 2833 2909 2914 2916 2916 2916 2918 2918 2919 2920 2920 2920 2921 2921 2921 2922 2924 2924 2924 2924 2925 2925 2926 2928 2930 2930 2930 2931 2932 2932 2932 2933 2933 2933 2933 2933 2933 2933 2933 2934 2934 2934 2935 2941 2941 3402 3804 3808 3808 3808 3808 3824	50 41 25 30 70 20 31 39 30 99 90 11 19 90 42 43 49 50 12 19 21 29 19 29 90 00 20 30 90 90 19 20 99 11 19 29 39 49 59 69 99 10 20 99 00 20 90 13 00 50 91 92 93 90		농약원제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만 메트릭톤	(사)한국작물 보호협회	농약관리법 제3조의규정에 의한 농약제조업을 등록한 자 또는 동업체와 공급계약을 맺은 동법 제3조에 의해 농약수입업을 등록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