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낙육 공고 2019-15호)

제5차년도 한․뉴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재배분 및 추천 세부요령

1. 근 거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5-166호)

2. 재배분 품목 및 물량

가. 치즈류 : 216톤

나. 조제분유 : 144톤

3. 품목별 적용 세번

가. 치즈 류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 단, 0406.90.1000은 이행 7년차부터, 0406.10.1010은 이행 12년차부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무관세 적용)

나. 조제분유

1901.10.1010, 1901.10.1090

* 단, 1901.10.1010은 13년차부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무관세 적용)

4. 적용기간 : 공고일 ～ 2019년 12월 31일 까지

5. 적용세율 : 0%

6. 재배분 대상자 : 신규 및 제5차년도 한·뉴 FTA 배정물량 소진 기존업체

7. 재배분방법 : 선착순 배분

⇒ 공고 후 익일(2019.07.10/수) 09:00~물량소진시 까지

가. BL,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 제출 필수

나. 동일일자에 신청한 물량이 재배분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신청물량 비율로 배정

다. 접수 개시시간(09:00) 엄수, 접수 개시시간 이전 신청 미접수

8. 추천 대상 원산지 : 뉴질랜드

9. 추천서 교부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5-166호)에 의거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뉴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를 교부한다.

10.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하되 2019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11. 추천신청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규)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구, 축산물수입판매업신고필증) 사본 1부(신규)

3)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4) 선하증권 사본1부

5) 상업송장 사본 1부

6)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부(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7) 원산지 관련 서류 1부

8) 필요시 본회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해당업체)

12. 배분 및 추천대행기관 : (사)한국낙농육우협회

13. 재배분 교부 및 접수처

가. 신청서교부 : 한국낙농육우협회 홈페이지(www.naknong.or.kr)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처 : 한국낙농육우협회

- 신청방법 : E-mail (kdbfa@chol.com)만 접수

- 신청서 접수시 이메일 제목에 “제5차년도 한·뉴FTA 재배분 신청서_업체명” 반드시 명기

- 신청서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접수 확인전화 요망

다. 문의 : (사)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사업본부 (전화 : 02-588-7055)

2019년  07월 09일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 별지 제1호 서식 )

접수번호 :

처 리 기 간

2 일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구    분

신 청 인 (납세의무자)

수     입     자

상    호

주    소

대표성명

사업자등록

번      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               )

(휴대전화 :               )

팩스번호

◦ 신청내용

세번부호

(HS)

품  명

수  량

금  액

수입국

수입예정

일    자

용  도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5-166호에 의거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관세율 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을 받고자 신청하오니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사)한국낙농육우협회장 귀하

[추천신청서 제출서류][추천신청서 제출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규)

2)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증 (구, 축산물수입판매업신고필증) 사본 1부(신규)

3)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4) 선하증권 사본1부

5) 상업송장 사본 1부

6)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부(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7) 원산지 관련 서류 1부

8) 필요시 본회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해당업체)

제5차년도 한․뉴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재배정 신청서류 집계 내역

⃝ 제출업체명 :                       (인), ⃝ 담당자명 :               (인), ⃝ 담당연락처 :

⃝ 제출일자 : 2019.07.10

연번	BL NO.	INVOICENO.	제조사	HS코드	품명	수량 (kg)	단가 (USD/kg)	금액 (USD)	분할 여부
1	MAEU00000000	1234567891	FONTERRA	0406.90.1000	체다치즈	34,200	4.05	138,510
2	MAEU00000001	1234567892	FONTERRA	0406.90.1000	체다치즈	10,000	4.05	40,500	분할
								0
								0
								0
								0
합계						44,200		179,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