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낙육 공고 2016-1호)

제2차년도 한․뉴질랜드 FTA 관세율할당물량 수입권배분 및 추천 세부요령

1. 근 거

대한민국 정부와 뉴질랜드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축산물 관세율 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 2015-166호)

2. 품목 및 물량(2차년도)

가. 치즈류 : 7,210톤

나. 조제분유 : 235톤

3. 품목별 적용 세번

가. 치즈 류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 단, 0406.90.1000은 이행 7년차부터, 0406.10.1010은 이행 12년차부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무관세 적용)

나. 조제분유

1901.10.1010, 1901.10.1090

* 단, 1901.10.1010은 13년차부터 관세율할당물량 적용에서 제외(무관세 적용)

4. 적용기간 : 2016년 1월 1일 ～ 2016년 12월 31일 까지

5. 적용세율 : 0%

6. 배분 및 추천대상자 : 과거 수입자 및 신규수입자 등 실수요업체

7. 신청기간 : 2016년 1월 4일 ～ 2016년 1월 21일 까지

8. 배분 및 추천대행기관 : (사)한국낙농육우협회

9. 배분대상자 : 과거수입자 및 신규수입자

- 본회 공고일 현재 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필증을 득한 자에 한함

10. 배분기준

가. 신청량이 배분량 이내인 경우 : 신청량대로 배정

나. 신청량이 배분량을 초과하는 경우

◈ 전체물량의 90%와 10%를 각각 기존업체와 신규업체에 배분

▪기존업체 : 과거 2년간(2014~2015) 해당품목의 수입실적이 있는 업체

▪신규업체 : 과거 2년간(2014~2015) 해당품목의 수입실적이 없는 업체

◈ 신청물량은 전년 수입실적 대비 최대 2배만 신청가능

◈ 물량의 적정배분을 위해 업체당 배분 상한물량을 전체물량의 20% 이내로 제한

1) 기존업체 배분

□ 당해연도 전체물량의 90%는 기존업체에 1월중 일괄 배분

○ 과거 2년간(2014~2015) 수입/생산실적 90%(대 세계 수입실적 60%, 제품 생산실적 30%) 및 당해연도 신청물량 10%의 비율을 적용하여 배분

2) 신규업체 배분

□ 당해연도 전체물량의 10%는 신규업체에 1월중 일괄 균등 배분

○ 단 업체당 기존업체에 대한 최소 배분량을 초과할 수 없음

* 배분잔량 발생시, 기존업체에 재배정

3) 반납물량 및 미소진 예상량 재배분

□ 1월~6월

○ 배분대상 : 누락된 기존 및 신규업체 우선 배분

○ 배분방법 : 기존방식 적용

□ 7월~12월

○ 배분대상 : 신규 및 배정물량 소진 기존업체

(단, B/L, 인보이스 등 수입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수)

○ 배분방법 : 선착순 배정

* 동일일자에 신청한 물량이 재배분 가능량을 초과할 경우, 신청물량 비율로 배정

11. 추천 대상 원산지 : 뉴질랜드

12. 추천서 교부

○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제2015-166호)에 의거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수산물 관세할당물량 추천 및 수입관리 요건이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한‧뉴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적용 추천서를 교부한다.

13. 추천서 유효기간

○ 추천서의 유효기간은 추천서 교부일로부터 90일까지로 하되 2016년 12월 31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 추천은 그 다음 첫 근무일에 유효기간이 만료 되는 것으로 본다.

14. 신청서류

가. 관세할당 물량 배분 신청 시

1) 관세 할당물량 배분 희망량 신청서 1부 : 별표1(공통)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공통)

3) 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공통)

4) 과거 2년간 수입실적 증빙서류(기존업체)

-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부하는 “납세의무자用 수입실적 증명서”

5) 과거 2년간 해당품목 제품* 생산 실적 각 1부(기존업체 중 해당업체)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품(해당품목) 생산실적보고” 제출자료 사본 1부

*제품 기준 : 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축산물의가공기준및성분규격’에 따른 유가공품-해당품목

6) 필요시 본회가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해당업체)

나. 관세할당 물량 배분 후 할당물량 추천 신청 시

1) 한·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 관세율할당물량 협정관세적용 추천신청서 1부

2) 선하증권 사본1부

3) 상업송장 사본 1부

4) 수입대행계약서 사본 1부(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함)

5) 원산지 관련 서류 1부

15. 이행율 촉진을 위한 조치사항

○ 관세율 할당물량의 완전한 사용촉진 (수입이행률 95%이상)을 위하여 배분받은 업체에서 미 이행이 예상되는 쿼터 량은 사전 적용기간 종료 6개월 전 까지 반납하여야 한다.

○ 이행률 촉진을 위하여 배분받은 업체에서 적용종료 6개월 전까지 반납 없이 관세할당 배분물량의 이행률이 95% 이하일 경우 및 차기년도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 허위자료 제출시, 당해연도 및 차기년도 배분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타 이행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수입권을 배분받은 자에게 이행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6.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가. 신청서교부 : 한국낙농육우협회 홈페이지(www.naknong.or.kr)에서 다운로드

나. 접수처 : 한국낙농육우협회

- 신청방법 : E-mail (kdbfa@chol.com) 만 접수

- 신청서 접수시 이메일 제목에 “제2차년도 한·뉴FTA 신청서_업체명” 반드시 명기

- 신청서 이메일 접수 후, 반드시 접수 확인전화 요망

다. 문의 :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사업관리부 (전화 : 02-588-7055)

2016년  1월  4일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별표1]

제2차년도(2016년) 한‧뉴질랜드 관세할당물량 배분 희망량 신청서

1. 회사명 :                             부서명 및 담당 :

2. 주소 :

3. 전화 :                    Fax :                E-mail :

4. 용  도 :  일반내수용

5. 품목 및 세번

○ 치즈 류 : 0406.10.1010, 0406.10.1020, 0406.10.1090, 0406.20.0000, 0406.30.0000

0406.90.1000, 0406.90.2000, 0406.90.3000, 0406.90.4000, 0406.90.9000

○ 조제분유 : 1901.10.1010, 1901.10.1090

6. 신청량 : 치즈류 :             톤 /  조제분유:             톤

7. 과거 실적

(단위 : 톤)

구 분	수입실적		제품생산실적
	치즈 류	조제분유	치즈 류	조제분유
2014년
2015년
합 계

※ 첨부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축산물 수입판매업 신고필증 사본 1부

3. 한국관세무역개발원에서 발부하는 “납세의무자用 수입실적 증명서” 1부

4. 축산물위생관리법 제3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른 “축산물가공품(해당품목) 생산실적보고” 제출자료 사본 각 1부

위 사항은 틀림없는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회 사 명  :                    (대표이사 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