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축산분야 ICT융복합 지원사업 주요 개정 내용

□ 사업 참여대상자 확대

ㅇ (현황) 최소 사육마릿수 기준은 사업 참여의 진입장벽으로 작용

* 최소 사육마릿수 기준 : 한우․젖소 30마리, 양돈 700, 육계․산란계 20,000, 오리 15,000

ㅇ (개선) 축산업 허가를 받은 농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

* 다만,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비닐하우스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해 지원

□ 사업의 지원자격 및 요건 명확화

ㅇ (현황) 지원자격에 대한 기준이 불분명하여 현장의 혼선 초래

ㅇ (개선) 지원요건을 ‘기본조건’, ‘우선지원’, ‘지원제외’ 3개의 항목으로 구분, 사업의 지원제외 요건 강화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가 갖춰진 농가를 기본조건으로 설정하고, 평가표 상 70점 이상인 경우 우선 지원하는 규정 신설

- ‘19년 (가칭)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에 대해 농가가 동의하도록 기본조건을 설정

- 평가점수 상 시설조건 0점인 경우, 축산 관련 법령 위반자(축산업 교육 미이수, 무허가 축사 보유, 의무자조금* 미납부 농가) 등은 지원 제외

* 계란, 닭고기, 오리에 한함

□ 평가 시 가점부여 항목 신설

ㅇ (현황) 동물의 건강, 환경·질병·안전을 함께 고려한 축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인센티브 조항 미흡

ㅇ (개선) ①깨끗한 축산농장, ②동물복지 축산농장, ③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농가에 한해 가점 각 5점씩 부여할 수 있는 규정 신설

□ 지원대상 장비 확대

ㅇ (현황) 그간 자동급이기, CCTV 등 생산성 향상 장비 위주*의 보급으로 인해 악취저감․질병 감지 등의 연계가 부족

* (센싱․모니터링) 온․습도․암모니아 센서, 풍향․풍속계, CCTV, 데이터 중계기 등

* (무인 자동화) 사료자동급이기, 선별기, 냉․난방기, 음수관리기, 자동착유기 등

ㅇ (개선) ICT 활용 악취측정, 악취저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추가

※ 단, 컴퓨터 또는 모바일에서 농장환경정보의 모니터링 및 제어가 가능한 장비에 한함

□ 지원 대상 장비목록 명확화

ㅇ (현황) 장비 목록이 불분명하게 명시되어 있어 현장의 혼선 초래

ㅇ (개선)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축종별 특징에 알맞는 원격제어 자동화 장비 명시

- 아울러, 일반형과 전문형을 구분하는 문구 신설

* 일반형 : 환경관리기, CCTV 등 단일장비만 도입하여 단순히 활용하는 경우(사업비 중 단일장비의 비중이 90% 이상인 경우)

* 전문형 : 장비의 종류를 두 가지 이상 도입하여 해당 장비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연계하여 분석 등 활용하는 경우

□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에서 지방비 대체 가능 부분을 융자에 한해 가능하도록 개정

ㅇ (현황) 일부 지자체에서 자부담 금액을 부담해주어, 지자체 간 형평 지원 논란 초래

ㅇ (개선) 무분별한 사업 지원을 예방하고, 농가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비로 자부담 금액을 부담해주는 조문 삭제

* 다만, 농가의 융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융자금을 일부 지방비로 대체 가능

기존	개선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융자금은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사업비 지원 한도액 기준 상향 조정(10 → 15억원)

ㅇ (현황) 사업비 지원 상한액이 10억원으로 설정되어 있어 규모화된 농업법인의 수요 불충족

ㅇ (개선) 사업비 상한액 상향 조정(10 → 15억원)

□ 예비신청 대상자(컨설팅) 수요 접수를 수시로 전환

ㅇ (현황) 1년에 2~3차례에 거쳐 예비신청을 받다보니, 적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농가 발생

ㅇ (개선) 예비신청 대상자 접수를 수시로 전환하고, 지자체는 사업 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매월 말일에 보고하는 것으로 수정

□ 기타

ㅇ [첨부4-1] 양돈 선정기준표 중 생산성 향상 평가항목에 오류를 수정하고, 번식전문 농가의 평가기준인 PSY 상향 조정

구분	기존	개선
생산성 향상 평가 지표	○ MSY 20두 이상 (비육) 1등급 80% 이상 (번식) PSY 23두 이상 ○ MSY 20두 이상 ～ 23두 미만 (비육) 1등급 65～79%, (번식) PSY 20～23두 이상 ○ MSY 20두 미만 (비육) 1등급 65% 미만, (번식) PSY 20두 이상	○ MSY 23두 이상 (비육) 1등급 80% 이상 (번식) PSY 23두 이상 ○ MSY 20두 이상 ～ 23두 미만 (비육) 1등급 65～79%, (번식) PSY 20～23두 이상 ○ MSY 20두 미만 (비육) 1등급 65% 미만, (번식) PSY 20두 이상

ㅇ 육우의 사업 신청서 및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 양식 신설

<향후 계획>

❍ 최종 개정(안) 확정 및 지침 통보(1.21)

❍ 지자체 담당자 워크숍 개최, 지침 개정(안) 설명(’19.2월 초)

붙임 1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사  유

1. 사업대상자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양돈, 양계, 낙농, 한우, 오리, 사슴분야 농업경영체

※ 폐쇄형 케이지를 사용하고 있는 양계농가 사업 대상에서 제외(단, 동물복지형 농장으로 전환할 경우 지원 가능)

- 시설현대화 조건을 갖춘 신․개축을 통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는 경우

* 양돈(1,000두), 양계(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20,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 사육규모를 면적으로 환산 시 축산법시행령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의 가축사육시설 면적을 참고

* 최소 규모 : 양돈 700두, 육계․산란계 20,000수, 종계 10,000수, 한우․낙농3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20두, 꽃사슴 70두, 레드디어 40두 이상)

1. 사업대상자

○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축산법 제22조)

※ 지원 축종 : 한우, 양돈, 양계(육계, 산란계, 종계), 낙농(젖소, 육우), 오리, 사슴

※ 산란계 농장의 경우,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0.05㎡/마리 → 0.075)한 농가에 한함

- (삭제)

* (삭제)

○규모와 상관없이 축산업허가를 받은 농가의 사업참여 기회를 보장

○산란계농장의 참여기회를 보장하되, 케이지 사육밀도를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토록 개정

○사업선정기준표에 해당항목이 기술되고 있어 삭제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에 해당항목이 기술되고 있어 삭제

○최소 규모 요건 삭제

2. 지원자격 및 요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전산관리 등을 통해 경영계획을 수립 중인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

- 무허가 축사 및 축산업등록제 미등록 경영체는 제외. 단, 사업완료 시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가능

* 본사업자 선정후 본사업 과정에서 중도포기했을 경우 선정일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

(전부 삭제)

2. 지원자격 및 요건

<기본 조건>

○ 현대화된 시설이 갖추어진 축사 또는 축사의 신․개축을 통해 현대화된 시설 구축이 예정되어 ICT 융복합 장비 적용이 가능하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한 농업경영체

○ 사업 완료 이후 ‘(가칭)빅데이터 플랫폼(’19～, 농정원)’에 ICT 융복합 장비에서 발생되는 데이터 제공에 동의한 농업경영체

※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동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농가도 적용

<우선 지원>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4-10)의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 제외>

○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첨부 4-1)의 평가 점수 상 부지와 시설이 미비하여 평가 항목 중 시설조건의 점수가 0점인 경우

※ 현대화된 축사가 아닌, 가설건축물(비닐하우스, 샌드위치판넬) 형태의 축사 지원 불가

○ 축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축산법」제22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축산법」제33조2에 따라 축산업 교육(보수교육 포함) 이수하지 아니한 농업경영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단, 신규농가는 경영체 등록 전이라도 축산업허가증을 보유하고,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등록을 한다는 조건으로 지원 가능)

- 무허가 축사 및 건축물을 보유한 농업경영체

※ 축사․건축물 내 일부 무허가 시설이 포함된 경우도 무허가 축사로 분류

※ 다만, 사업 완료 시 까지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합법적 허가를 득하거나 철거 등을 통해 무허가 부분을 없애는 것을 조건으로 지원 가능

- 전년도 해당 축종의 의무자조금(계란․닭고기․오리)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 축종별 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를 통해 자조금납부확인서를 사업 신청 시 제출하여야함(참고 서식4)

※ '18.1∼12월 동안 납입 실적(닭․계란은 '16∼'18년)

○ 최근 2년 동안 본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사업을 중단하거나 포기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라 부당사용 및 중도회수 사유로 확인된 자

○ 사업 지원 前 컨설팅 기관이 수행하는 컨설팅(현장에서 필요한 ICT 융복합 장비 및 종류 등에 대한 안내)에 대한 태도가 불성실하여 사업주관기관이 컨설팅이 다시 필요하다고 판단한 농업경영체

○ 토지 또는 축사를 임차한 경우

- 다만, 사업 종료시점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아있고, 사후관리 기간 및 융자상황 기간 동안 장기간 임대계약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지속할 수 있다고 사업주관기관이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농림축산식품 재정사업관리규정 제76조(중요재산의 사후관리)에 따라 부동산의 종물이 아닌 기계․장비는 최소 5년이상의 사후관리를 설정하여 운영하여야함

<평가 시 가점부여>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을 받은 경우

○지원요건을 ‘기본조건’, ‘우선지원’, ‘지원제외’ 3개의 항목으로 구분, 사업의 지원제외 요건 강화

○ ‘19년 (가칭)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제공에 대해 농가가 동의하도록 기본조건을 설정

○ 선정기준표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 우선 지원하는 규정 신설

○ 선정기준표 상 시설조건이 0점인 경우, 축산 관련 법령위반자(축산업 교육 미이수, 무허가 축사 보유, 의무자조금* 미납부 농가) 등은 지원 제외

※ 계란, 닭고기, 오리에 한함

○ 컨설팅 실효성 제고

○ 동물의 건강, 환경·질병·안전을 함께 고려한 축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인센티브 조항 미흡

3. 지원대상

○ 양돈,양계 ---------------- 정보시스템

- 외부환경(온도, -----악취 등) 및 내부환경(온도, 습도----- 악취 등)----- 센싱을 위한 모니터링 장비 등

※ 단,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 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전부 삭제)

3.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축사 내외부의 환경조절 장비, 원격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의 신규 구비 및 교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

- 장비업체는 농식품부의 ’ICT융복합 장비설치 규격 및 서비스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스마트팜코리아에 등록하여야 하고, 농정원과 데이터 연계가 가능한 장비이어야 함

- ICT 융복합 시설을 도입하기 위한 축사 시설개선 비용은 지원 제외

- 광역 축산악취개선사업을 통해 악취측정ICT기계․장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동 사업을 통한 악취 모니터링 장비 추가 지원 불가

- 축사시설현대화 등의 농림사업에서 지원받은 동일시설의 동류 장비의 경우, 중복지원 불가능하며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시스템 연계비용 등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함

○ 농업경영체별 지원자금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사업계획 확정결과에 따른 실제 소요액을 지원

<지원대상>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 번식, 질병 등 관리프로그램

○ 축사 내외부의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장비

- 환경관리기, 환풍기---- 통합 S/W 등

- 악취----분뇨자동화 처리 시스템 등

※ 상기 장비는 모니터링이 가능한 장비에 한함

○ CCTV

- 언제 어디서든 실시간 원격제어,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품에 한함

※ 축사 내부에서만 관찰가능하고 타 장비와 연계성이 없는 아날로그형 CCTV는 지원 제외

○ 원격(또는 자동) 제어가 가능한 자동화 장비

-(양돈)자동급이기 ---- 체중 측정기 등

-(양계․오리․사슴) 자동급이기 ---- 체중측정기 등

-(낙농․한우) 착유기, 로봇착유기---- BCS측정기 등

<지원 유형>

□ 일반형과 전문형으로 구분함

○일반형은 ------ 인 경우

○전문형은 ------ 활용하는 경우

○ 그간 자동급이기, CCTV 등 생산성 향상 장비 위주의 보급으로 인해 악취저감․질병 감지 등의 연계가 부족

○ ICT 활용 악취측정, 악취저감, 악취 모니터링 시스템추가

○ 생산경영관리 프로그램, 환경 모니터링 및 조절 장비, 축종별 특징에 알맞는 원격제어 자동화 장비 명시

○ 아울러, 일반형과 전문형을 구분하는 문구 신설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국고 재원 ; 자유--- (---기금)

○지원비율 : -------

- 융자금리 : -------

* 융자 및 자부담을 지방비로 대체 가능

○대출취급기관 :

○사업주관기관 :

4.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지원조건)

○(좌동)국고 재원 ; 자유--- (---기금)

○(좌동) :

*융자금 일부 지방비 대체 가능, 자부담은 지방비 대체 불가

○ (좌동)

○ (좌동)

○무분별한 사업 지원을 예방하고, 농가의 책임성을 부여하기 위해 지방비 지원은 융자금 지원에 한정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좌동)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20,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100백만원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고,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한 실소요액을 반영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1,000백만원

* 단, 양돈·양계 일반형(환경관리, CCTV, 사양관리 SW 중심)의 사업비 기준은 30백만원(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오리전업농/20,000수), 낙농·한우·사슴 일반형의 사업비 기준은 50백만원, 상한 200백만원

6.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좌동)

* 돈사 전업농(1,000두), 계사 전업농(30,000수 단, 종계 10,000수), 낙농·한우(50두), 오리 (15,000수), 사슴(엘크 30두, 꽃사슴 100두, 레드디어 40두) 100백만원을 기준으로, 시설 및 사육수 증가에 따라 사업비 증액은 규격 및 서비스 기준을 준수하되, 사전 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개별 농장 사정에 맞도록 실소요액을 반영

○ 사업비 상한액 기준 : 1,500백만원

* (좌동)

○표준사업비를 정하고 있으나, 사전컨설팅 결과를 반영하는 조건으로 농장 사정에 맞게 실소요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

○사업비 상한액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500백만원 증액하여 1,500백만원으로 설정

Ⅲ. 표준프로세스(SP)--역할

지자체

(신설)

Ⅲ. 표준프로세스(SP)--역할

지자체

* 시․군은 사업비 내에서 예비사업자를 수시로 발굴하고, 시․도는 매월 말일에 시․군의 예비사업 수요자를 일괄취합하여 농식품부 및 전담기관에 제출

○사업수요를 적극 발굴하여 연중 사업자 발굴을 추진하도록 문구 신설

(신설)

[첨부2-10] 사업계획 신청서_육우 신설

○낙농분야에 육우를 세부화하고,  사업계획 신청서를 추가

(개정)

[첨부3-1]～[첨부3-9] 사업계획서의 ICT융복합장비 항목 명확화

○축종별  ICT융복합 장비 수정

(신설)

[첨부3-10] 사업게획서(육우) 신설

○낙농분야에 육우를 세부화하고,  사업계획서를 추가

(개정)

[첨부4-1] 양돈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 수정

○MSY오류 수정 및 PSY기준 상향 조정

(신설)

[첨부4-10]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지자체)_육우 추가

○낙농분야에 육우를 세부화하고,  선정기준표 추가

(신설)

[첨부4-1]～[첨부4-9] 사업선정기준에 가점 분야 추가

○깨끗한농장, 무항생제 인증, 동물복지 축산농장 가점사항 추가

붙임 2		사업대상자 선정기준표

(            ) 시·도,  (            ) 시·군        신청자 :

평가항목		세 부 기 준	배점	득점	비고
시설조건 (25)		○사업부지가 확보되어 있는 농장 ○임대차인 경우는 사업착수일로부터 5년이상 계약기간이 남은 농장	10 5		*사업부지 등기부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 등 증빙서류 등 제출 *임대차인 경우 계약서 첨부
		○양돈ICT융합 장비 설치 준비가 완료 ○공사 진행중인 농장 ○전문기관으로부터 양돈ICT융합 돈사설계컨설팅을 받고, 설계가 완료된 경우	15 10 5		*농장 설계도면 및 사진 첨부
교육실적 (10)		○축산관련 학교(농고, 전문대학, 대학(원)) 졸업자(또는 수료자)인 있는 경우 ○50일이상 ○30일이상～50일미만 ○5일이상~30일미만	10 7 5 3		*교육기관을 통한 생산기술, 축산환경, 질병, 방역 등 사육과 관련된 교육으로 객관적으로 입증가능한 증빙서류 사본 제출(이수 수료증 등) *일회성 세미나 참석 또는 지역별 소모임 교육 등은 제외
스마트팜 교육(5)		○심화과정 이수자 ○중급과정 이수자	5 2		*농정원에서 진행하는 스마트팜 교육실적
전산기록 관리여부 (20)		○3년이상 양돈전산관리 있는 경우 ○2년이상 양돈전산관리 있는 경우 ○1년이상 양돈전산관리 있는 경우 ○1년미만 양돈전산관리 있는 경우	20 15 10 5		*농가별 전산데이터 (농장의 생산 경영상황을 분석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 운영 여부) *전산에서 출력한 생산 경영보고서 제출
정기적인 컨설팅 여부 (10)		○농업 경영, 소모성 질병, 생산성 향상 종합컨설팅등 2년 이상 받은 경우 ○농업 경영, 소모성 질병, 생산성 향상 종합컨설팅등 1년 이상 받은 경우 ○농업 경영, 소모성 질병, 생산성 향상 종합컨설팅등 1년 미만 받은 경우	10 7 5		*대금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컨설팅 계약서 사본 제출
생산성향상 (10)		○MSY 23두 이상 (비육) 1등급 80% 이상, (번식) PSY 26두 이상 ○MSY 20두 이상～23두 미만 (비육) 1등급 65~79%, (번식) PSY 23~26두 ○MSY 20두 미만 (비육) 1등급 65% 미만, (번식) PSY 23두 미만	10 7 5		*‘최근 1년간 기준 (출하처 발급 관련 증빙 서류 제출) * MSY 산출이 불가능한 비육전문농장은 1등급 출현율, 번식전문 농장은 PSY 기준으로 평가
가축공제 가입여부(5)		○ 가축공제 가입	5		*가축공제보험증서 및 청약신청서
HACCP 지정(5)		○ HACCP 지정 인증을 받은 경우	5		*HACCP지정은 식품안전기준원에 한함
농가후계자 여부(5)		○ 창업후계농 선정	5		*시․군 발급 증명서
자가 전산관리(5)		○ 농장에서 양돈전산관리를 직접 입력 관리한 경우	5		*컨설턴트 현장실사를 통한 확인 (사료회사가 대행입력 시 0점)
가점 (+15)	복지	○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5		*동물복지인증서(농림축산검역본부)
	친환경 축산물	○ 무항생제 축산물 또는 유기 축산물 인증	5		*관련 인증서(국산농산물품질관리원)
	환경 개선	○ 깨끗한 축산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5		*깨끗한축산농장지정서(축산환경관리원)
합계(115)

주) 관련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 시에는 0점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