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관리실태 특별점검 계획

1		점검 개요

□ 추진 배경 및 목적

○ 하천변 방치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부적정 관리로 인한 조류발생 등 수질오염 사전예방 추진

- 퇴비·액비도 가축분뇨와 마찬가지로 공공수역에 유출시 하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16년 점검결과 위반 1,799개소 중 퇴비‧액비 등 관리부실 및 공공수역 유출 792개소 (44%)

○ 5대강 환경지킴이 운영을 통한 하천 주변 일정구간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조사 및 현장계도, 조치요청(지자체) 등

- 장마철 대비 오염우려지역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및 전 구간 실태조사 실시

□ 근  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1조(보고‧검사)

□ 점검대상

○ 5대강 환경지킴이 운영구간 중 하천 인접지역부터 본류 양안 500m 이내, 지류 양안 200m 이내 전지역

- 집중점검 기간에는 오염 우심지역 등 자체 실정에 따라 구간 설정

<5대강 환경지킴이 운영구간 및 인원 현황>

구 분	계	한강청	낙동강청	금강청	영산강청	대구청
운영구간(㎞)	7,202	540	631	3,423	898	1,710
인원(명)	167	40	22	40	37	28

□ 주요 점검사항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를 농경지 등 부적정 보관(야적․투기)

○ 농경지 등에 퇴비․액비 과다살포

○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공공수역 유입 여부 등

2		세부 계획

□ 기  간 : 장마철 대비 7월까지 주요지역 집중점검 실시 및 8월 이후 전 구간 실태조사로 추진

○ 집중점검 : (1차) 2017. 6. 19 ~ 7. 31

○ 실태조사 : (2차) 2017. 8월 ~ 11월

□ 추진 체계

하천주변 실태조사 및 현장계도 (환경지킴이) * 환경보전협회 조사 대행	⇨	조치요청 (유역청․대구청)	⇨	조치명령 등 (지자체)	⇨	조치결과 확인 (환경지킴이)

기 관 명	업 무 내 용	비 고
유역환경청 및 대구청	○ 조사대행 사업의 감독 및 행정적 지원 ○ 사업 예산지원 및 대외업무 협조 ○ 소유자 불명, 오염우려가 높은 퇴·액비 보관장에 행정 조치 실시	자체계획 수립
5대강 환경지킴이	○ 부적정 퇴·액비 보관 소유자 파악 및 현지 계도 ○ 조치 결과 통보
환경보전협회 (지역 협화)	○ 퇴·액비 보관 장소 현황 조사 ○ 부적정 퇴·액비 보관 소유자 파악을 위해 보관장 위치를 환경지킴이에게 통보(드론 활용) ○ 부적정 퇴·액비 보관에 대한 조치를 위한 보고 ○ 조사결과 정리 및 보고(지도작성 포함)	조사 대행

○ 5대강 환경지킴이 운영구간 중 하천주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보관현황 조사 및 현장계도, 조치요청 및 조치결과 확인

- 드론 활용을 통한 조사의 전문성을 위하여 환경보전협회(지역협회 포함) 조사용역 대행

- 관리실태 현장조사 및 부적정 관리사항에 대해 5대강 환경지킴이를 통한 계도 및 조치결과 확인

- 수질오염 등 조치가 필요한 경우 조치요청(유역청 및 대구청 → 지자체)

○ 5대강 지킴이 운영기관(유역청 및 대구청)은 자체 실정에 맞게 세부계획 수립‧시행

- 집중점검 기간내 환경지킴이 업무수행을 위한 근무명령 필요

- 집중점검 구간 설정(하천 길이 및 양안 및 점검자 관리)

- 조사 대행을 위한 환경보전협회 계약‧관리 등

※ 소요예산 : 청별 점검구간을 감안하여 일부 예산 재배정 후, 세목 조정하여 집행(210-01 수용비) →210-14 용역비)

※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자체 시행중이므로 제외

□ 중점 점검사항 및 조치내용

○ 하천주변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보관실태 점검

- 드론을 활용하여 하천 주변 축사 및 농경지 등 퇴․액비 야적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현황 확인 및 퇴․액비 위치 파악

- 현장확인을 통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 보관실태 조사

(적재 규모, 위치, 보관방법 적정여부 등)

- 부적정 보관에 대한 소유자․관리자 파악 및 현장계도 및 안내문 게재 등 조치

<적정보관 사례>

비닐 등 덮개를 씌워 유출금지 조치

<부적정 보관 사례>

퇴비를 농경지에 과잉살포	액비를 농경지에 과잉살포
농경지 주변 방치	도로변 주변 방치

○ 부적정 보관 등에 대한 조치

- (환경지킴이) 조치가 필요한 퇴․액비 소유자․관리자를 파악하여 적정조치 하도록 계도 및 안내문 게재 등 홍보 후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유역청․대구청에 제출

- (유역청․대구청) 퇴․액비 부적정 보관 등 법적 조치가 필요한 건에 대해 단속(감시단) 및 조치명령(지자체) 요청

- (지자체) 퇴․액비 부적정 보관 등에 대해 적정 보관하도록 소유자․관리자에게 조치명령 및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고발조치 등

<붙임 1>

안내판(예시)

안내판 (크기 : 36 × 25 ㎝)

설치 사례

<붙임 2>

하천변 가축분뇨 및 퇴·액비 보관현황 점검 결과

□ 총괄

구 분	계	적정보관	부정적 보관			부적정 보관에 조치결과
		양호	심각	우려	미흡	조치완료	미이행
계
수계명
..
..
..

※ 양호 : 비닐 등 덮개를 설치하여 적정하게 보관 하는 상태

※ 심각 : 보관 방법과 관계없이 침출수가 발생하여 하천이나 토양에 오염 유발이 심각한 상태

※ 우려 : 비닐 등 덮개를 설치 및 준비하지 않아 우천 시 오염 유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

※ 미흡 : 비닐 등 덮개는 준비되어 있으나, 퇴비를 말리기 위해 비닐덮개를 열어놓은 상태

<예시>

심 각	우 려
미 흡	양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