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자료는 2012년 1월 2일(월) 14:30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ㆍ미 FTA 비준에 따른

추가 보완대책

2012. 1. 2

관계부처 합동

	차 례

Ⅰ. 대책 수립의 기본 원칙	1

Ⅱ. 대책의 주요 내용	2

1. 피해산업 지원	2

2.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4

3.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5

4. 농어가의 생산비 절감	6

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7

Ⅲ. 추가 지원규모	8

【참고1】추가대책 요약	9

【참고2】여ㆍ야 원내대표 합의문 반영 현황	11

【참고3】FTA 종합대책(‘11.8월) 주요 내용(22.1조원)	14

Ⅰ. 대책 수립의 기본 원칙

◇ 한ㆍ미 FTA 피해보호를 위한 여‧야 합의사항(‘11.10.31)을 최대한 존중하여 추가 보완대책을 마련

ㅇ 피해보전뿐만 아니라, 농어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재정‧세제‧제도 등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포함

□ (재정지원) 재정여건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

ㅇ 피해보전직불제ㆍ무역조정지원제도 발동요건을 완화하여 FTA에 따른 직접적인 피해보전 기능을 강화하고,

- 개별 산업별로도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축산ㆍ과수 등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증액

ㅇ 개방에 견딜 수 있고 경쟁력 있는 농어업을 육성하기 위해 시설현대화, 농업생산기반 등의 투자규모를 확대

ㅇ 밭농업ㆍ수산 직불제 도입,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농어업인의 소득기반을 확충

□ (세제지원) 개방으로 어려움을 겪게 될 농어업인의 경영ㆍ소득 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확대

ㅇ 축산소득 비과세, 수입사료 무관세 등을 확대하여 구제역 등으로 어려운 축산농가 지원을 강화

ㅇ 면세유 공급, 배합사료 등 영농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제도를 향후 10년간 유지하여 생산비 절감을 지원

□ (제도개선) 임차농 보호, 중소기업 적합업종, 대형 유통시설 영업시간 제한 등을 법제화하여 농어업인ㆍ중소상공인의 영농ㆍ경영환경 개선을 제도적으로 뒷받침

Ⅱ. 대책의 주요 내용

(1) 피해산업 지원

□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FTA에 따른 수입 증가로 해당 품목의 가격이 평균가격 대비 90% 미만(현행은 85%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90%를 보전

* 지난 한ㆍEU FTA 대책시 80%에서 85%로 완화(‘11.7월)한 바 있음

ㅇ 품목별 지급한도는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백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 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 (무역조정지원제도 개선) FTA에 따른 수입증가로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대비 일정비율(현행 20%) 이상 감소한 기업에 융자 및 상담지원을 제공 중

* 피해기준은 종전 25%에서 최근에(‘11.9월) 20%로 완화된 바 있음

ㅇ 더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기준을 현행 20%에서 5%~10%로 완화

※「무역조정지원법」개정 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 (폐업한 1인 사업주 지원) FTA에 따른 무역피해로 폐업한 1인 사업주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제공 및 고용촉진지원금** 우대

* 진단․경로설정(참여수당 최대 20만원) → 의욕․능력증진(6개월간 생계유지수당 월 최대 20만원, 훈련비·훈련수당 별도) → 집중 취업알선(취업성공수당 100만원)

** 폐업한 1인 사업주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최대 860만원 지원(일반 650만원)

ㅇ 신속한 전직 등을 위한 정보제공 및 상담, 고용정책기본법·고용보험법에 따른 각종 지원시책을 활용하여 지원할 예정

* ’12년부터 자영업자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실업급여 지원 가능

※「무역조정지원법」개정 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한ㆍ미 FTA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감안, 비과세 부업 소득의 대상과 범위를 추가·확대

ㅇ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 소득대상으로 추가*하고, 가축별 공제 두수를 소ㆍ젖소는 현행 30에서 50마리로, 돼지는 500에서 700마리로 확대

* 어업 비과세대상: (현행) 양식어업 → (개선) 양식어업, 연근해·내수면 어업

ㅇ 공제두수를 초과하는 가축에서 발생하는 축산소득과 어업 등 기타 부업소득을 합한 총소득에서 추가로 공제하는 비과세 소득금액도 현행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증액

※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반영할 예정(‘12.1월)

□ (축산발전기금 확충) 안정적인 축산업 지원을 위해 축산발전기금 재원을 향후 10년간 2조원을 추가로 확충

ㅇ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종축시설 현대화 등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중심으로 투자규모를 확대할 계획

□ (감귤 지원 확대) 과실 중 FTA에 따른 피해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는 감귤류에 대한 지원*을 확대

* 거점산지유통센터, 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과원영농규모화 등

* 감귤지원 예산: (’11) 265억원  → (‘12) 384억원

□ (FTA 이행지원센터 설치) 피해산업에 대한 조사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설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11.7월)을 통해 법적근거를 마련, ’12년부터 예산(10억원)에 반영하여 설치

(2)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농어업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를 통해 선진국 수준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갖춰 수출 농어업으로 도약

ㅇ 축사ㆍ과수고품질시설 현대화, 시설원예품질개선 등의 사업은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양식시설현대화 신규 도입

* 시설현대화 예산: (‘11)2,450억원 → (’12)4,109억원(이차보전 포함시 지원규모 7,002억원) (67.7% 증)

ㅇ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해 보조없이 융자만 지원받을 경우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하여 농어업인의 자금 접근성을 높이고 금리부담을 경감

□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수리ㆍ배수 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한 안정적인 영농기반 구축

* 수리시설 개보수: (‘11)2,600억원 → (’12)3,700억원 (+1,100억원)

배수개선: (‘11)1,801억원 → (’12)2,500억원 (+699억원)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 (‘11)1,729억원 → (’12)2,100억원 (+371억원)

□ (종자산업 육성) Golden Seed 프로젝트(‘12년 신규예산 25억원 반영)를 통해 수출 전략형 최고 품질의 종자를 개발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

□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농지관리기금으로 조성된 간척지의농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주요내용: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농식품부장관), 영농단지ㆍ첨단농업단지 조성 등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3) 농어가의 안정적 소득기반 확충

□ (밭농업 직불제 도입) 주요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밭농업 직불제 도입(‘12년)

ㅇ 19개 품목*을 대상으로 재배면적 ha당 연간 40만원 지급

* 밀, 콩, 보리(겉․쌀․맥주), 옥수수, 호밀, 조, 수수, 메밀, 기타 잡곡, 팥, 녹두, 기타 두류, 조사료, 땅콩, 참깨, 고추, 마늘

□ (수산 직불제 도입)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육지로부터 8km 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에 직불금(가구당 49만원) 지급

ㅇ 우선 제도 설계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도서를 대상으로 2012년부터 시범사업을 실시

□ (친환경직불금 단가 상향) 유기농·무농약 사용 등 친환경농업인에게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직불금 단가를 50% 수준 상향 조정

* 직불금 단가(만원/ha): (논)31~39→40~60, (밭)67~79→100~120

* 유기농에 대해서는 지급기한을 5년(당초3년)으로 연장

□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 직불금 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건불리직불제*의 지방비 분담률을 현행 30%에서 20%로 완화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 중(밭 50만원/ha, 초지 25만원/ha, 이중 국비 70%, 지방비 30%)

□ (임차농 보호) 임차농지가 증가함에 따라 임차농의 권익 보호와 안정적인 영농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

※「농지법」개정 완료(‘11.12.29 본회의 통과)

(4) 농어가의 생산비 절감

□ (수입사료 무관세) 22개 사료원료(현행은 11개)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하여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지원(이 중 무관세 품목은 16개)

* 기존(11개, 밑줄은 무관세): 옥수수, 비트펄프, 매니옥펠리트, 유장, 동식물성유지, 겉보리, 대두, 대두박, 주정박, 근채류, 면실

* 추가(11개, 밑줄은 무관세):  귀리, 매니옥칩, 유채, 밀짚, 알팔파, 당밀, 밀기울, 면실박, 야자박, 팜박, 면실피

□ (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연장) 농어업인에 대한 면세유 공급을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

ㅇ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

※「조특법」 개정 완료(일몰: ‘12.6월말→’15.12월말)(‘11.12.30일 본회의 통과)

□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미만)와 농업용 1톤트럭에 대해 면세유를 공급

* 축산분뇨의 수거ㆍ이동용 기계로, 현재는 2톤 미만에 대해서만 면세유를 공급

ㅇ 농식품부가 농업전용 사용ㆍ관리방안을 마련한 후 시행

□ (부가세 영세율 10년 연장) 사료, 비료, 농약, 농어업용 기자재 등에 대한 부가세 영세율 제도를 원칙적으로 향후 10년간 유지

ㅇ 다만, 일몰제도의 취지를 감안하여 3년 내외의 단위로 연장

※「조특법」개정(일몰: ‘11.12월말→’14.12월말) 완료(‘11.12.30일 본회의 통과)

□ (농사용전기료 적용 확대) 생산자 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농어업용 시설*(현재는 산업용 적용)에 농사용 전기료를 적용하여 농어가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쟁력을 강화

* 대상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수산물저온저장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가축분뇨처리시설

(5)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 계정 설치) 현재 일반회계, 광역특별회계,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통해 개별 사업의 성격에 맞게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추진 중

ㅇ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

* 직전연도 관세징수액의 3%를 기준으로 정부가 출연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 완료(‘11.12.29일 본회의 통과)

□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동반성장위원회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합의도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법제화

ㅇ 미합의시 또는 합의내용 미이행시에는 사업조정을 신청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 완료(‘11.12.30일 본회의 통과)

□ (대형 유통시설 규제) 시ㆍ군ㆍ구 조례로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최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1달에 1~2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유통산업발전법」개정 완료(‘11.12.30일 본회의 통과)

□ (통합무역정보서비스) FTA 체결 대상 국가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 제공하여 상대국 무역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구축사업 추진

* ‘11년에 EU 정보 구축 완료, ’12년 미ㆍ인도ㆍ아세안, ‘13년 중국, ’14년 일본으로 확대 예정

ㅇ ‘12년 예산안을 증액하여 사업의 진행 속도를 높여 나갈 계획

* (‘12안)7억원 → (’12확정)12억원

Ⅲ. 추가 지원규모

□ (재정지원) 농어업 지원을 위해 최근(‘11.8월) 수립된 대책의 ’17년까지 지원규모 22.1조원(세부내용 참고3)에 2.0조원을 추가로 증액하여 총 재정지원 규모는 24.1조원(세제지원 제외)에 이름

□ (세제지원) ‘11.8월 대책의 0.2조원에 더하여 이번 대책으로 0.8조원을 추가(일몰연장분 제외)함으로써 세제지원 규모는 1.0조원

ㅇ 면세유 공급, 영농기자재 부가세 영세율 등 일몰연장으로 지속되는 지원 규모(28.8조원)를 포함할 경우 총 세제지원 규모는 29.8조원 수준에 달함

※ 농사용 전기료 적용대상 확대에 따라 감면되는 규모 0.1조원은 별도

⇨ 재정과 세제 등을 총 망라한 이번 대책에 포함된 실질적인 지원 규모는 54.0조원으로서 지난 대책 대비 2.9조원 증가

(단위: 조원, ‘08~’17년 합계)

			‘07년 대책 (A, ‘07.11월)	수정대책 (B, ‘11.8월)	추가대책 (C, ‘12.1월)
						증감 (C-B)
◇ 합 계			49.9	51.1	54.0*	2.9*
ㅇ 재 정			21.1	22.1	24.1	2.0
ㅇ 세 제	일몰 연장분	면세유	15.2	15.2	15.2	-
		영세율	13.6	13.6	13.6	-
		소계	28.8	28.8	28.8	-
	일몰연장 외 제도개선		-	0.2	1.0	0.8
	소 계		28.8	29.0	29.8	0.8

* 농사용 전기료 확대에 따른 지원규모 0.1조원 포함

참고 1		추가대책 요약

항 목	대책 내용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 완화 (85→90%)	▪농어업인의 피해에 대한 우려 해소를 위해 피해보전직불제 발동요건을 현행 85%에서 90%로 완화 * 지급한도: 법인 5천만원, 개인 3천5백만원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규정
▪무역조정지원제도 발동요건 완화	▪현행 발동요건(20%)을 5~10%범위내로 완화 * 무역조정지원 대상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융자 및 상담 지원제공
▪폐업한 1인 사업주 지원	▪1인 사업주가 폐업할 경우 취업성공패키지, 고용촉진지원금, 신속한 전직 등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 등 제공
▪비과세 부업소득 범위 확대	▪한·미 FTA에 따른 농어업인의 어려움을 감안, 비과세 부업소득 대상 및 범위를 추가·확대 * 비과세 소득: 1,800만원 → 2,000만원 * 비과세 공제두수: 소ㆍ젖소 30마리→50마리, 돼지 500마리→ 700마리 * 연근해·내수면 어업소득을 비과세 소득대상에 추가
▪축산발전기금 확충	▪‘12년부터 10년간 2조원 확충
▪감귤지원 확대	▪‘12년 관련사업 예산을 확대 * 감귤지원: (’11)265억원 → (‘12)384억원
▪FTA 이행 지원센터 설치	▪피해산업에 대한 조사 및 농어업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FTA이행지원센터를 ‘12년부터 설치 * ’12년 신규예산 10억원 반영
▪시설현대화 지원 확대	▪시설현대화 지원규모를 확대 * (‘11)2,450억원 → (’12)4,109억원 ▪보조없이 융자만 지원할 경우 시설현대화 사업에 대한 융자금리를 현행 3%에서 1%로 인하
▪농업생산기반 시설 확충	▪수리ㆍ배수시설, 다목적 용수 개발 등 예산 확대
▪종자산업 육성	▪Golden Seed 프로젝트를 통해 수출 전략형 최고 품질의 종자를 개발(‘12년 신규예산 25억원 반영)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간척지를 농업적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 완료(‘11.12.29)
▪밭농업 직불제 도입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고 밭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해 19개 품목에 밭농업 직불제 도입(ha당 연간 40만원)

항 목	대책 내용
▪수산직불제 도입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서의 어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수산직불제 도입(가구당 연간 49만원) * 2012년부터 시범사업(‘12년 예산 18억원)을 실시하여 제도인프라 구축
▪친환경 직불금 단가 상향	▪유기․무농약 농업에 대한 직불금 단가를 50% 수준 인상 * 직불금 단가(만원/ha): (논)31~39→40~60, (밭)67~79→100~120 ▪유기농에 대해서는 지급기한을 5년(당초3년)으로 연장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을 조정(30%→20%)
▪임차농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 마련	▪농지법을 개정(‘11.12.29일)하여 임차농 권익을 보호 * 임대차계약 확인제도 신설, 최소계약기간(3년) 보장 등
▪수입사료원료 무관세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을 현행 11개에서 22개로 확대 - 이 중 무관세 품목은 16개
▪농어업용 면세유 10년 이상 연장	▪3년 6개월 연장(‘12.6월말 → ’15.12월말), 10년간 지속
▪면세유 공급대상 확대	▪농업전용 사용ㆍ관리 방안을 마련한 후 농업용 스키드로더(4톤미만), 농업용 1톤트럭에 면세유를 공급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화	▪3년 연장(‘11.12월말 → ’14.12월말), 10년간 지속
▪농사용전기료 적용대상 확대	▪현재 산업용 요금을 적용중인 일부 농어업용 시설에 농사용 요금을 적용
▪소상공인 계정 설치	▪지원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업및진흥기금‘내에 별도의 소상공인 계정을 신설
▪중소기업 적합업종 법제화	▪동반성장위가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을 합의 도출하여 공표(미합시 또는 합의내용 미이행시 사업조정 신청)
▪대형 유통시설 규제	▪시ㆍ군ㆍ구 조례로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 제한(최대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및 의무휴업일(1달에 1~2일) 지정 가능
▪통합무역정보서비스 기반구축사업 예산 확대	▪FTA 체결국별로 상이한 무역정보를 통합하여 제공 * 12년 예산에 12억원 반영

참고 2		여ㆍ야 원내대표 합의문 반영 현황

□ 농어업 피해보전대책 합의문(13개 중 13개 모두 수용)

합의문 내용	반영 현황
1. 피해보전직불금 개정	▪수용
▪발동기준 상향조정(기준가격 85%미만→90%미만)
▪피해보전직불금은 법인 5,000만원, 개인 3,500만원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품목별 지급한도를 결정
2. 밭농업ㆍ수산직불제 신설	▪수용
▪밭농업직불제는 식량작물(콩, 옥수수, 밀, 수수, 메밀, 조사료 등), 양념류(고추, 마늘 등)에 한해 2012년부터 시행하며 ha당 40만원을 지급
▪수산직불제는 육지로부터 8㎞이상 떨어진 어촌마을을 대상으로 실시, 어업가구당 50만원을 지급 (‘12년 시범사업 실시 후 ’13년부터 시행)
▪조건불리직불제 지방비 분담률 축소(30%→ 20%)
3. 농사용전기(병) 적용대상 확대	▪수용 (일부조정)
▪미곡종합처리장(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APC) 선별ㆍ포장ㆍ가공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FPC), 가축분뇨처리시설과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까지 확대	ㆍ미곡종합처리장 도정시설은 제외 * 쌀은 FTA 미개방품목으로 FTA에 따른 피해가 없음
4. 수입사료원료 무관세	▪수용
▪국내산과 경합하지 않는 품목의 수입사료원료는 원칙적으로 무관세를 적용
5. 축산ㆍ어업소득 비과세 확대	▪수용 (일부조정)
▪비과세 소득금액 확대(1,800만원→2,000만원)
▪가축의 비과세 공제두수 조정 * 소: 30→50, 돼지: 500→1,000, 닭: 15,000→30,000	ㆍ공제두수 일부 조정 * 소: 30→50, 돼지: 500→700 닭은 현행 유지
6. 축산발전기금 확대	▪수용 (일부조정)
▪10년간 2조 5천억원을 조성하되, 농어업예산 실링 외에서 확보	ㆍ10년간 2조원 확충
7. 수리시설 예산 확충	▪수용
▪농업용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확충 예산을 매년 증액하고, 국회에 제출된 2012년 정부예산(안) 약 7,300억원보다 1,000억원을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
8. 친환경 유기ㆍ무농약 직불금	▪수용
▪친환경 유기․무농약 농업의 직불금 단가를 50% 인상하고, 유기농은 지급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여 2012년부터 시행
9. 농어업용 면세유	▪수용
▪일몰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은 국회에서 재논의
▪면세유 공급대상에 농어업용 1톤트럭과 4톤미만 스키드로더 추가
10. 배합사료와 영농기자재 영세율	▪수용
▪일몰기한은 3년 이상 연장하되 10년간 지속 유지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고 이후 연장은 국회에서 재논의
11. 농어업 경쟁력 강화	▪수용
▪예산을 확대하고 지원금리를 인하하는 등 농어업 시설현대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
12. 감귤 등 과수경쟁력 강화	▪수용
▪감귤을 포함한 과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매년 증액 편성하며, 거점 산지유통센터(APC)와 시설현대화 등에 정부가 지원
13. 임차농 보호 등	▪수용
▪「농지법」개정안과 「간척지의 농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을 ‘11년에 처리

□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지원대책 합의문(4개 중 4개 모두 수용)

합의문 내용	반영 현황
1.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수용 (일부조정)
▪적합업종 지정은 동반성장위가 심의ㆍ의결하고 중소기업청장이 고시	ㆍ동반성장위원회가 적합업종을 합의도출ㆍ공표 ㆍ미합의 또는 미이행시 사업조정 신청 * 여야합의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개정하여 반영(‘11.12.30)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기 진입한 대기업은 2년 이내에 중소기업에게 해당 사업을 이양. 위반시 과태료 4천만원
▪적합업종 일몰기간은 3년(3년 단위로 연장 가능)
2. 무역조정지원제도 요건 완화	▪수용
▪지정요건을 현행 20%에서 컨설팅은 5%, 융자는 10%로 완화	․현행 20% → 5%～10%로 완화
▪1인 자영업자가 폐업시 무역조정지원 근로자로 지정하여 직업훈련 비용, 무역조정 수당 등을 지급	ㆍ무역조정지원 근로자에 준하여 지원 * 여야합의로 「무역조정지원법」을 개정하여 반영(‘11.12.29)
▪무역조정지원위원회를 지경부로 이관
3. 소상공인 지원 기금	▪수용 (일부조정)
▪기존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별도의 계정으로 설치
▪기금 재원은 직전 회계연도 수출액의 1,000분의 1 이상을 정부가 출연	ㆍ직전 회계연도 관세징수액의 3%를 기준으로 정부가 출연 * 여야합의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을 개정하여 반영(‘11.12.29)
▪소상공인연합회의 설립 근거를 법에 명시
4. 대형 유통시설 규제	▪수용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형 유통시설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	* 여야합의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반영(‘11.12.30)

참고 3		FTA 종합대책(‘11.8월) 주요 내용(22.1조원)

◇ 재정지원 방식을 효율화하고 재원을 핵심인프라 및 농어업인의 체감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

ㅇ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을 병행

□ (재정투자 효율화) 농어업인의 수요가 많은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심으로 지원규모를 1조원 확대(21.1 → 22.1조원)

* 수요가 부족한 사업은 규모를 줄이는 등 우선순위 조정으로 기존대책을 내실화하고 대책의 효과를 높였음

① 시설현대화 등 핵심 인프라 지원 대폭 확대(2.2 → 4.0조원)

- (축사시설 현대화) 구제역 등 질병에 강한 축산농가 구축을 위해 축사시설 현대화 지원규모를 확대(1.5조원 → 3.0조원)

* 전업농 중 시설취약농가 100%(1.2만호)를 지원(당초는 5천호 지원)

- (과수ㆍ원예시설 현대화) 노후화된 시설의 현대화ㆍ전문화를 통해 품질의 고급화 및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 과수시설 현대화: 0.4조원 → 0.6조원, 원예시설: 0.3조원 → 0.5조원

② 아울러, 농어업의 브랜드화․고부가가치화 및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산체계구축도 지속 확대

□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강화) 농어가의 경영안정 및 구조조정을 위한 제도개선* 및 세제지원** 대책도 강화

* (제도개선) 농어가 신용보증제도 개선(한도10억→30억) 및 농어업 재해보험 보장 품목 및 범위 확대 등

** (세제지원) 면세유 대상기종 추가,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세 과세 특례 확대, 농식품투자조합 세제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