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립불능소 도축금지 및 폐기·보상 세부절차

		농장에서 발견되는 경우		도축장에서 발견되는 경우
신고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소유자가 시·도 소속 검사관 에게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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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판정		•시장·군수·구청장이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 여부를 판정 하고 확인서(별지1) 교부 - 시·군·구 소속 검사관,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가 검사한 결과에 따라, 또는 -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의 진단서 조사 결과에 따라		•시·도 소속 검사관이 생체검사를 실시하여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 여부를 판정 하고 확인서(별지1) 교부
		•부상․난산․산욕마비․급성고창증으로 인한 기립불능소는 도축 허용
		•확인서에는 기립불능소의 건강상태를 상세히 기재하고, 도축검사 규정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3) 중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그 내용을 상세히 기재 ① 건강상태 → 향후 보상금 평가액 산정에 참고 ②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 향후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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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BSE검사 실시 (시료채취, 처리, 검사실시요령 등은 검역원장이 정함)		•BSE검사 실시 (시료채취, 처리, 검사실시요령 등은 검역원장이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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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처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소각·매몰 또는 식용외 용도전환의 방법으로 처리 (검사불합격품의 소각·매몰 또는 식용외 용도전환의 방법을 준용)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이 소각·매몰 또는 식용외 용도전환의 방법으로 처리 (검사불합격품의 소각·매몰 또는 식용외 용도전환의 방법을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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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		•시·군·구 보상금평가반에서 보상금 평가 및 소유자에게 통보 - 평가반원 개별 평가액을 평균 하여 산출(별지2)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로 판정된 시점에서 식용으로서 지닌 가치를 평가 *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경우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BSE검사를 위한 뇌조직을 채취할 당시에 이미 폐사한 경우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 보상금평가반에서 보상금 평가 및 소유자에게 통보 - 평가반원 개별 평가액을 평균 하여 산출(별지2)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로 판정된 시점에서 식용으로서 지닌 가치를 평가 * ‘가축의 검사기준’에 적합 하지 아니한 경우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BSE검사를 위한 뇌조직을 채취할 당시에 이미 폐사한 경우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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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유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별지3) 제출		•소유자가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에게 보상금지급신청서(별지3)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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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련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진달		•시·도 축산물위생검사기관장은 관련서류를 시·도지사에게 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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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지사는 농식품부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으로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시·도지사는 농식품부로부터 재배정된 예산으로 소유자에게 보상금 지급

기립불능소 도축금지 제도 관련 Q & A

【Q-1】어떤 기립불능 소가 도축이 금지되나?

○ 부상·난산·산욕마비 또는 급성고창증이 주된 원인인 경우를 제외한 스스로 일어서거나 걷지 못하는 소는 모두 도축이 금지됨

- 또한, 농장에서는 부상․난산․산욕마비 또는 급성고창증인 기립불능소도 식용을 목적으로 도살할 수 없음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라 어떠한 경우에도 소는 도축장에서만 도축할 수 있기 때문임)

○ 도축이 허용되는 질환인 부상․난산․산욕마비 또는 급성고창증이라 함은 이들 질환이 원인이 되어 생긴 특정부위의 손상 또는 염증반응 등으로 인해 생긴 기립불능 상태도 포함됨

- 식품안전과 무관한 명백한 원인으로 발생한 기립불능소는 도축을 허용하도록 한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도축금지 대상여부를 판정함

- 예를 들어 질탈은 부상 또는 난산으로, 산후의 유열은 산욕마비로 분류하여 판정하며, 외상 후유증으로 관절손상 등이 있을 때는 부상으로 간주

○ 또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니면 이 제도의 적용대상이 아님

- 도축금지 대상으로 판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뇌 조직 시료를 채취하기 이전에 죽은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을 할 수 없음

【Q-2】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로 판정받았으나 소유자가 치료를 희망할 경우에는 치료가 허용되나?

○ 기립불능 상태가 해소되면 도축이 허용되므로 치료가 가능할 경우에는 치료할 것을 권장함 (상당수의 기립불능소는 치료를 통해 회복 가능)

- 다만, 질병검사 및 폐기 등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판정 즉시 치료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중요함

【Q-3】근무외 시간, 공휴일 등으로 인해 신고접수 또는 검사용 시료채취가 불가능한 상황에는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나?

○ 도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무외 시간 및 공휴일 등에 기립불능소가 발생한 경우는 이 제도가 도입되지 않았다고 하여도 도축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종전과 같이 가축의 소유자가 처리해야 함

○ 또한, 이 제도는 도축이 가능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지녔으나 부상 등 이외의 원인으로 기립불능이 된 소를 대상으로 질병검사 등의 조치를 취하고 손실 보상을 하고자 한 것이므로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로 판정된 이후 검사용 시료를 채취할 때까지 살아 있지 못한다면 도축이 가능한 정도의 건강상태를 지니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함

- 따라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가축의 소유자는 해당 가축에 대한 치료노력을 할 책임이 있음

* 주의 : 검사용 뇌 조직을 채취하기 전에 해당 가축이 생존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또는 동영상) 자료를 확보하여 보상금 평가서에 첨부하여야 함

【Q-4】검사용 뇌조직의 채취 등은 누가 하나?

○ 뇌조직 채취는 수의사 면허 소지자가 행하여야 하며, 인력부족 등을 감안하여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이 협의를 통해 역할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시·군·구 소속 검사관, 공수의 또는 가축방역관

- 시·도 소속 검사관 또는 가축방역관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지정하는 동물병원 개설 수의사 등

○ 기립불능소의 폐기는 발생 장소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이 수행하며, 매몰 시 가축의 소유자는 매몰장소 등을 제공하여야 함

【Q-5】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기립불능소를 도축장으로 보내도 되는가?

○ 도축장에는 원칙적으로 도축이 가능한 가축만을 보내야 하며, 따라서 부상·난산·산욕마비 또는 급성고창증이 아닌 기립불능소를 도축목적으로 출하하는 것은 옳지 않음.

○ 다만, 부득이하게 수송 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기립불능소에 대하여는 소유자의 신고가 있는 경우 도축장 주재 검사관이 판정하게 될 것임

- 별도의 신고가 없는 한 도축장 주재 검사관은 일상적인 생체·해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인지의 여부를 판정함

- 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에 해당되더라도 생체·해체검사 결과 도축검사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기립불능소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Q-6】도축금지 대상 기립불능소의 폐기처리를 위하여 도축장에서 해체작업을 할 수 있는가?

○ 식용 소에 대한 작업이 모두 끝난 후 해당 기립불능소의 해체작업을 할 수 있으나, 식용 소에서 생산된 제품에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필요

- 또한, 동 해체작업을 완료한 후 잔재물이 남아 있지 않도록 철저한 세척 및 소독작업을 실시하여야 함

○ 도축장의 경우 매몰장소가 확보될 수 있는 가축사육 농장과 달리 기립불능소의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도축장 폐기물과 같이 렌더링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권장함

- 도축장 이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기립불능소에 대하여도 렌더링 방식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

- 다만, BSE 검사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렌더링하는 만큼 렌더링 업체는 렌더링된 기립불능소의 산물을 추적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

【Q-7】도축금지된 기립불능소는 모두 보상받는가?

○ 그렇지 않음.  고기소로서의 가치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질병검사를 위한 뇌조직을 채취할 당시까지 살아있지 않거나, 결핵병 감염소 등 당초부터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소는 보상하지 않음

* 참고 : 원래부터 도축이 금지되어 있어 보상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 별표3)

다. 검사관 또는 자체검사원은 가축의 검사결과 다음의 1에 해당되는 가축에 대하여는 도축을 금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다음의 가축질병에 걸렸거나 결렸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가) 우역(牛疫)·우폐역(牛肺疫)·구제역(口蹄疫)·탄저(炭疽)·기종저(氣腫疽)·불루텅병·리프트계곡열·럼프스킨병·가성우역(假性牛疫)·소유행렬·결핵병(結核病)·브루셀라병·요네병(전신증상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스크래피·소해면상뇌증(海綿牀腦症: BSE)·소백혈병(임상증상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아나플라즈마병(아나플라즈마 마지나레에 한한다)·바베시아병(바베시아 비제미나 및 보비스에 한한다)·타이레리아병(타이레리아 팔마 및 에눌라타에 한한다)

(마) 현저한 증상을 나타내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파상풍·농독증·패혈증·요독증·황달·수종·종양·중독증·전신쇠약·전신빈혈증·이상고열증상·주사반응(생물학적제제에 의하여 현저한 반응을 나타낸 것에 한한다)

(2) 강제로 물을 먹였거나 먹였다고 믿을만한 역학조사·정밀검사결과나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

○ 보상금 평가에서 종류·연령·성별·체중과 같은 일반 기준 이외에도 기립불능의 원인, 증세의 정도, 치료경력 및 예후소견 등 가격형성에 관련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됨

- 또한, 기립불능소의 생존여부, 염증의 유무․부위 및 범위, 패혈증의 존재여부 등을 확인하여 보상가격 산정에 반영하므로 기립불능소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 해당 기립불능소가 고능력 젖소나 번식우 등 본래의 가치가 높았다고 하더라도 고기 가치 이외의 것은 인정되지 않음

○ 한편, 대부분의 기립불능소는 육질등급이 최하위에 해당하므로 보상금 평가시 해당 소와 같은 종류·연령·성별·체중인 소의 최하위 등급의 경락가격 등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이 가격은 건강한 소의 것을 기준으로 한 만큼 기립불능소에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으며, 해당 소의 기립불능 원인, 증세, 예후소견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비율로 조정해야 할 것임

【Q-8】도축금지 대상이 아님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해야 하나?

○ 시·군에서 도축금지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도축장 주재 검사관의 업무부담을 덜어 줄 수 있도록 확인서류를 발급해 줄 필요가 있음

- 특별한 서식은 없으며, 해당 기립불능소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종류, 성별, 연령 및 체중, 개체식별번호)과 기립불능증상의 원인에 관한 소견 등을 기록하면 됨

【Q-9】도축장 영업자가 기립불능소의 도축을 거부할 수 있는가?

○ ｢축산물가공처리법｣ 제31조제1항은 정당한 사유없이 가축의 도살·처리의 요구를 거부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도축을 거부할 경우 법적 처분대상(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임

【Q-10】렌더링 처리시 주의사항은?

○ 오물유출, 환경오염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수송하고, 특히 가축전염병의 병원체에 감염되어 있을 우려가 있는 기립불능소에 대해서는 소독 등 철저한 방역조치 필요

○ 렌더링 잔여물을 재활용하고자 할 경우, 허가받은 사료제조시설 또는 고기․뼈 등의 열처리시설에서 안전하게 열처리하여 동물(소․양 등 반추류 가축은 제외)의 사료․비료의 원료 또는 공업용 원료로 사용

* ‘07.7.26일자 ｢살처분가축 랜더링 처리시설 운영요령(가축방역과-5269호)｣를 준용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