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농무성의 원유집유 적정거래추진 방침 소개

(제 1편 : 원유집유 적정거래추진 방침의 목적 및 내용)

원유집유 적정거래추진 방침 책정의 배경과 목적

1. 배경

① 원유 수급특성 및 원유유통 등의 개요

○ 원유는 다른 농축산물과 달리 매일 생산되며 영양이 풍부한 반면 부패하고 저장성이 없는 액체이므로 매일 또는 격일로 집유하여 매일 유업체에서 유제품으로 처리․가공해야하는 특성이 있다.

○ 더불어 원유수급에 있어 생산량은 젖소가 더위에 약해 여름철에 감소하고 겨울철에 증가하는 반면, 수요량은 더위 때문에 음용유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철에 증가하고 추위 때문에 음용유 소비가 떨어지는 겨울철에 감소한다. 이 때문에 계절편차가 있다.

○ 이러한 원유자체의 특성이나 수급의 계절편차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원유거래에서 개별 낙농가의 입지는 약해짐에 따라 협동조합을 조직함으로써 유업체와의 거래에서 경쟁질서를 확보해 왔다.

○ 또한 원유수급의 계절편차로 낙농가는 수요가 감소하는 겨울철에도 원유를 폐기하지 않고 안정적인 가격으로 원유를 완전 판매하고 싶은 사정이 있는 반면, 유업체는 겨울철 수급조절을 위해 원유를 수용하는 부담을 지는 대신 수급이 부족한 여름철에도 안정적인 가격으로 원유를 확보하고 싶다는 사정이 있다는 점에서 양측의 이해가 일치하여 원유거래는 연간단위 계약이 거래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② 원유 및 유제품의 생산

○ 유통제도에 대해서는, 개별 낙농가가 원유거래에 있어 유업체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낙농가의 경제적인 입장의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별 낙농가로부터의 집유망의 정비에 의해 비용의 저감 등을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지역내에서 생산되는 원유를 특정단체 즉, 원유의 공동판매를 하는 생산자단체로서 국가가 법률에 따라 지정한 단체(지정생산자단체)에 일원적으로 모아, 해당 단체가 복수의 유업체에게 판매하는 일원집유․다원판매 체제가 확립되어 왔다.

○ 이 체제에 대해서 2018년도에는 낙농가가 출하처 등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에서 경영마인드를 가지고 창의적인 운영을 하면서 소득의 증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했다.

○ 이를 통해 지정생산자에 의한 제도적 독점을 해소하고 낙농가의 출하처 선택지와 유업체 등의 원유조달처 선택지를 확대한 바 있다. 이 결과, 새롭게 유통에 참가하는 사업자가 나오는 동시에 낙농가가 스스로 생산한 원유를 브랜드화 하여 가공․판매함으로써 판로를 넓히는 등의 대응도 할 수 있게 되었다.

③ 원유거래실태 전국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정거래 추진의 필요성

○ 원유자체의 특성이나 수급의 특수성으로부터 일원집유․다원판매가 오랫동안 정착되어 온 가운데 원유판매처 변경이나 공급자 변경 시 부적절한 행위사례 발생도 보고되고 있다.

○ 이 때문에 농림수산성에서는 2018년도의 제도개선 후의 원유유통 상황을 파악함과 동시에, 원유거래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낙농가, 유업체, 치즈 공방을 대상으로 2021년에 조사를 통해 원유거래실태 전국조사를 실시하였다.

○ 이에 따라 독점금지법 및 농협법 법령준수를 철저히 하여 건전한 거래관행으로 시정하고 낙농가, 원유유통사업자, 유업체의 능력을 충분히 끌어내는 동시에 사업이용의 강제나 불리한 거래조건의 일방적인 강요 등이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원유거래를 하는 모든 관계자에게 법령준수를 확립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 이번 방침수립에 있어서는 법령준수하에 낙농가와 고객니즈에 따른 서비스제공 실현을 목표로 하는 농업협동조합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가운데, 농협이 부적정한 거래를 하고 있을 우려가 있다고 의심되는 사례가 조사․보고됨에 따라 원유거래의 특징적인 문제와 바람직한 거래사례를 정리한 바 있다.

2. 목적 : 원유의 적정거래추진을 목표로 방침 수립

① 본 방침은 원유거래에 있어서의 법령준수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국조사 또는 의견 청취결과, 이전에 비해 문제사례는 줄었다는 소리가 있다. 그래서 본 방침은 원유거래를 하는 당사자 쌍방의 경영자, 조합장, 임원, 조달담당, 경리담당 등에게 특징적인 문제사례를 제시하고 가능한 한 알기 쉬운 형태로 법령을 제시함으로써 거래상 법령위반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방침은 원유거래에 있어서의 경영노력이 보상되어 건전한 거래환경 정비에 일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낙농가의 창의적인 판매노력과 유업체에 의한 유제품 제조의욕을 저해하는 거래관행을 방지하여 생산성 향상, 품질의 향상으로 이어감으로써 유제품의 안정적 공급을 실현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③ 본 방침은 원유거래와 관련된 낙농가, 원유 유통사업자, 유업체에 있어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고, 쌍방이 공정한 경쟁환경에 있어서 원활한 원유거래가 행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필요에 따라서 방침 개정도 행하는 것으로 한다.

원유집유 적정거래추진 방침의 내용

1. 본 방침이 대상으로 하는 거래 및 법령

본 방침은 원유거래와 관련된 모든 자를 대상으로 하되 유통단계에 따라 낙농가와 지정단체와의 거래, 유업체와 지정단체와의 거래로 나누어 정리한다. 또한 원유거래에 있어서 적용을 상정하는 법률은 주로 독점금지법, 농협법 또는 축안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① 독점금지법의 금지행위와 협동조합에 대한 적용제외제도

○ 독점금지법은 사업자가 사적 독점, 부당한 거래제한, 불공정한 거래방법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과 동시에 사업자단체가 경쟁제한적인 행위 또는 경쟁저해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주1) 이 적용제외제도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단독으로는 대기업에 견주어 경쟁하기 어려운 농업인이 상부상조를 목적으로 한 협동조합을 조직하여 시장에서 유효한 경쟁단위로 경쟁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이 목적으로 하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의 유지 촉진에 적극적인 공헌을 하는 것이다.

(주2) 생산조정에 대하여는 이에 참여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 협동조합 내에서 부당하게 차별적인 취급이 이루어져 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에 해당하여 위법이 될 우려가 있다.

② 독점금지법(불공정한 거래방법)

○ "불공정한 거래방법" 이란 독점금지법 제2조 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독점금지법 제19조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 중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모든 업종에 적합한 것으로 불공정거래방법(일반지정)에 따라 15개의 행위유형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독점금지법 제2조 제9항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납부를 명받는다.

○ 또한 불공정한 거래방법 중 본 방침과 관련된 주요한 내용 및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거래조건 등의 차별취급 : 부당하게 한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의 조건 또는 실시에 대하여 유리하거나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나) 끼워팔기 등 :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때 부당하게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를 함께 구매하게 하는 행위, 기타 부당하게 거래를 강제하는 행위

(다) 배타조건부거래 :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만을 취급하고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취급하지 않음을 조건으로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상대의 거래의 기회나 유통경로를 빼앗거나 신규진입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라) 구속조건부거래를 하는 경우

(마) 우월적 지위 남용 : 거래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업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처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비추어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2015년 개정 농협법 제10조의2(사업이용의 강제금지)

○ 현재의 지정단체 및 지정단체의 회원인 농협은 농협법에 의거 설립된 협동조직으로 소규모 사업자인 낙농가가 상호부조에 의하여 경영효율의 향상과 생활의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그 조합원을 위하여 최대의 봉사를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낙농가의 농협 가입․탈퇴가 자유로운 것은 물론 조합원들이 농약, 비료, 사료, 농기계 등 생산자재를 구입했다. 이 조합원이 생산한 농축산물을 출하할 때 농협의 사업을 이용할지 여부는 조합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다.

○ 이 때문에 농협이 조합원에 대해 농협의 사업이용을 강제하는 것은 애초에 농업협동조합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조합원의 자유롭고 자주적인 판단에 의한 거래를 방해하는 것이나 지정단체와 경쟁관계에 있는 상계사업자 등의 거래기회를 빼앗는 것 등을 통해 낙농분야 경쟁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2015년 개정 농협법 제10조의2에서 농협의 사업이용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취지가 명문으로 정해졌다.

④ 축안법에서의 지정요건

○ 축안법은 낙농의 경영안정대책인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급금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제도개선에 따라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라면 기존 지정단체 이외의 사업자에게 원유를 판매하더라도 가공원료유 생산자 보급금(이하 '보급금')의 교부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또한 조건불리지역이라도 집송유가 안정적이고 확실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농림수산대신 등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원유를 판매한 경우에는 보급금에 더해 집송유조정금이 교부되게 되었다. 또한 시행규칙 제19조의 '정당한 이유' 는 '전량 위탁' 강요하는 조건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가) 계절적 변동요인을 초과한 증감

(나) 단기간의 거래

(나) (예: 음용수요가 감소하는 연말연시만 등)

(다) 특정 용도로의 원유만 판매

(나) (예: 음용유용만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특정 유업체에게의 판매만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 등)

(라) 원유의 품질이 통일적으로 정하는 기준에 부적합

(나) (예: 무지유 고형분의 함유비율 등의 유성분, 체세포수 등의 원유의 품질에 관한 규격 등)

(마) 원유의 수량이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고 약정의 수량에서 대폭 감소

(바) 원유 매입판매만을 하도록 하고 있는 지정사업자에 대한 위탁신청 : 업무규정에서 원유 수탁판매만을 하도록 하고 있는 지정사업자에 대한 매도신청 또는 업무규정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신청

2. 원유집유 적정거래추진 방침 구성

본 방침 구성은 아래와 같다

○ 제1장은 본 방침수립의 배경, 목적 및 본 방침의 개요를 정리하고 있다.

○ 제2장은 전국조사 또는 공청회조사를 바탕으로 파악한 사례 중 독점금지법, 농협법 또는 축안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를 보여준다. 또 각각의 사례에서 농협 방침 등을 감안해 독점금지법에서 유의할 점을 정리하고 있다.

○ 제3장은 적정거래 추진을 위한 본 방침 활용, 상담창구 등에 정리하고 있다. 덧붙여 본 방침에서 다루는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의 바람직한 거래 예는 예시이며, 거래에서는 다양한 사건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위법성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실제 개별 거래실태에 입각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법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

※ 출처 : 일본농무성

※ 제공 : 낙농정책연구소

일본 농무성의 원유집유 적정거래추진 방침 소개

(제 2편 : 원유집유 적정거래추진상의 문제점과 대처방안)

원유집유 적정거래추진상의 문제점

제1절 낙농가와 지정단체의 거래(지정단체의 회원인 농협과의 거래)

□ 농협에 의한 판매사업 이용강제 등

1. 독점금지법 등 법령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 생산한 원유 전량에 대해 낙농가가 소속된 농협의 판매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농협 이외로 출하(일명 계통 외 출하)하려다 농협의 다른 사업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해서 판매사업을 이용. 한 번 출하처를 바꾸면 돌아올 수 없다고 해서 판매사업을 이용한 경우

○ 생산한 원유 일부에 대해 낙농가가 소속된 농협의 판매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농협 이외에 출하(일명 계통 외 출하)하려다 생산한 전량을 농협에 출하하지 않으면 농협의 다른 사업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해서 전량을 농협에 출하. 일부를 농협에 출하할 수 없고 전량을 농협에 출하해야 한다고 해서 전량을 농협에 출하한 경우

○ 6차 산업화 노력으로 직접 우유 유제품을 제조하고 있지만 농협에서 직접 생산한 원유를 되사들이고 있다. 생우유 환매를 그만두려다가 농협의 다른 사업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해서 계속 판매사업을 이용해 환매. 낙농가가 소속된 농협이 사업 시행주체인 보조사업을 이용하려는데 농협 구매사업을 이용해야 한다고 해서 구매사업을 이용한  경우

2. 관련 법규의 유의점

제도개선으로 낙농가의 출하처 선택지가 넓어지는 가운데 농협이 조합원에 대해 실시하는 서비스를 통해 판매사업 이용촉진을 도모하는 것은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행위는 독점금지법상 문제가 된다.

① 조합원이 판매사업을 이용할 때 농협이 조합원에 대해 전량 또는 일정한 비율. 수량 이상에 대하여 판매사업의 이용을 강제하는 행위와 같이 판매사업의 이용을 사실상 불가피하게 하는 행위

② 조합원이 공동이용시설이나 구매사업 기타 농협의 사업을 이용할 때에 농협이 조합원에 대하여 판매사업(환매를 포함)의 이용을 조건으로 하는 행위와 같이 판매사업의 이용을 사실상 어쩔 수 없이 하게 하는 행위

③ 농협이 계통외 출하한 조합원에 대하여 판매사업의 이용과 관련된 조건 또는 실시에 대하여 다른 조합원보다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축안법상으로는 지정단체와 직간접적 원유수탁판매계약을 맺고 있는 농협이 낙농가에 대하여 전량출하를 강제한 경우에는 거래의 금지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낙농가가 지정단체와 원유수탁 판매계약을 맺고 직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상기 유의점은 지정단체에 적용된다.

3. 바람직한 거래관행

농협의 판매사업은 소상공인인 낙농가가 상부상조로 경영효율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다양한 사업 중에서도 특히 낙농가의 소득향상과 직결되는 사업으로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운영되어야 할 농협의 핵심적 사업이 되고 있다. 그러나 판매사업은 조합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이용하는 것이므로 농협이 조합원에 대하여 판매사업의 이용(환매를 포함)을 강제하거나 계통 외 출하를 제한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4. 바람직한 거래예시

농협이 조합원의 소득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판매사업의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또 계통 외 출하를 하는 조합원에 대해서도 원유생산에 필요한 자재 등을 공급하고 보조사업 접수 등 조합원 서비스를 공평하게 제공함으로써 지역에서 낙농업 진흥에 힘쓰고 있다.

□ 근거가 불분명한 수수료 징수

1. 독점금지법 등 법령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 생산한 원유 일부에 대해 낙농가가 소속된 농협의 판매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소속된 농협 이외에 출하하려다가 농협으로부터 판매수수료를 지급받은 경우

○ 원유판매사업 외에는 농협을 활용하지 않는데 원유판매사업 외 사업에 대해서도 기술지도료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

2. 관련 법규의 유의점

농협이 당해 농협 이외에 출하(이른바 계통외 출하)를 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농협의 사업이용의 조건으로 당해 농협 이외에 출하하는 원유에 대하여 제공되지 않는 역무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하는 행위는 불공정한 거래방법(일반지정)에 해당하여 위법이 될 우려가 있다.

3. 바람직한 거래관행

농협은 당해 농협 이외에 출하를 행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원이 농협이 행하는 사업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계되는 경비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이 가능하다.

4. 바람직한 거래예시

소속농협 이외에 출하를 행하는 조합원에 대하여 농협이 제공하는 역무와 그 대가로 징수할 금액 및 그 내역을 미리 밝히고 있다. 농협은 징수하는 수수료에 대해 그 징수사유 및 징수금액의 근거를 미리 제시하고 조합원의 합의를 얻어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제2절 유업체와 지정단체의 거래

□ 계통 외 사업자와의 거래저해

1. 독점금지법상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 유업체가 지정단체 이외의 사업자로부터 원유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정단체로부터 지정단체와의 원유거래의 조건으로 지정단체 이외의 사업자로부터 원유를 사지 말아 달라는 말을 듣고 그 사업자로부터 원유를 매입하는 것을 포기한 경우

○ 유업체가 지정단체와 계통외사업자 모두에게 거래량 증가를 부탁해 계통외사업자로부터의 조달량을 늘리게 되었는데 계통외사업체로부터의 조달량를 늘렸다는 이유로 지정단체로부터 배정량을 줄인경우

2. 관련 법규의 유의점

유업체에 대한 원유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지정단체가 유업체에 대하여 자기판매사업과 경합하는 계통외사업자와 거래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위법이 될 우려가 있다.

3. 바람직한 거래관행

지정단체는 원유거래상 유업체에 대해 입지가 약한 낙농가의 경제적 입지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로 가격협상력을 높이고 낙농가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하도록 유리한 판매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지정단체 및 유업체는 쌍방에 있어서 협의할 수 있는 거래 조건을 제시하고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바람직한 거래예시

계통 외 사업자와의 거래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지정단체와의 거래의 장점을 유업체에게 보여주어 원유거래를 하고 있다.

원유집유 적정거래추진상의 대처방안

1. 지정단체 및 지정단체의 회원인 농협에서의 활용

지정단체 및 농협에서는 우선 본 방침을 읽음으로써 어떠한 거래행위가 법령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지, 법령을 준수한 적정한 거래규칙을 충분히 이해한 후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의 수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농협은 낙농가와의 계약체결, 일일집유는 물론 구매사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을 제공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법령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일이 없도록 지정단체 및 농협은 본 방침의 이해조성에 노력해야한다.

2. 지정단체 및 지정단체의 회원인 농협과 거래관계자의 활용

지정단체 및 농협과 거래관계에 있는 자는 우선 본 방침을 숙독하고 어떠한 거래행위가 법령위반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지 충분히 이해한 후 노력을 실천해야한다.

또한 지정단체와의 거래뿐만 아니라 유업체 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본 방침에 의해 적정한 거래규칙의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방침의 내용을 이해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청과 상담하는 등 거래개선에 대한 효과를 창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 활용패턴

본 방침의 일반적인 활용패턴은 아래와 같다.

(1) 본 방침 설명회 참가 및 숙독하여 거래규칙을 이해할 것

(2) 본 방침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례' 그리고 '관련 법규의 유의점'을 참고하여 낙농가, 유업체, 지정단체 및 농협 간 거래에 문제가 없는지 재검토할 것

(3) 본 방침에서의 '바람직한 거래관행' 을 참고하여 현재의 원유거래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개선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고, 실시할 수 있는 곳부터 개선을 실시

(4) 「바람직한 거래예시」를 참고하여 지정단체 및 농협은 실시 가능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검토하고 실천할 것

(5) 법률해석에 대해 의구심이 있거나 거래처가 충분한 협의에 응하지 않거나 거래조건 개선에 응하지 않는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농림수산성에 상담할 것

※ 출처 : 일본농무성

※ 제공 : 낙농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