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역의 농민 시위가 EU 사회에 미치는 영향

EU 선거와 유럽전역에 걸친 농민 시위의 영향

유럽 전역의 농민 시위가 유럽의 선거를 앞두고 다시 가열되고 있으며, 지난 주말 유럽의회 선거결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한 농업 경제학자는 선거결과를 부채질한 것은 농민들의 불만만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는 지난 1년 동안 농민들의 불만을 드러내는 시위로 인해 심화되어 왔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상황이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모든 것의 기원은 마지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출범했던 2019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라고 아일랜드에 본사를 둔 농촌경제연구센터의 경제 책임자인 Trevor Donnellan은 말합니다. 2019년 선거 이후 EU의 녹색정당이 더욱 우세해지면서 기후 정책과 규제를 신속하게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빨라졌습니다.

농업을 둘러싼 유럽의 환경 정책은 중요합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사항이며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규제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수질, 비료 사용, 동물 배설물 처리 등에 관한 규제는 모두 더욱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U의 농민들이 시위를 벌이는 이유

아일랜드에서는 농업이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25% 줄여야 합니다. 유제품과 쇠고기 생산과 관련된 탄소발자국이 큰 국가의 경우 농민들이 그렇게 높은 수준에 도달하려면 사육규모를 줄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네덜란드에서는 환경정책으로 인해 이미 농민들로 하여금 사육두수를 줄이도록 강요했으며 이로 인해 일부는 농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규제 강화로 인해 지난 1년 동안 농민 시위가 촉발되었습니다. 농민들이 트랙터를 사용해 유럽 전역의 주요 고속도로의 교통을 막고 심지어 의회 밖에서 시위를 벌이는 등 국제적인 관심을 끌었으며, 이러한 시위는 선거를 앞두고 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Donnellan은 “이번 시위는 정치인과 일반대중이 이러한 모든 규제를 제정할 때 농민의 관점을 고려하는 것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농업 정책에 반대하는 글로벌 농민 시위의 근본 원인

EU 27개국 의회 구성원이 변경되면서 국민당과 포퓰리즘 정당의 급증으로 인해 의회에서 기후 변화에서 농업 정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에 대한 법안을 승인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농업에 있어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면, 이번 새 의회의 정치적 관점은 조금 변화했으며, 이는 농민의 이익에 조금 더 부합할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는 EU가 지난 5년 동안 지배적인 정책을 보았던 것보다 녹색(환경) 문제에 대한 강조가 덜하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농업적인 관점에서 보면, 환경 규제를 추진하는 측면에서 변화의 속도가 조금 느려질 수도 있고, 일부 측면에 대해 약간의 재고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도 막 끝난 의회보다 농민들의 우려에 조금 더 공감할 수 있는 의회일 것입니다.

유럽의 농민 시위가 미국까지 진출할 것인가?

앞으로 몇 년 동안 EU 기후 정책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Donnellan은 유럽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조금 거창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정치적으로 유럽이 농업을 포함해 보다 환경친화적인 경제를 갖추는 측면에서 달성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를 전 세계에 보여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세계는 정책적 관점에서 잠재적으로 이를 따라야 할 것입니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 출처 : Dairy Herd

※ 제공 : 낙농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