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원유쿼터제 폐지 이후 낙농업의 변화 및 동향

1. 개요

EU의 2015년 우유 할당량 폐지 이전과 이후의 EU27 우유 생산에 대한 개요입니다. 이는 EU 우유 부문 발전에 대한 상당한 제약이 끝나고 시장에서의 힘이 공급을 대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EU 유제품 생산은 지난 20년 동안 상당히 증가했는데, 이는 부분적으로는 EU의 확장과 최근에는 EU 우유 할당량 제도의 폐지로 인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발전은 젖소 수 감소, 젖소당 우유 생산 량 증가, 낙농장의 수 감소 및 평균 낙농장 규모 증가의 맥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 4월 우유 할당량 폐지와 다양한 농산물 정책 개혁으로 EU 유제품 부문은 농장과 산업 차원 모두에 서 국제 경쟁력을 더욱 강화했으며 EU 유제품의 전 세계 수출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세계 유제품 시장과 EU 유제품 시장 사이에 더욱 직접적인 가격 전달이 이루어 졌고, 그 결과 EU 회원국 전체에 걸쳐 다양한 수준으로 우유 가격과 농가 소득 측면에서 변동성이 증가 했습니다.

2. 쿼터제 폐지 이후 EU 우유 부문의 역학

회원국 수준에서는 우유 생산량 증가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으며 특히 일부 회원국에서는 증가했지만, 반면에 몇몇 회원국에서는 우유 생산량이 정체되거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각 회원국의 낙농 부문 경쟁력을 크게 반영합니다.

EU 유제품 부문은 다양한 생산 시스템, 제품 초점, 기후 조건 및 농장 규모로 인해 여전히 이질적입니다. 가장 경쟁력 있는 회원국은 벨기에, 덴마크,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및 네덜란드입니다.

이 부문은 낙농가 수의 대규모 감소, 평균 낙농가 규모의 전반적인 증가(그러나 총 낙농 토지 면적 의 상대적으로 작은 변화) 및 장기적인 감소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구조적 변화를 겪었으며, 젖소 수 증가 및 우유 생산량 증가를 상쇄합니다.

3. 2015년 이후 우유 가격의 변화, 변동성 및 경쟁력

유제품 가격 변동성은 세계 유제품 시장과 EU 유제품 시장의 특징입니다. 우유 가격 변동성은 EU 회원국 전체에 걸쳐 상당히 다양합니다.

EU 농가들의 우유 공급은 쿼터제 폐지 이후 기간에 가격 탄력성이 더욱 떨어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출 지향성이 높은 회원국은 우유 가격 변동폭이 더 큽니다. 전 세계 유제품 수요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EU와 세계 시장 가격이 수렴되어 EU 유제품 가공 산업의 대외 지향성이 강화되 었습니다. 이러한 수렴은 세계 시장 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것입니다.

4. EU 우유 부문의 전망과 과제

EU 회원국 수준에서 제정된 환경 정책은 EU 낙농 부문에 점점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특히 영양분 및 온실가스(GHG) 배출과 관련하여 이미 많은 회원국에서 낙농 부문에 대한 더 큰 압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취약 지역의 낙농가는 정책 입안자가 고려해야 할 추가적인 지속 가능성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낙농업에서는 세대 갱신이 특히 중요합니다. 낙농가의 평균연령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낙농업의 노동집약적 성격으로 인해 젊은 농가들에게는 매력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격 수용자로서 낙농가들은 유제품 공급망에서 취약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높은 우유 가격 과 투입 가격 변동성과 씨름해야 합니다. 낙농가들이 직면한 문제는 낙농 체인을 따라 가격이 전달 되는 데 지연이 발생함으로써 더욱 복잡해집니다.

5. 쿼터제 폐지 이후 정책개입

EU 낙농 정책에는 EU 낙농가에게 이익을 주고 낙농 부문을 포함한 EU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 력을 강화하는 시장 조치, 농가소득 지원, 안전망 조항 등 풍부한 정책 도구의 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새로 도입된 국가 전략 계획을 통해 EU는 회원국 요구 사항에 맞게 정책을 더욱 맞춤화할 수 있습니다. 농가가 소득 변동성을 처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수단에 대한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합니다.

경쟁력 강화에도 불구하고 EU 소득 지원금에 대한 순 낙농가 소득의 의존도는 여전히 상당하며(회원국 국가 간 차이로 평균 40%에 가까움), 이는 그러한 소득 지원 정책의 중요성을 나타냅니다.

6. 주요 권장 사항

유제품 부문이 직면한 다양한 과제(예: 가격 변동성, 환경 및 기후 목표, 세대 교체)에는 적절한 정책적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농장의 온실가스(GHG) 배출을 줄이기 위한 개별 농가의 노력에 대해 개별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보상하는 메커니즘을 고려해야 합니다.

온실가스 배출 완화 기술의 채택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장려하는 것이 우유 생산을 줄여 배출을 줄이는 것 보다 더 바람직할 것입니다.

유제품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잠재적인 정책적 도구는 처음에는 농가들에게 일정량의 배출권을 부여한 후 점차적으로 해마다 줄이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배출권에 접근할 수 있는 시장 이 생성되어 이러한 배출에 탄소 가격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론적으로, 농장에서 생산되는 온실가스 배출에 가격을 매기는 것은 낙농가가 배출 감소 기술을 채택하도록 장려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하는 것이 배출권을 구입하는 비용보다 저렴하다면 말입니다.

채택된 온실가스 배출 완화 기술에 대한 세부사항과 함께 낙농 부문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에 대한 자세한 추정이 필요합니다.

유제품 가공업체는 생산된 우유의 탄소 배출량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우유 공급업체가 생성하는 총 배출량을 모니터링하는 것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탄소 계산상의 이유로 낙농가가 화석 연료 대체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농장의 농업 총 탄소 배출량을 크게 줄이지 않습니다. 이러한 회계적 접근 방식은 재생 가능 에너지 생산에 대한 낙농가의 행동을 장려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목장의 노동력 요구를 줄여 낙농업 이탈을 지연시키고(후임자가 없는 노령 낙농가가 낙농업에 남을 수 있도록 허용) 젊은 세대를 위한 낙농업의 매력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솔루션에 대해 더 많은 지원이 제공되어야 세대 갱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존 낙농업 생산보다 유기농 낙농업을 장려하는 것은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일부 기존 낙농 시스템은 유기농법과 거의 동등한 환경적 이점을 제공할 수 있으며, 유기농법과 관련된 문제(예: 유기농 사료 조달, 유기농 인증 비용)가 더 적습니다.

EU 낙농 정책에는 시장 조치, 농가소득 지원, 안전망 조항 등 EU 낙농가에게 이익을 주고 EU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정책적 도구의 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정 우유 가격 계약은 우유 가격 변동성을 해결하고 농가에게 더 큰 우유 가격 확실성을 제공하는 정책 도구입니다. 아일랜드에 따르면 이 정책에는 장점이 있지만 결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EU 유제품 부문 전반에 걸쳐 이러한 위험 관리 시스템 또는 제도를 더 폭넓게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 출처 : EU 우유시장관측소(유럽위원회), EUROSTAT

※ 제공 : 낙농정책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