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J밀크의 낙농유업 생산기반 강화 대책 추진내용 소개

일본의 사단법인 J밀크(일본 낙농유업협회, 한국의 유가공협회)에서는 유제품 개방화에 대비하여 2020년부터 "낙농유업 생산기반 강화 특별 대책 사업요령"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23년도 원유생산기반 지원사업과 낙농 지속가능성 향상을 위하여 신규 낙농가 지원사업의 일부 개정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 일본 J밀크의 낙농유업산업 기반 강화 종합대책 실시요령 개정 >

사단법인 J밀크(일본 낙농유업협회)는 2020년도부터 실시하는 낙농생산기반 강화 종합대책 사업(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해 적정하고 원활한 운용을 위해 낙농유업산업기반 강화 특별대책 사업 실시요령을 2023년 2월 22일 일부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제 1 사업의 내용

J밀크는 낙농생산자가 낙농생산기반의 견지․강인화 및 장래를 향한 일본 낙농의 지속가능성 향상 등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다음의 대처에 대해 제2에서 정하는 사업실시주체에 대해 조성한다.

1. 생유 생산기반 강화지원사업

(1) 생산기반 강화 및 지도

가. 낙농가 등을 대상으로 한 연수회 개최 및 그 추진에 관한 회의 개최

나. 지도체제를 구축․강화하기 위해서 지도원이나 그 후보자 등을 대상으로 한 회의․연수회 개최 및 현지지도 실시

다. 낙농가 또는 그 집단 등에 대해 전문가 파견이나 지역 관계자와 연계한 현지지도 등을 통해 실시하는 경영개선의 모범이 되는 대처

라. 낙농 경영이나 기술 개선을 위한 계발용 자재 작성

(2) 젖소 지역 육성기반 강화 추진

생산기반의 유지․강화로 이어지기 위해 관내 육성시설이나 젖소 육성을 전문으로 하는 농가 등과 연계하여 지역의 젖소 육성기반을 강화하는 노력

(3) 국산 사료기반 강화 및 이용확대 모델화

수입 사료에서 국산 사료로의 전환을 추진하기 위해 국산 사료의 증산․이용 확대를 실시하는 농가나 관계 사업자 등과 제휴하여 국산 사료 기반 강화․이용 확대를 도모하는 시범지역을 지원하고 우량 사례로서 국내 관계자에게 주지하는 대처

2. 낙농 지속가능성 향상 지원사업

(1) 담당자 육성 대책

낙농의 뛰어난 담당자를 육성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이하의 대처

가. 낙농 후계자나 신규 취농자 등이 국내외 낙농장 연수를 통해 자기연찬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지원

나. 낙농가가 낙농 후계자나 신규 취농 희망자 등의 연수 수용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지원

다. 낙농 경영의 인재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구인 이벤트 등에의 출전이나 개최

라. 낙농 후계자나 신규 취농자 등이 조기에 주체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원

(2) 낙농 생산에 대한 이해 양성 활동

낙농가 등이 유업자 등과 연계해 실시하는 낙농생산에 대한 소비자 이해를 높이기 위한 시식이나 홍보활동 등의 대처

(3) 지속가능성 향상 독자대책

일본 낙농의 지속가능성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전국 또는 지역에서의 독자적인 대처

3. 생유 생산기반 강화 대책특인사업

사업실시 주체가 스스로 또는 그 회원단체 또는 그 양쪽이 비용의 일부를 조성하여 실시하는 노력으로, 특히 도도부현의 생유 생산기반 강화에 효과가 있다고 J밀크가 인정한 사업

제 2 사업 실시주체

본 사업의 사업 실시 주체는 다음과 같다.

또, 사업의 최종 수익자가 낙농가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낙농가가 생산하는 생유가 사업실시주체를 통해 판매되고 있어야 한다. 또, 낙농가에 의한 자주적인 네트워크 조직 등이 사업실시주체가 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에 한하지 않는다.

1. 제1의 1의 사업

(1) 전국 구역을 지구로 하는 생유 생산자단체

(2) 지정 생유 생산자단체

(3) 직접 회원인 농업협동조합연합회, 농업협동조합

(4) J밀크 회장이 특히 인정한 사람

제 3 사업의 실시기간

(중략)

2. 제1의 2의 사업 [낙농 지속가능성 향상 지원 사업]

(1) 담당자 육성 대책

가. 낙농 후계자나 신규 취농자 등이 국내외 낙농장 연수를 통한 자기연찬 지원

구분	조성대상자	요건 등	상한액(부가세제외)
낙농스텝업 지원	① 30세 이하 낙농가의 후계자 또는 후계 예정자 ② 40세 이하의 신규 낙농업을 개시한 지 5년 이내의 신규 취업농자 ③ 40세 이하의 대체로 5년 이내에 신규 취농예정 및 희망하는자	① 해외 및 국내의 낙농장에서 통산 6개월 이상의 연수업을 수강할 것 ② 조성 대상자는 연수계획서를 미리 J밀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을 것	연수지가 해외인 경우에는 1인당 120만엔 이내 중, 90만엔을 기초분으로 하여 7개월 이상인 경우 1월마다 5만엔 가산 국내의 경우 1인당 30만엔 이내
낙농챌린지 지원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자 ① 낙농업 등으로의 취업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자 ② 원칙적으로 40세 이하	① 해외 및 국내 낙농장에서 대체로 통산 6개월 정도의 연수를 수강할 것 ② 조성 대상자는 연수계획서를 미리 J밀크에 제출할 것	1인당 연수지가 해외인 경우 20만엔 이내 국내인 경우 10만엔 이내

※ 조성 대상자의 연령에 대해서는 2023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 2020~2022년도 본사업에 의한 조성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한다.

나. 낙농가가 낙농후계자나 신규 취농희망자 등의 연수를 수락하는 것에 대한 지원

○ 조성대상자 : 낙농 후계자나 신규 취농희망자, 낙농에 관심이 있는 학생 등을 수용하는 낙농장

○ 상한액 : 3000엔/인․일, 1호당 30만엔 이내

다. 낙농 경영 인재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구인 이벤트 등에 출전 및 개최

○ 사업 추진 활동에 필요한 비용

○ 상한액 : 사업주체당 30만엔 이내

라. 낙농 후계자나 신규 채용자 등이 조기에 주체적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지원

○ 조성대상자 : 가족경영 협정을 체결한 낙농장, 가족 노동력을 근간으로 경산우 500두 미만 후계자

○ 상한액 : 목장당 5만엔 이내

(2) 낙농 생산에 대한 이해 양성 활동

○ 장소임차료, 회의비, 여비, 전문가 사례비, 유제품 제공비용 등

○ 상한액 : 1개 주체당 30만엔 이내

(3) 지속가능성 향상 독자대책

○ 일본 낙농의 지속가능성 향상 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처를 지원 : 사업주체는 계획서를 J밀크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