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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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낙농육우협회 상무 김봉석 부장 배정식 담당 한지태 (E-Mail : livestock@chol.com)

문서번호 축단협 08-2 시행일자 2008. 4. 15 수 신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참 조 축산정책단장	선결				지 시
	접수	일자 시간	2008.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1조원)」지원대책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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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축산업 발전을 위한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 부가 3.18 축산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한 농가 특별 사료구매자금 지원대책과 관련 관리기관인 농협중앙회가 일선 농축협에 시달한 ‘사료구매자금 신용보증업무방법’이 당초 사업취지와 달라 현장 축산농가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3. 계속적인 사료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대책으로 인해 일정부분 경영부담 완화를 기대했지만, 예산부족에 따른 지원금액 제한 및 신청기간 단축, 특례보증 및 신용등급별 한도 제한, 농축협 부분보증 설정 등에 따라 긴급하게 경영자금이 필요한 축산농가에 사실상 지원이 차단되어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4. 이에 축산농가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책 보완을 붙임과 같이 요청 드리오니, 하루속히 정책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붙임 : 보완사항 1부“끝”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붙임]

농가 특별사료 구매자금 보완사항

1. 현황 및 문제점

□ 지원금액 제한 및 신청기간 단축으로 농가간 형평성 문제 발생

○ 지역 축산농가의 신청금액에 비해 지원예산(1조원)이 턱없이 모자라 시․군별 배정된 금액 내에서 농가별 지원금액 제한

○ 시․군에서 배정된 금액을 고려, 신청기간 임의로 단축

- 신청기간이 ～‘08.12까지 임에도 불구 이미 일선 시․군에서 신청기간 마감되어, 다수의 축산농가가 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황

□ 특례보증 한도 제한

○ 특례보증 한도(양돈 1억원, 기타가축 5천만원) 초과 시 일반보증으로 조치토록 되어 있으나, 일반보증의 경우 대다수 농가들이 한도를 초과하고 있음

○ 또한, 까다로운 보증절차(보증인 설정, 신용한도, 담보제공 등)로 인해 일반보증으로 사실상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 신용등급별 한도 설정

○ 신용보증 CSS를 적용하여 등급별 한도를 설정한 것은 당초 지원 취지에서 벗어남

- 양돈 : 1등급(100백만원) ～ 8등급(15백만원)

- 한우, 낙농․육우, 양계, 오리 : 1등급(50백만원) ∼ 8등급(8백만원)

○ 일정 신용수준(8등급 이상)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는 특례보증 한도까지 지원토록 조치되어야 함

□ 농․축협 부분보증(15%) 설정 문제

○ 농․축협 부분보증 비율이 15% 설정되어, 농․축협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담보 혹은 보증인을 설정토록 조치

○ 담보, 보증인 미설정시 전체 지원액 조차도 지원을 못 받고 있는 상황

2. 요구사항

□ 상환기한 연장

○ 최소 3년 이상

□ 예산 증액 및 당초 신청기간 준수

○ 지원예산 증액

○ 당초 신청기간 준수 : ～‘08.12

□ 신용등급 완화 조치

○ 일정 신용수준(8등급 이상)을 갖춘 농가에 대해서는 지원한도까지 지원

□ 관리기관(농협중앙회) 책임분담비율 문제에 따른 보증, 담보문제 해소

○ 관리기간 책임분담비율을 85%에서 100%로 상향 또는 15%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 만이라도 대출 시행토록 조치

※ 예시 - 젖소 70두 사육농가(축산업등록), 지원한도 84,000천원 신청 시

1) 해당 시군 배정예산에 따라 지원금액 75% 삭감 → 21,000천원으로 조정

○ 배정예산에 4배이상 신청한 것으로 알려짐

2) CSS  5등급이상일 경우에만 21,000천원 지원가능

○ 6등급 : 15,000천원, 7등급 : 13,000천원, 8등급 : 8,000천원

3) 21,000천원의 15%인 3,150천원에 대해 담보 혹은 보증인 미설정시 지원을 못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