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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 추진과제』

1. 제 목 : 한□EU FTA에 따른 낙농산업 영향분석 및 대응방안

2. 목 적

□ 낙농선진국인 유럽연합(EU)와의 FTA 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 이를 대비한 낙농부문 사전 영향평가 및 피해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방안 제시

3. 연구내용

□ 한국과 EU의 낙농산업 현황 및 비교

□ 국내유제품 시장의 현황

- 일반현황

- 한□미 FTA 타결 등 개방확대에 따른 국내유제품 시장의 동향과 전망 등

□ EU의 유제품 시장 동향

- EU의 낙농산업 구조와 특성

- EU 각국별 유제품산업 현황 ; 생산, 유통, 가격, 소비, 수출입 등

- EU 각국별 낙농정책 동향 ; 수급 및 지원체계 등

- EU의 다른 나라와의 FTA 추진동향□결과 등

□ 한□EU간 낙농산업 경쟁력 비교

- 생산비, 가격, 품질(등급/위생등), 수출, 소비 등

□ 한□EU FTA 타결시 낙농산업 영향평가 및 피해분석

□ 파급영향 계측(생산액 기준)

□ 우리나라 낙농산업의 대응방향

□ 낙농부문 협상전략

□ 낙농산업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 우유소비 확대방안 등

4. 기대효과

□ 한□EU FTA가 낙농부문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을 통해, FTA 협상 추진과 이로인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대응자료 제시

□ 낙농강국이자 유럽 27개국 연합인 EU의 낙농산업 동향, 특성 및 정책 자료를 수집□제공하여 국내낙농산업 발전에 이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