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우유 평생건강, 우유는 사랑입니다.

http://www.naknong.or.kr

사   본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우 137-070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02)588-7055 / 전송(02)584-5144 / 담당 한지태

문서번호 한낙육 07-1-35 시행일자 2007. 6. 12 수 신 소방방재청장 참 조	선결				지 시
	접수	일자 시간	2007.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주택 및 농업용시설(축사포함) 복구지원 축소·제외 방침 철회요청

□□□□□□□□□□□□□□□□□□□□□□□□□□□□□□□□□□□□□□□□□□□□□□□□□□□□□□□□□□□□□□□□□□□□□□□□□□□□□□□□□□□□□□□□□□□□□

1. 재난관리를 위한 귀 청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지난 5월 22일 귀 청에서 입법예고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은 우리 농업, 농촌의 현실을 무시한 조치이며 이와 관련한 현장농가들의 민원이 우리협회로 쇄도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3. 개정안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주택, 비닐하우스, 축사시설에 대해 지원 부담률을 연도별로 차등 축소하고, 2011년부터 지원대상에서 배제하는 대신 □08년부터 풍수해보험을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 제도가 우리 농축산인에게 도움이 될지는 극히 미지수입니다.

4. 무엇보다 지난해 전국 9개 시군에 시범·도입된 풍수해보험의 가입실적은 극히 미비한 수준이고 그나마 보험금 지급실적도 없는 상황이며, 가축공제도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만약 귀 청의 방침이 현실화될 경우 농업재해의 피해가 농축산인에게 고스란히 전가될 것이며 이로 인해 농축산인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5. 이에 주택 및 농업용시설 복구 지원 축소·제외를 골자로 하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처리 방침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요청 드리면서, 농가 주택 및 농업용시설에 대한 복구비 현실화를 비롯한 농업재해 지원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끝□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장

평생우유 평생건강, 우유는 사랑입니다.

http://www.naknong.or.kr

사   본

사단법인 한국낙농육우협회

우 137-070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16-5 / 전화(02)588-7055 / 전송(02)584-5144 / 담당 한지태

문서번호 한낙육 07-1-36 시행일자 2007. 6. 12 수 신 농림부장관 참 조 농업구조정책국장 축산국장	선결				지 시
	접수	일자 시간	2007.		결 재 □ 공 람
		번호
	처리과
	담당자

제    목  주택 및 농업용시설(축사포함) 복구지원 축소·제외 방침 철회요청

□□□□□□□□□□□□□□□□□□□□□□□□□□□□□□□□□□□□□□□□□□□□□□□□□□□□□□□□□□□□□□□□□□□□□□□□□□□□□□□□□□□□□□□□□□□□□

1. 소방방재청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안과 관련됩니다.

2. 위와 관련 지난 5. 22 입법 예고된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과 관련하여 현장농가들의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선 알려드립니다.

3. 개정안에 의하면, 주택 및 농업용시설 복구지원을 연차별 축소하여 2011년부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고 풍수해보험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인데, 현재 시범·도입중인 풍수해보험, 가축공제의 가입 및 지급실적을 감안한다면 실효성 자체가 의문이며 농업재해의 피해가 농가에 고스란히 전가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4. 이에 우리협회에서는 소방방재청에 관련방침 철회를 요청하였아오니, 이와 관련한 조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귀 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붙임 : 공문 사본 1부□끝□.

한 국 낙 농 육 우 협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