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농림부장관

참 조 : 축산국장

건    의    문

- 육우산업 생존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

2007. 5. 22

한국낙농육우협회 육우분과위원회 위원일동

(위원장 라기혁 011-492-7192/총무 서정민 011-481-8854)

건    의   문

- 육우산업 생존을 위한 대책마련 촉구 -

1. 축산업 발전을 위한 귀부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 한□미FTA 타결과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로 인해 수입육과 직접적으로 경쟁하는 국내산육우의 막대한 피해가 발생될 것임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 현상은 이미 진행되어 산지가격과 경락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여 일부 농가에서는 생산비를 밑도는 지경에까지 이른 실정입니다.

3. 이같은 상황에서도 우리 육우산업에 대한 정책적인 관심이나 배려가 없어, 이로인한 우리 육우농가들의 불안감은 물론 산업 존폐의 위기감마저 감도는 실정입니다. 외부로부터 위협받고 우리 정부에게서조차 소외당하는 우리 육우농가들의 심정은 무어라 형언할 수 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4. 국내산육우는 우수한 품질과 안전성에 가격경쟁력까지 갖춘 소중한 국내산 쇠고기자원입니다.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은 물론 수입육과 한우산업 사이에서 완충역할을 통해 국내쇠고기산업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또한 낙농산업과도 밀접한 관계를 통해 안정적 발전에 기여하며 다각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산업입니다.

5. 국내산육우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정책개발로 육우산업을 보호□육성하는 것이, 수입육에 대응해 소비자 먹거리 안전을 지키고 전체 국내쇠고기산업을 유지하는 최적의 길일 것입니다. 이를 위한 귀부의 적극적인 의지와 함께 대책방안 마련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붙임 : 건의사항 1부 □끝□

2007. 5. 22

한국낙농육우협회 육우분과위원회 위원일동

[붙임]

건 의 사 항

1. 모든 국내쇠고기정책에 한□육우 동일 적용

■ FTA 대책, 브랜드 육성, 농가경영안정 등 모든 쇠고기 관련정책에 한□육우를 동일 적용하여, 전체 국내쇠고기산업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보호□육성기반 조성

2. 농가 소득안정□보상대책 마련

■ 소득보전직불제

■ 일정수준 이상의 가격 하락시, 소득감소분에 대한 소득보전직불금 지급

■ 정부가 한□미FTA로 인한 피해산업에 소득보전직불제를 실시키로 한 만큼, 미국산쇠고기 수입재개와 한□미FTA로 인한 실질적인 피해자는 육우농가이므로 반드시 육우를 소득보전직불제 대상에 포함시켜야 함(한□육우 동일적용)

■ 가격보험제도 사업

■ 가격하락시 육우농가 사육기반 보존을 위한 가격보험제도 도입

- 가격보험제도는 예기치 않은 상황 변화로 농가소득에 영향을 미쳤을 때, 농가의 손실금을 보상해 주는 장치로서,

- 이러한 제도는 육우산업과 같이 한우산업에 비하여 아직까지 제 색깔을 나타내지 못하는 분야에 절실함

□ 일본의 경우, 생산자와 정부가 1대3의 비율로 기금을 조성하여 평균가족노동비를 보전하고 있음

3. 품질고급화장려금 재개(2007년부터 중단)

■ 품질고급화가 정착된 한우(1등급이상 71.3%/거세우/□06)에 비해 육우의 경우 품질고급화 정착 과정이 진행 중(12.2%)에 있으며,

■ 국내산육우가 수입육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이 품질고급화임을 감안할 때, 장려금을 지속 지급하여 동기부여를 통해 국내산육우의 품질향상으로 수입육에 대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함

- 한우와 동일수준으로 장려금 상향 조정

; 육우 장려금 지급대상이 한우의 1/6 수준이며, 지급액 차등시 1/10 수준임

□ 장려금 지급금액(2006년도)

구 분	1++A, 1++B	1+A, 1+B	1A, 1B
한 우	200천원	150천원	100천원
육 우	100천원	100천원	70천원

4.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 육우부문 포함

■ 한우에 도입되어 실시되고 있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에 육우부문을 포함하여, 홀스타인 숫송아지 가격의 안정과 값싼 송아지의 공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육우의 안정적 공급 도모

- 육우부문 송아지생산안정제 도입은 금전적 혜택의 수혜자가 누구냐를 따질 것이 아니라, 안정적 송아지 공급을 통한 육우산업 기반 조성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이같은 이유에서 일본에서는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대상에 화우와 육우 모두를 포함시켰으며, 실질적인 혜택 또한 화우보다는 수입산과 직접 경쟁이 되는 육우에게 주어지고 있음

* 지급비율(□00년기준) : 화우 2.2%, 젖소 93%

5. 농협하나로클럽 육우매장 입점

■ 대다수 대형유통업체가 육우고기를 취급하는 상황에서, 생산자단체인 농협의 하나로클럽이 육우를 거부하여 육우의 유통경로를 차단하고 있는 문제가 시급히 해결되어야 함

- 생산자단체인 농협보다 매출이나 이미지에 훨씬 비중을 두고 있는 이마트,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유통업체가 육우를 취급하고 있는 사실을 볼 때, 소비자 인식저하나 매출문제를 이유삼는 것은 어불성설임

6. 육우산업육성사업 기금 조성

■ 육우산업육성사업 기금을 조성하여 육우데이 등 생산자단체의 소비홍보활동 자금 지원

7. 근출혈 원인규명을 통한 농가피해 방지

■ 근출혈 발생원인이 명확히 발생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판장에서는 농가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생산농가만 전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불합리함

■ 명확한 원인규명을 통한 대책마련이 시급함

- 연구용역 등

8. 생산비조서 등 각종 통계조사시 육우부문 별도조사

■ 육우경영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는 경영진단이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른 컨설팅이 수반되어야 함

- 현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축산물생산비조사에 육우가 제외되어 있음에 따라, 각종 정책지원(FTA대책등)을 위한 기준설정의 어려움이 있음

- 일본은 육우육성과 비육농가의 생산비조사를 오래 전부터 실시하고 있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