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공일 : 2005. 5. 4      ■ 담당자 : 정연이 보좌관

위기의 한국낙농산업, 희망 산업으로 만들자.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실에서는 5월 3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낙농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조석진 교수(영남대, 낙농산업발전대책협의회 위원장)는 ‘위기의 한국낙농, 그 해법은 없는가?’라는 주제로, 우리나라 낙농산업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당면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 먼저, 우유수급 동향에 대해 설명하면서 유제품의 저율 관세에 의한 수입자유화에 따라 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였다. 또한,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선진국의 집유체계 개편과정에 대해 설명하면서, 우리나라도 현 체제에서 개선이 불가피한 실정이고, 이에 대한 방안으로 직거래체제로의 전환, 전면 쿼터제로의 이행방안, 유가공조합으로의 통합 등을 제시하였다. 우유소비 확대 방안으로는 학교우유 급식과 의무낙농자조금사업 조기 실시 및 유업체 동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지정토론자로 참석한 농림부 박현출 축산국장은 먼저 현재 정부지원 혜택으로 낙농가가 상대적 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최대관심사인 집유체계 개편문제에 대해서는 낙농진흥회가 우유수급 조절기구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므로, 원유수급 조절 등을 담당할 ‘낙농위원회(가칭)’설치 방안을 제시하면서, 기본적으로 제도개선에 있어 농가 불이익이나 혼란이 가중되어서는 안 되고 현재보다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농지법 개정으로 농지에 축사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충남대학교 박종수 교수는 거시적 차원에서 현재의 낙농위기는 근본적으로 국제경쟁력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금년도 현재 수입량이 전년 대비하여 10% 이상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소비가 줄고 있는 현상을 둔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소비확대 노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원유가격 결정에 사용되는 생산비 조사가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되고 있으므로, 생산비 조사 원칙에 대한 이해 당사자간의 사전합의가 있어야 하고, 물론 농가 기장작성의 정확성이 요구된다고 지적했다.

동진강낙협 정세훈 조합장은 3, 4년마다 농가들이 우유수급불균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농가들은 안정을 원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의무낙농자조금 도입에 대해서는 조합장들도 모두 동의하고 조기에 추진해야 한다는데 입장을 모았다고 밝혔다.

농가대표로 참석한 한국낙농육우협회 김성재 부회장은 먼저, 정부정책 마련 시 반드시 생산자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와 협의해야 할 것을 지적하면서, 낙농진흥회농가의 기준원유량 원상회복 요구는 정부정책 신뢰차원에서 조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유업체와의 직결체제 전환은 낙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대책이 아니라 정부가 낙농에서 손을 떼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동안 농가 안전장치 방안 요구해왔으나 농림부는 이에 대한 답변은 없이 유업체와의 직결체제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우유소비 확대 방안으로 북한어린이 우유지원 방안, 학교우유급식 확대 및 조기 의무화, 기업체 단체급식 등을 제시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도 낙농제도 개선은 낙농가가 현재보다 반드시 좋아진다는 전제하에 가능한 것이고, 또 정책입안시에는 농가와의 충분한 논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하는 것이며, 낙농가들 또한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단합해야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맺으면서 토론회를 마쳤다.

토론회에서는 낙농육우협협회에서 준비한 흰우유를 토론회 참석자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부대행사로 의원회관 식당 앞에서는 6월 1일 “세계우유의 날”을 앞두고 북한 어린이 몸과 마음 5Cm 키워주기 위한 통일우유 운동을 위한 우유시음회가 열렸다. <끝>

담당정책보좌관 : 오갑수 02-784-5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