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육우용 젖소 수송아지 입식지원사업 지침(주요내용)

1. 목적

□ 사료비 상승, 한우가격 하락 영향으로 젖소 송아지 가격이 하락하여 낙농 현장의 어려움 발생.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젖소 수컷 송아지의 육우용 입식을 한시적으로 지원

2. 개요

□ 총괄기관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주관기관 : 우유자조금, 육우자조금

※ 시행․협조기관: 농협중앙회, 축협(축산물이력법 위탁기관), 축산물품질평가원

□ 지원대상 : 예산 부담기관(우유자조금․육우자조금)에 따라 적용시기 및 적용대상을 다르게 적용

※ 단, 개체별 중복 신청은 불가 (개체별 1회만 지원)

ㅇ (1차 - 3월) 낙농가에서 6개월령 이하의 수컷 송아지(귀표 부착)를 구매하는 축산농가(우유자조금 예산)

ㅇ (2차 - 4월) 3~6개월령의 수컷 송아지(귀표 부착)를 구매하는 축산농가(육우자조금 예산)

* 입식비용 지원대상 기준(6개월령)은 수송아지 구매희망 농가의 입식시점이기 때문에 거래확인 및 전산등록, 거래소요시간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시 판매희망농가는 되도록 5개월령 이하를 신청하기 바람

□ 지원물량 및 단가 : 10,000두, 두당 5만원

※ 우유자조금 사업량 5,000두 / 육우자조금 사업량 5,000두

□ 지원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총 사업량 미달시 연장가능)

ㅇ 신청기간 : (1차) 3.8(수) ~ 3.14(화)

- 4월에 추진되는 2차사업은 1차사업 종료 후 별도 안내

※ 송아지가격 조기 상승 시 협의를 통해 지원기간 조정

□ 재원 및 소요예산 : 자조금 500백만원(우유 250, 육우 250)

※ 농협중앙회, 위탁기관은 현장 농가의 어려움 해소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사업 수수료 미징수

3. 농가 사업신청 절차(요약)

(판매·구매 희망농가) 입식 지원(판매·구매) 희망 신청서 작성

□ 농가는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개체(귀표 부착) 선정하여 축(낙)협을 방문하여 신청

❍ 서류 작성 : ① 입식 지원(판매·구매) 희망 신청서 【별지 제1호】

② 개인정보동의서 【별지 제1호 붙임】

❍ 필수 제출서류 : 가축사육업 허가증 사본 1부 (신청인과 일치)

※ 1차(3월)사업의 판매농가는 낙농가만 해당　→　가축사육업(젖소) 일치여부 확인 必

□ 1차사업 접수기간 : ’23. 3. 8(수) ∼ ’23. 3. 14(화) (1주일)

* 미달시 연장가능 (4월에 추진되는 2차사업은 1차사업 종료 후 별도 안내)

□ 사업참여 기준

❍ (1차 - 3월) 낙농가에서 6개월령 이하의 젖소 수송아지(귀표 부착)를 구매하는 축산농가

❍ (2차 - 4월) 3~6개월령의 수송아지(귀표 부착)를 구매하는 축산농가

* 입식비용 지원대상 기준(6개월령)은 수송아지 구매희망 농가의 입식시점이기 때문에 거래확인 및 전산등록, 거래소요시간 등 절차에 소요되는 기간을 고려시 판매희망농가는 되도록 5개월령 이하를 신청하기 바람

※ 단, 개체별 중복 신청은 불가 (개체별 1회만 지원)

(구매 농가) 입식지원금 청구서 작성(구매완료 시)

□ 지원대상 개체를 구매한 농가는 지원금 청구서 작성 및 이력번호 이관 신고

❍ 대상 농가는 축협을 방문하여 청구서 작성【별지 제5호】및 제출

* 지원금 신청이 누락된 개체는 축협에서 농가 별도 통보 → 농가는 【별지 제5호】 작성 후 제출

**  축평원은 통보받은 개체식별번호의 변동 내역을 확인한 이후 이관 내역을 축산지원부에 통보(주1회)

☞ 세부내용(신청서류 등)은 관할 (쇠고기이력제)위탁조합(축․낙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 요 절 차

□ 농가(판매, 구매) <신청서 작성>		□ 낙・축협 <신청서 확인 및 취합>		□ 지역본부(축산사업단) <신청서 취합>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사전에 이력제 출생신고) 【별지 제1호 제출】	➡	신청서 확인 및 취합 → 지역본부 제출 (3.8~3.14) 【별지 제4호 제출】 【별지 제1, 2, 3호 보관】	➡	신청서 취합 → 축산지원부 제출(~3.16) 【별지 제4호 제출】 (신청 부족시 사업독려 요청)	➡
□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물량 확정 및 배정>		□ 낙・축협, 지역본부 <농가 배정>		□ 낙・축협, 구매 농가 <입식 신고>
축협별 사업 물량 확정 및 배정 (3.17) * 지역별 사육두수를 감안 (축평원에 확정 물량(개체) 통보)	➡	판매․구매 희망 농가에 물량 배정 및 통보 (3.20)	➡	송아지 거래내역 접수 및 이력제 시스템 입식신고 (거래 발생 후 5일이내) ※ 실거래 확인 중요	➡
□ 구매 농가 <지원금 청구서 제출>		□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이관 등록 완료 확인 요청>		□ 낙・축협 <거래 여부 확인 및 청구>
지원 대상 개체에 대한 입식지원금 청구서를 축협에 제출 【별지 제5호 제출】	➡	(축평원에서는 기 배정된 개체의 변동 내역을 통보 예정) 축평원에서 이관 등록 완료 통보 받은 개체에 대한 실제 거래 여/부를 축협에 확인 요청 (주1회)	➡	이관 등록 완료 통보 개체에 대한 실제 거래 여/부 및 지원금 청구서 확인 (입식 지원금 청구 누락된 개체는 축협에서 구매농가 별도 통보 → 농가 【별지 제5호】 제출 (□ 참고))	➡
낙・축협 <거래 대장 제출>		농협경제지주 (축산지원부) <자조금 입금 요청>		낙・축협 <농가 입금>
실제 거래 여/부 확인 후 축산지원부에 거래대장 제출 【별지 제6호 제출】 【별지 제5호 보관】	➡	우유 자조금에 축협별 지원금 입금 요청 【별지 제7호 제출】	➡	자조금에서 지원금을 송금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농가 입금 입금 결과 → 축산지원부 제출 【별지 제8호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