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조합 총량쿼터제 운영지침(안)

1. 이관 전 조치

□ 기본방침 확정

○ 기본방침에 따른 세부 운영지침(안) 마련

- 원유공급원칙, 유대정산기준 및 방법, 검사방법변경 적용기준, 차액보전 기준 및 방법, 쿼터관리 기준 및 방법, 이관 거부 농가에 대한 조치계획 등 규정

- 충북지역의 집유선 직결전환은 조합총량쿼터제에 의한 생산자자율적인 수급조절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것인 만큼 경과기간을 둔 후 문제점을 보완하여 최종 운영지침 확정

□ 낙농가 직결전환 사전조치

○ 표준계약서(안) 작성

- ‘유업체-조합’용, ‘조합-낙농가’용

○ 판매권위수탁계약서 체결 및 동의서 징구(낙농조합)

- 이관대상 낙농가에 대해 일괄 추진

- 이관 거부농가에 대한 조치 병행

□ 유대계산 프로그램 구축(진흥회)

○ 직결전환 후 첫 유대정산일 도래 전까지 진흥회가 제작 공급

- 다만, 충북낙협의 경우 집유선 전환이 시범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임시 프로그램으로 조치하고, 2～3개월 시험운영 거쳐 문제점을 보완하여 완전한 프로그램 구축

□ 충북낙협 조합총량제 직결전환 경과조치

○ 이관일자는 ’05.12.16이나 세무관계 및 기타 유대정산체계 등의 변경에 따른 혼선방지를 위해 운영지침은 ’06.1.1부터 적용

2. 이관 후 조치

□ 보고체계 가동

○ 집유량, 공급량, 잉여량, 쿼터변동상황 및 유업체 사용량 등 보고 양식 마련

- 일보, 월보로 구분하여 낙농조합과 관련 유업체가 진흥회에 보고

□ 이관 후속조치

○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 발생시 보완대책 마련

○ 직결전환 거부농가에 대한 후속조치 추진

3. 세부 운영지침(안)

가. 용어의 정의

○ 계약물량

- 진흥회 농가가 조합총량쿼터제에 의해 집유선 이관시 낙농조합과 유업체간에 체결한 원유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정상원유가격의 계약물량(일 평균량)을 말함

○ 계약단가

- 유업체와 낙농조합간 원유매매계약에 의거 거래하는 계약물량에 적용하는 단가로서 현행 기본가격(584원/ℓ)에 낙농조합의 평균 집유·검사비를 합산한 단가를 말함

- 유업체가 낙농조합에 지불하는 계약물량의 유대는 계약단가에 유지방 및 세균, 체세포 성적가격을포함

○ 계약초과물량(가공용 공급물량)

- 낙농조합이 유업체에 계약물량을 공급하고 남는 원유물량을 말함

- 계약초과물량은 낙농조합이 유업체에 가공용으로 공급

○ 가공원유 판매단가

- 낙농조합이 유업체에 계약초과물량(가공용 공급물량)을 판매할 때 용도별로 적용하는 판매단가를 말함

- 가공원유 판매단가는 가공원유판매원가에 ‘소비홍보비 및 판매 수수료’를 포함하여 설정

○ 가공원유 판매원가

- 가공원유 판매원가는 진흥회가 국내외 분유 등 유제품가격과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용도별로 결정하되, 낙농조합의 평균 집유·검사비 단가를 포함한 금액으로 함

○ 계약물량의 평균 수취유대 단가

- 낙농조합이 유업체에 판매하는 정상원유 평균판매단가를 뜻하며, 현행과 같이 원유검사성적을 적용하여 산출된 유대단가임

○ 기본쿼터

- 진흥회가 개별 낙농가에게 부여한 기준원유량의 106% 물량을 말함

- 낙농조합은 원유판매권 수탁낙농가의 기본쿼터 물량에 대하여 정상원유대금을 지급

○ 기본쿼터 초과원유가격

- 낙농조합이 원유판매권 수탁 낙농가에게 유대를 지급할 때 기본쿼터를 초과한 물량에 적용하는 원유가격을 말함

- 기본쿼터 초과원유가격은 낙농진흥회가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결정

○ 조합총량쿼터

- 낙농조합이 보유한 총량쿼터로서 수탁낙농가의 기본쿼터의 합산량

나. 원유공급원칙 및 공급순위

□ 원유공급원칙

○ 낙농조합은 수탁 낙농가가 생산한 원유를 매년 유업체와 체결한 원유매매계약서에 의거 계약물량을 기준으로 유업체에 공급

○ 생산량이 수요량(계약물량+가공용물량)을 초과할 경우 희망수요업체에 가공용으로 추가 공급

□ 생산량이 수요량에 미달할 경우의 원유공급 순위

○ 계약물량 우선공급 → 가공용물량 공급

- 가공용 원유는 권역내 물량(공급단가가 높은 용도 우선)을 우선 공급

다. 유대정산기준 및 방법

□ 유대지급주기

○ 매월 1회 정산 지급

- 다만, 충북낙협의 경우 12.16～12.31까지는 현행 진흥회의 유대 정산 시스템에 의해 정산 후 충북낙협을 통해 유대 지급

- 진흥회 생산감축대책에 의한 감축목표량 초과물량의 3개월 유대지급 유보액에 대하여는 유보기간 경과 후 진흥회가 정산하여 낙농조합을 통해 지급(이관된 낙농가에 대하여는 ’06.1.1부터 생산감축대책 적용 배제)

- ’06.1.1부터 1개월 단위로 유대지급(농가유대 지급일 : 매월 9일)

□ ‘유업체 → 낙농조합’의 유대지불방식

○ 계약물량 : 원유매매계약서에 명시된 물량

- 계약단가(현행 기본가격에 집유검사비를포함해 조정된 금액)에 원유가격산정체계에서 정한 성분·위생등급을 적용한 가격을 가감하여 지급

․ 예를 들면 계약단가는「현행기본가격(584원/ℓ)」+ 평균집유검사비(00.0원/ℓ)」로 원유매매계약서에 명시

- 이관 전부터 도간 이송되던 계약물량의 이송비는 낙농조합이 해당 유업체에 청구

․ 이송비 단가는 실제 적용중인 단가 적용

- 직결전환으로 불가피하게 새로 발생한 도간 이송 계약물량의 경우에는 낙농조합이 진흥회에 이송비를 청구

․ 불가피한 도간 이송 계약물량의 이송비는 진흥회가 낙농조합에 일정기간(약 3년 수준)매월 지원

○ 계약초과물량(가공용 물량)

- 유업체는 진흥회가 정한 ‘가공원유 판매단가’를 적용하여 낙농조합에 지불

․ 계약초과물량은 가공유제품의 수입대체를 위해 국제 경쟁 가능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유업체가 희망할 경우 계약단가로 판매할 수 있음

․ 계약초과물량의 판매단가(가공원유 판매단가)는 ‘평균 집유검사비, 소비홍보비 및 판매수수료’를 포함하여 설정

․ 소비홍보비와 판매수수료는 진흥회가 별도 정한 기준을 적용

- 판매수수료 중 50%와 소비홍보비는 매월 낙농조합이 진흥회에 납입

․ 진흥회는 판매수수료를 재원으로 조합총량쿼터제 집유선 전환 및 사후관리비용에 사용하고 소비홍보비는 체험목장 사업 등 현행과 같이 소비홍보사업에 사용

□ ‘정부 → 낙농조합’의 유대차액 지원방식

○ 차액지원 대상물량(월간 산출)

- 월간의 조합총량쿼터에서 월간 계약물량을 차감한 물량

- 다만, 해당 월의 생산량이 조합총량쿼터에 미달할 경우에는 월간 생산량에서 계약물량을 차감한 물량을 적용

- 실제 월간 공급한 계약공급량이 계약물량을 초과할 경우에는 실제 계약공급량을 적용

- 실제 공급한 계약공급량이 계약물량에 미달할 경우에는 계약물량을 적용

○ 차액지원 금액산출

- 매월 낙농조합별 ‘계약물량의 평균수취 유대단가’에서 ‘가공원유(계약초과물량) 평균판매원가’를 차감한 금액에 차액지원 대상물량을 곱하여 산출

○ 차액지원 방식

- 차액지원은 매월 낙농조합의 청구에 의해 진흥회가 지급

○ 차액지원 조건

- 정부 낙농대책에서 정한 원유수급관리지침을 이행하는 낙농조합(생산자단체)에 한 함

□ ‘낙농조합 → 낙농가’의 유대지불방식

○ 유대지불주기 : 매월 1회

○ 낙농조합은 낙농가의 원유판매권을 위탁받아 유업체에 판매하고 받은 유대와 진흥회로부터 받은 차액지원금액을 합산하여 낙농가의 개별 기본쿼터를 기준으로 매월 1회 유대 지불

○ 기본쿼터 물량의 유대

- 원유판매권위수탁계약서에서 정한 계약단가(현행 기본가격에 집유검사비를 포함한 금액)에 농가별 생산원유의 성분위생 성적에 의해 정산된 가격을 가감하여 지급하되, 집유검사비 및 제 경비(수수료포함)를 차감 공제 후 낙농가에게 지급

- 농가별 생산원유의 성분위생 성적은 현행 진흥회가 적용중인 원유가격산정체계 기준을 적용

○ 기본쿼터 초과물량

- 낙농진흥회가 별도로 정하는 ‘기본쿼터 초과원유가격’을 지급

- ‘기본쿼터 초과원유가격’은 진흥회가 국내의 분유가격 및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분기단위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분기 중에도 조정이 가능

□ 낙농조합의 잉여금 처리 기준

○ 조합총량쿼터제 시행에 따라 쿼터미달 생산물량이 있을 경우 쿼터초과물량이 쿼터내 물량으로 간주되어 발생한 조합의 잉여금은 판매권 수탁 낙농가의 기본쿼터 비율로 연 2회 지급

- 정산기준 기간 중 낙농가별로 수탁기간의 차이를 반영하기 위해 수탁기간 동안의 기본쿼터(일쿼터)를 모두 합산한 양의 비율로 정산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낙농조합이 수탁낙농가와의 합의를 통하여 별도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음

라. 유대지불 검사방법 적용기준

□ 농가원유(목장샘플) 검사주기 변경

○ 월 2회 단검(세균, 체세포, 유지방)

- 낙농조합이 매일 샘플을 채취하고 불 특정일에 원유검사기관에서 검사(공영검사체계 유지로 분쟁예방)

- 전반기(1～15일)와 후반기(16～말일)에 각 1회씩 샘플검사

□ 유지방에 대한 검사방법 및 유대지급기준

○ ‘유업체 → 낙농조합’의 유지방 성적유대 지급방식

- 유가공장 문전에서 차량단위로 매일 집합유의 샘플을 채취한 후, 유업체가 검사한 일자별 검사성적에 따라 매월 유대지급 시유지방 성적분 유대를 지급

- 낙농조합은 차량을 단위로 매일 집합유 샘플을 채취하여 유지방 검사를 실시하고 그 성적서를 유업체로 송부

- 유업체는 매일 검사한 차량단위 집합유 검사결과를 낙농조합에 통지하고, 그 검사성적이 낙농조합의 검사성적과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날 경우 양측이 협의 조정

․ 유지방 성적 허용오차 : ±0.02% 이내

․ 검사성적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업체 및 낙농조합의 검사기기에 대해 검사소 표준시액 공급

○ ‘낙농조합 → 낙농가’의 유지방 성적유대 지급방식

- 낙농조합은 유업체가 집합유 단위의 일자별 유지방 검사성적에 의해 지불한 유지방 유대를 낙농가별 검사성적에 의거 지급

- 낙농가별 검사성적은 매월 전·후반기에 각 1회씩 원유검사기관이 검사한 성적을 해당물량에 적용

- 유업체로부터 받은 유지방 유대금액과 낙농가에게 지급할 유대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월 납유량 비율로 안분 또는 창감 지급

□ 세균 및 체세포

○ 낙농조합과 유업체간 유대정산 시에는 원유검사기관의 성적을 기초로 한 집유장 평균단가를 적용

○ 낙농조합은 매일 샘플을 채취하되, 매월 전·후반기 각 1회씩 원유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그 검사성적을 기준으로 낙농가에게 지급

- 체세포 및 세균 샘플 모두 불 특정일 단검 방식을 적용(체세포 적층 폐지)

□ 경과기간 운영

○ 제도 도입 초기에 혼란 방지를 위해서 새로운 검사방식은 2006.1.1부터 적용

마. 낙농가 쿼터관리 기준 및 방법

□ 기본쿼터 인수도 승인주기 변경

○ 월 1회로 조정

- 유대정산주기와 일치시켜 혼선을 방지

○ 인수도시 인도자로부터 쿼터의 20%를 낙농조합이 회수

- 인수도 승인 기준 및 쿼터관리 기본방침은 별도 진흥회가 마련

- 인수도 승인물량에 대한 변동사항을 매월 진흥회에 보고

․ 낙농조합이 부당 인수도 승인 및 쿼터변동사항 허위보고 시 그로인해 취한 부당이득의 3배를 낙농조합이 진흥회에 대위변제

□ 기본쿼터 인수도 지역제한

○ 동일권역 내 쿼터 인수도로 제한

- 집유선 이관일부터 타 권역과의 쿼터 인수도 중단

□ 직결전환 후 차명거래자 실명전환 기회 부여

○ 낙농조합별로 직결전환 후 1개월 동안 실명전환 기간 운영

- 부당 인수도 등으로 인한 차명 납유자에 대한 구제조치

- 기본쿼터의 20% 회수 후 실명코드 전환 부여

□ 쿼터관리 적정 여부 실사

○ 진흥회는 낙농조합에 대하여 차액지원, 기본쿼터 및 총량쿼터 변동 관리 사항의 적정성 여부를 정기 또는 수시로 실사 감독

- 실사 후 부당한 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벌칙 부과

바. 원유 판매권 위수탁계약 관련 필수이행 조건

□ 실명거래 원칙 준수

○ 납유자의 기본쿼터를 보호하기 위하여 계약서의 납유자와 유대 지급계좌의 계좌주를 반드시 일치토록 조치

- 낙농조합이 낙우회 계좌로 일괄 유대송금 행위 불가

․ 납유자가 낙우회 공동구매사업 이용자인 경우 본인의 유대공제 동의서에 의거 낙농조합이 해당 공제액을 유대에서 차감 낙우회에 송금조치하고, 나머지 유대는 반드시 낙농조합이 납유자 실명 계좌로 입금

- 원유판매권 위수탁계약서에는 계약자의 실명계좌 사본 첨부 의무화

○ 차명거래자 실명전환 기회 부여 이후 차명(제3자 명의) 잡유자 발견시 조치

- 낙농조합은 해당 납유자의 기본쿼터를 즉각 회수 및 집유 중지

사. 이관 거부농가에 대한 조치

□ 계약기간 연장불가 방침 통보

○ 진흥회는 이관 거부농가에 대하여 계약기간 종료 후에는 기간연장이 불가함을 내용증명으로 송달

- 계약기간 종료 후 농가 스스로 납유선 확보가 불가피함을 고지

□ 계약기간 내 집유 및 공급

○ 권역 내 낙농조합을 통해 위탁 집유

- 낙농조합의 계약 수요자에게 해당원유 공급

□ 유대계산방식

○ 유업체 → 낙농조합

- 이관물량과 동일하게 취급하여 매월 정산

○ 낙농조합 → 진흥회

- 낙농조합이 유업체로부터 수령한 이관거부농가의 유대는 진흥회로 송금(월 1회)

○ 진흥회 → 낙농가

- 이관거부농가의 기준원유량을 기준으로 현행 진흥회 유대체계에 의거 월 2회 진흥회가 수급조절자금으로 선 정산 지급

- 추후 낙농조합이 송금한 금액은 수급조절자금에 환입

4. 집유선 이관 추진 일정

□ 낙농가 동의서 징구 및 판매권 위수탁계약서 체결

○ 2005. 12. 10 ～ 12.15 기간 내 완료

- 이관 거부농가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중 지속 독려 추진

□ 낙농조합과 유업체간 원유공급계약 체결

○ 2005. 12. 15까지 완료

□ 집유선 이관 관련 임시운영지침 실무자 교육(간담회)

○ 2005. 12. 9까지 완료

- 조합 총량쿼터제 관련 임시운영지침 교육

□ 유대계산 프로그램 개발

○ 진흥회가 2006. 6말까지 완성 공급

- 낙농조합 자체 처리능력 확보시까지 진흥회 인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