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  의  문

우리나라 낙농육우산업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정부의 축산 및 낙농진흥 정책, 낙농육우인들의 자구 노력이 더해져 짧은 기간 동안 고도성장을 이뤄냈습니다.

그러나 WTO UR협상 이후 개방화의 물꼬는 계속된 낙농선진국과의 FTA 체결로 확대되었습니다. 우리 낙농육우산업이 국가 경제정책의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낙농선진국과의 FTA가 발효됨에 따라 낙농품에 대한 관세인하가 진행되고 무관세쿼타(TRQ)가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가의 유제품수입이 늘어나면서 국산 우유․유제품의 시장잠식은 가속화 되고 국내 수급불안정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대내적으로는 안티우유 확산, 환경규제 강화, 농가 부채 증가, 후계자 문제 등이 낙농육우산업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쌀과 함께 국민의 필수 식품으로 정착한 우유의 생산기반 붕괴는 국가 식량안보의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낙농육우 정책방안을 다음과 같이 건의 드리오니 낙농육우산업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시어 국가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 다  음 -

1. 낙농육우산업 기반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 실질적인 FTA 피해보전대책 수립

○ 생산자 중심의 전국단위 낙농제도 개편

○ 학교우유급식 제도화 및 최저가 덤핑입찰 방지책 마련

○ 기업체 근로자 단체우유 급식 실시

○ 낙농가․국민 상생을 위한 낙농교육 홍보관 건립 지원

2. 국산 유제품 생산 확대 방안 마련

○ 국산우유 사용 확대(K․MILK) 지원

○ 우유, 유제품 수출지원 방안 마련

○ 우유원료 원산지 표시제도 개선

○ 유제품수입 관세를 재원으로 ‘치즈기금’ 설치․지원

○ 수입유제품에 자조금 부과

3. 육우산업 안정화 대책 마련

○ 농협 하나로클럽 육우매장 입점

○ 생산자단체, 영농조합 육우매장(식당) 지원 확대

○ 육우고기 단체급식 확대 지원

○ 육우고기 별도 등급제 도입

4. 경영안정 및 환경․분뇨대책 마련

○ 무허가 축사 양성화 대책 마련

○ 목장단위 낙농분뇨․세정수 처리 지원방안 마련

○ 사료가격 및 조사료 수급안정 대책 수립

○ 낙농후계자 지원 및 세제 개선

○ 낙농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 폐사축 처리 지원사업 실시

2015.  3.  25

한국낙농육우협회 대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