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가들로부터 수렴된 건의사항

1. 낙농진흥회 가입후 보장대책 마련

ㅇ 농림부와 낙농진흥회가 나서서 가입을 유도하고 있으나, 대부분 낙농가들은 낙농진흥회 가입에 불안을 느끼고 있음

ㅇ 올해 진흥회에 분유수매 차액지원을 수백억원 하였다고 하나, 우리우유 소비홍보 활동이 없고 장기적인 보장대책이 없음

ㅇ 낙농진흥회 가입후 원유가 남을 경우, 결국은 계획생산이 추진될 것에 대해 안도되지 않음

ㅇ 진흥회 가입을 위해 원유대 이외의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법률개정이나 하고 있어 낙농가들은 더욱 납득할 수 없음

2. 낙농진흥회 납유농가의 자조금 거출 및 적극 동참방안 마련

ㅇ 낙농진흥회가 수급조절기구라고 하나 농림부 지원만 기다리는 입장이고 적극적인 소비홍보 활동 등에 대한 대책은 없음

ㅇ 우리우유 소비선전 활동이나 낙농자조금 거출 등 동참활동은 우유수급 조절기구인 낙농진흥회의 당연한 과제이고

ㅇ 따라서 진흥회 소속 낙농가 및 집유조합의 자조금 거출은 최소한 협조해야 할 과제임

ㅇ 나아가 낙농자조금 동참이 2년연속 80%이상인 점을 감안, 무임승차자 없는 법정낙농자조금 제도 마련을 위해 낙진법 개정 등에 적극 나서서 활동 해야 할 것임

3. 원유가격 결정체계 개선시 유예기간이 필요하고 농가수취가격이 보장되어야 함

ㅇ 젖소 생리가 유지방 체계로 개량된 점, 체세포수 등급기준이 선진국 이상으로 강화되어있는점, 계절별·용도별 차등제에 따른 문제점 등이 지적되므로 이에대해 농가의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

ㅇ 낙농진흥회에서 식품개발연구원에 의뢰한 원유가격 결정체계 용역연구에 대한 올바른 방향정립이 있어야 함

4. 낙농진흥회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할 것

ㅇ 진흥회 가입후 낙농가의 장기적인 불안심리 등에 대해 진흥회 임직원이 원유 쿼터제 생산계획이 없다는 주장이나 이사회나 총회 등 공식 의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단순히 진흥회 직원의 주장에 불과한 사항에 대해 공식절차를 거쳐 결의된 내용을 제시해야 함

ㅇ 유질불량농가 처리지침 공문을 집유업체에 보내면서도 이사회나 총회 혹은 한국낙농육우협회 등에 통보조차 없이 추진하여 낙농가들의 불만과 협회에 대한 무능력을 지적하여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ㅇ 따라서 향후 진흥회 운영에 대한 바람직한 정립이 요망됨